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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 독자들을 위한 이달의 경제보고서 ⑪

편중, 불안정, 과열경쟁… 자원 수입 리스크 비상

  • 김필수|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 pskim@hri.co.kr |

편중, 불안정, 과열경쟁… 자원 수입 리스크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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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원 무기 시대, 한국의 자원 대외의존도는 절대적이다. 특히 몇몇 국가에 편중된 수입선이 자원 수급 리스크를 키운다. 이런 사정은 석유, 천연가스 같은 주요 에너지 자원뿐 아니라 최근 이슈화한 희소금속도 마찬가지. 현대경제연구원이 9월 중순 발표한 ‘해외 자원 수입 리스크 관리가 시급하다’ 보고서를 통해 그 대안을 모색한다.
편중, 불안정, 과열경쟁… 자원 수입 리스크 비상
G7 국가 가운데 한국보다 1인당 석유 소비량이 많은 국가는 미국과 캐나다뿐이다. 또한 GDP 대비 철광석 소비량을 브릭스(BRICs) 국가들과 비교하면 중국과 인도보다는 적지만 브라질과 러시아보다는 많은 수준이다. 이처럼 한국은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 자원을 소득 수준이 높은 선진국처럼 소비하면서 동시에 철광석과 같은 일반 광물 자원은 제조업의 경제적 비중이 높은 개발도상국처럼 소비하는 자원 소비 대국이다. 하지만 국내에 매장된 자원의 양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에 소비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한다.

중국의 해외 자원 싹쓸이, 자원 소비국들 간의 해외 자원 확보 경쟁, 자원 보유국들 사이에 불고 있는 자원 민족주의와 자원 무기화 바람 등 자원과 관련한 각종 이슈들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처럼 국내외의 자원 환경은 안정적인 자원 공급을 위협한다. 이는 각 산업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민 생활경제의 안정을 위해 자원 수입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철·니켈 수입 편중도 90% 넘어

먼저 한국이 자원을 공급받는 수입 대상 국가와 수입량을 살펴보면 자원 수입이 일부 지역에 크게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9~10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주요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보여주는 3개국 수입 집중도(특정 자원에 대한 상위 3개국으로부터의 수입÷전체 수입)를 측정한 결과 에너지 자원(석유, 천연가스), 6대 전략 광물(유연탄, 우라늄, 철, 구리, 아연, 니켈)은 모두 50%를 상회했다. 특히 철과 니켈은 90%가 넘어 특정 지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더욱 높음을 알 수 있다.

희소금속은 지역적 편중도가 더욱 심하다. 10대 희소금속을 중심으로 수입의 3개국 집중도를 보면 티타늄, 희토, 크롬, 몰리브덴을 비롯한 상당수의 광종이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텅스텐, 코발트, 망간, 리튬, 마그네슘은 90%가 넘는 상황이다.

물론 세계적으로 자원의 매장량 자체가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다. 하지만 한국의 3개국 자원 수입 집중도와 세계 자원의 3개국 생산 집중도(특정 자원에 대한 상위 3개국의 생산÷전세계 생산)를 비교해보자.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감소한 희토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자원의 수입 집중도가 생산 집중도를 상회한다. 이는 한국 자원 수입의 지역적 편중이 세계 자원 공급의 지역적 편중보다도 심화된 상황이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자원 수입의 지역적 편중 정도와 함께 주요 자원 수입 국가로부터의 공급이 중단됐을 때의 위험 정도를 동시에 알아보기 위해 HHI(전체 자원 수입대비 해당 국가로부터의 자원 수입 비중. 시장의 집중 정도를 측정하는 지수 중 하나로 수치가 높을수록 집중 정도가 심화됐다고 볼 수 있다)를 측정해봤다.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광물군으로 묶어서 보면 희소금속군의 HHI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6대 전략 광물, 에너지 자원 순으로 희소금속에 대한 수입원 다변화가 가장 시급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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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 pskim@hr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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