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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 독자들을 위한 이달의 경제보고서 18

고도성장 대신 내실 택한 중국, 한국의 대응전략은

  • 한재진│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hzz72@hri.co.kr

고도성장 대신 내실 택한 중국, 한국의 대응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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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초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업무보고를 통해 중국 정부는 올해부터 시작되는 제12차 5개년 개발계획 기간 중 성장률 목표를 연평균 7%로 낮추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동안 유지해온 급속한 성장기조의 깃발을 내리고, 이제는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에 중점을 두겠다는 취지.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온 중국의 이러한 정책 수정이 세계 경제는 물론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구체적이면서도 심대하다. ‘신동아’가 각 전문기관의 연구결과물을 검토해 선정한 이달의 보고서는 현대경제연구원이 4월 말 발표한 ‘중국 성장정책 전환과 파급 영향’이다.
12차 5개년 개발계획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의 성장정책 기조를 규정하는 청사진이다. 중국 정부가 이를 기존의 고성장 위주 정책에서 민생, 혁신, 환경을 통한 질적 성장으로 전환했다는 것, 아울러 글로벌 균형을 위한 안정적인 성장 전환을 목표로 삼았다는 것은 향후 5년간 중국의 경제정책 운용이 이제까지와는 사뭇 다른 색깔로 진행될 것임을 의미한다. 말 그대로 거대한 전환의 시기다.

이제까지 중국의 성장정책은 개발 초기, 고도 성장기, 질적 성장기의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개발 초기 성장정책은 공업화를 목표로 한 불균형 성장전략을 핵심으로 한다. 이 무렵 중국은 중공업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농업부문의 집단화를 추구했지만, 결론적으로는 기술이 정체되고 자본효율이 하락하는 뼈아픈 결과만을 얻었다.

다음 시기에 해당하는 고도 성장기에 접어들어 산업화와 현대화가 성장목표로 설정되면서 중국은 과감한 투자와 수출, 저가의 노동집약적 요소를 활용한 개방화 정책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주도형 성장방식은 그간 물가상승 같은 거시경제 불안이나 소득격차의 확대, 소비시장 발전 저해와 환경오염 같은 다양한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저가의 노동력을 이용한 단순 제조업 위주의 수출주도형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면서 오히려 기술집약적 첨단산업은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이는 역설도 생겨났고, 이는 결국 대외적으로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확대시키는 근본요인으로 작동하게 된다. 정부가 공업화 전략의 중재자 역할을 오랫동안 맡아오는 바람에 재정시장이나 금융시장에서도 구조적 모순이 발생해 현재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중국이 꺼내든 카드가 바로 질적 성장기로의 전환이다. 민생안정과 기술혁신, 환경개선을 추구하고 글로벌 불균형을 안정화하는 질적 구조로 전환하는 성장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12차 5개년 계획은 기존의 고성장 정책을 점차 완화하고 내수 확대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세 유지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차세대 신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작업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 전환의 주요 방향으로는 우선 그간의 고성장 기간에 확대된 계층 및 지역 간 소득격차와 민생불안 요소를 제거하는 작업이 있다. 또한 수출 위주의 외연적 성장정책으로 불거진 글로벌 무역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수입 간소화나 관세 인하조치를 통한 수입 중심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도 한 축을 담당한다. 환경오염 문제의 경우 전통적 제조업에서 벗어나 친환경·첨단 혁신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적 집중과 함께 서비스업 비중의 확대가 예상된다.

고도성장 대신 내실 택한 중국, 한국의 대응전략은
폭등하는 물가, 가중되는 마찰

물론 이러한 성장정책 변화는 그간 중국 경제가 경험해야 했던 다양한 현상적, 구조적 배경을 숙고한 결과물이다. 먼저 현상적인 배경을 살펴보자. 개혁개방 이후 투자 위주의 성장 방식이 계속되면서 가중된 물가상승 압력과 부동산 리스크는 중국 경제의 발전에 큰 걸림돌이 돼왔다. 한마디로 지나친 과열현상이었다. 소비자물가지수만 봐도 개혁개방 시기부터 지금까지 고도의 성장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긴축과 확장의 거시조절 정책에 따라 물가는 상승과 하락을 주기적으로 반복했다.

특히 최근 10년간 소비자물가지수는 2008년 5.9%로 최고점을 찍은 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잠깐이나마 -0.7%의 하락세를 보였지만 2010년부터 다시 과열조짐이 보이더니 3.3%까지 상승했다. 또한 부동산 가격도 2007년부터 중국경제에 주요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경제의 연착륙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부동산가격지수는 2007년부터 증가율이 등락을 반복했지만 최근 2년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대책으로 다소 주춤해졌다. 2010년 말 현재 전년 같은 달 대비 부동산가격 상승률은 6.4%로, 2010년 4월의 12.8%에 비해 절반으로 떨어졌다.

대외거래 측면에서도 정책전환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수출주도형 정책이 추진되는 동안 대미(對美) 무역흑자가 증대되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마찰이 비등점을 넘어선 것이다. 2010년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 규모는 2000년에 비해 약 다섯 배까지 증가한 반면, 미국은 반대로 대중 무역적자가 두 배로 늘어났다. 최근 10년간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 증가율이 커질 때마다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증가율도 동반해서 상승하는 패턴이 반복돼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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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진│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hzz72@hr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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