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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선진화로 내실 다지는 한국토지공사

‘땅장사’ 불신 씻고 국리민복(國 利民福) 기관으로 체질개선 중

  • 최호열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honeypapa@donga.com

경영선진화로 내실 다지는 한국토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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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발이익 사회환원 및 관리투명성 확보
  • ● ‘Land Bank’ 통해 양질의 땅 값싸게 공급
  • ● 13개국과 신도시 건설 협상 중
  • ● 저탄소 녹색도시 건설
  • ● 야당 “대한주택공사와 통합,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경영선진화로 내실 다지는 한국토지공사

한국토지공사는 과감한 경영혁신을 추진 중에 있다.

‘공기업’ 하면 흔히 방만 경영, 복지부동, 도덕 불감증을 떠올린다. 한국토지공사도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지는 않았다. 여기에 더해 국민재산으로 ‘땅장사’를 하는 곳이란 부정적인 인식까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한국토지공사가 자체적으로 강도 높은 경영쇄신을 추진, 내실을 다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변화의 계기는 7월2일 이종상(李宗相·59) 사장이 취임하면서부터. 이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 도시계획국장과 균형발전본부장 등 서울시 요직을 지내며 이 대통령과 업무조율을 해왔다. 따라서 누구보다 현 정부의 공기업 개혁 의도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인물로 꼽힌다. 덕분에 한국토지공사의 체질 개선은 다른 공기업보다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이 사장은 취임 직후 ‘경영선진화 방안’을 주창하며 12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토지은행’ 실시, 해외에 신도시건설 노하우 수출, 저탄소 녹색도시 건설이 특히 눈에 띈다. 공사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일정대로 추진하고, 법령 개정사항 등은 정부와 협의를 통해 조속히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가격을 안정시키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국책 과제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공사는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양질의 토지를 저렴하게 공급해 부동산을 안정시킬 수 있는 사업을 펼 예정이라고 한다. 토지공사는 원래 토지 비축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를 한층 강화한 ‘토지은행(Land Bank)’을 설립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정부는 가칭 ‘공공 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관계부처가 협의 중이다.

‘Land Bank’

이 법률이 통과되면 내년 7월부터 ‘토지은행’이 운영되는데, 한국토지공사는 2011년까지 10조원 규모의 토지를 미리 취득하여 비축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토지는 필요한 시점에 도로, 철도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시설(SOC)용지나 산업용지, 공공개발용지로 정부, 공기업 또는 민간에 공급된다.

한국토지공사 이종상 사장 인터뷰

“강력한 개혁 통해 청렴하고 능률적인 조직 만들겠다”


경영선진화로 내실 다지는 한국토지공사
도시행정학 박사인 이종상 사장은 30년 가까이 서울시 건설공무원으로 일한 데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을 지내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도시계획 전문가로 손꼽힌다. 2005년엔 한국지역개발학회 도시계획부문 학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취임 후 ‘경영선진화안’을 주창했는데.

“뼈를 깎는 개혁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토지공사, 국리민복(國利民福)에 기여하는 토지공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를 위해 12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해 추진 중이며 과감한 조직개혁과 인사개혁으로 청렴하고 능률적인 조직을 만들고 있다. 또한 그간 사회적 불신이 집중됐던 개발이익에 관한 투명한 사회환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분양가 인하 및 원가산정의 공정성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 개발이익을 어떻게 환원하겠다는 것인지.

“개발이익을 얼마나 벌어들였고,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관리할 수 있는 획기적인 관리시스템을 올해 안에 마련해 내년부터 실행할 생각이다. 필요하면 외부 전문기관 용역 등을 통해 자문을 구해 실행하겠다. 조성원가 산정위원회도 시민단체 등 외부추천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포함되도록 해 국민이 항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개발이익의 사회환원 방법으로는 사회빈곤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임대주택용지나 학교용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든지, 토지 시설의 저가임대, 재단법인 설립에 의한 기부, 직접적인 이주대책비 지원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토지공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개발이익은 당연히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

▼ 토지공사를 능률적인 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안이 있다면.

“우선 고객의 불만을 경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서비스센터를 설치할 생각이다. 또한 조직을 슬림화할 생각이다. 철저하게 현장 중심의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유사중복업무를 정리하고, 토지은행 등 공적 기능 중심의 조직으로 재정비하겠다. 여기에 맞춰 인력은 물론 업무권한을 최대한 지역본부로 이관해 명실상부한 현장 중심의 조직으로 만들 것이다.

또한 직원 청렴도 평가를 감사주관 부서로 이관하고, 부패나 비리를 저지른 직원은 3회 이상 적발 시 퇴출시키도록 하는 비리직원 퇴출제도를 도입하겠다. 간부직원의 경우는 청렴사직제를 실시해 청렴경영을 더욱 강화하겠다. 이외에도 개인별 성과평가를 승진 보수체계와 연계하여 성과연봉제를 전 직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열심히 일할 수 동기를 부여할 예정이다.”

▼ 노무현 정부 때 혁신도시 등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으로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데, 토지은행 등 많은 돈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있는지.

“공익성은 높으나 수익성이 떨어져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이 바로 공기업의 영역이다. 토지은행 운영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저렴한 토지를 공급하기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수익성이 저조하고 초기자본투자가 많은 어려운 사업이지만 꼭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다. 토지공사의 부채는 국책사업의 증감에 따라 부채량도 변동되는, 선순환 일시적 성격의 부채일 뿐이다. 신규사업의 추진을 위한 재무상 여력은 충분하다.”

▼ 택지비와 산업용지 가격을 인하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있다면.

“나는 취임일성으로 택지비와 산업용지 가격 인하를 강조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cost down 365’ 운동을 전사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 원가산정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토지취득 단계를 비롯해 설계, 입찰·계약, 시공, 공급, 사후관리 등 모든 사업단계에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복합산업단지 내 주거·상업용지에서 발생한 이익을 산업용지에 재투자하고, 중복조직 통폐합 및 지원인력 축소 등으로 간접비를 절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 공급가격은 10% 이상, 택지비는 5% 이상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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