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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경제보고서 -Ⅱ

중국 특유의 비관세 장벽 극복이 관건

한중 FTA

  • 박래정|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ecopark@lgeri.com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hjkim@lgeri.com

중국 특유의 비관세 장벽 극복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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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한중일 동아시아 3개국 FTA 협상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교섭이 중단된 한일 FTA 협상은 2012년 본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중국 역시 동아시아 경제통합 주도권을 확보하고 미국, 일본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동아시아 FTA에 관심을 쏟고 있다. 유럽연합, 미국 등 FTA 체결에 진통을 앓은 한국으로서는 한중 FTA에 만반의 대책을 갖춰야 한다. LG경제연구소는 12월 보고서 ‘한중 FTA를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를 통해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상대했던 FTA 파트너와 체질이 다르다”고 경고했다. <편집자>
중국 특유의 비관세 장벽 극복이 관건

2011년 5월31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 앉은 사람)과 천더밍 중국 상무부 부장(왼쪽 앉은 사람)이 청와대에서 한중 FTA 공동연구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통상환경에 지각변동이 발견된다. 미국-중국 갈등의 골이 동아시아를 경계로 형성되고 있다.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확대하고 해군의 호주 주둔을 관철하자, 중국은 파키스탄, 뉴질랜드, 아세안에 이어 한국 및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심각한 갈등을 감수하면서 미국과의 FTA를 일단락지은 한국 정부로서는 EU, 미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가 실제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채 실감하기도 전에 중국을 대면하게 됐다. 한국에 중국은 미국, EU보다도 버거운 상대일 수 있다.

한중 FTA 이익 균형 찾기 어려워

이미 한국과 중국 간에는 탄탄한 분업관계가 형성됐고 지리적 인접성도 있다. 하지만 중저가 제조 분야에서 중국이 갖는 원가경쟁력을 고려하면, 중국과의 FTA는 다른 FTA보다 국내에서 파열음이 크게 날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10주년을 맞는 중국 경제는 시장개방이란 극약처방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비약적으로 신장시키는 데 성공했으며 이는 최근 한중 간 교역구조 변화에서 선명히 드러난다.

최근 중국 수출 의존도가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아지고 있는데, 중국 리스크가 고스란히 한국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수출을 성장동력으로 키웠던 중국 경제가 내수동력 신장이란 구조개선에 실패한다면 경착륙 위험은 더욱 커질 것이다.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상대했던 FTA 파트너들과는 체질이 다르다.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가진 만큼 FTA의 이익을 나누는 협상과정에서 자신의 패를 쉽게 드러내지 않는다. 사회주의적 공유원칙이 굳건한 만큼, 양허 조건도 매우 까다로울 것이다. FTA 체결 후에도 행정의 자국 이기주의식 시장간섭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중국과의 FTA 체결은 한국 경제를 선진국 시장과 개도국 경제의 ‘접점’으로 올려놓을 것이다. 비교우위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중요한 과제를 안게 되는 셈이다.

“한중일 FTA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노력하자.” (원자바오 중국 총리, 11월 아세안 정상회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하겠다.” (노다 요시히코 일 총리, 11월 일본 국회)

2001년 WTO 회원자격을 얻은 중국은 현재까지 17개국과 FTA를 체결했다. 칠레, 싱가포르, 파키스탄, 뉴질랜드, 아세안 등 경제규모가 작은 나라들이다. 1990년대 이후 가장 왕성하게 대중(對中)직접투자를 해온 한국, 일본과의 FTA에 대해서도 산업경쟁력에서 크게 뒤질 게 없는 한국과 먼저 체결하고, 이어 일본과 맺는다는 단계적 체결 전략을 숨기지 않았다. 원 총리의 11월 발언은 이 같은 전략을 상황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는 얘기처럼 들린다.

중국의 궤도 수정은 미국의 대중 전략 변화와 관련이 깊다. 중국의 대국굴기(大國·#54366;起)가 인접국과의 영유권 분쟁으로까지 확장될 조짐을 보이자, 미국은 기다렸다는 듯 중국에 대한 압박강도를 높이고 있다. 미 해군의 호주 주둔 선언과 같은 군사외교적인 압박과 함께, TPP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등 경제적 압박도 병행하고 있다. 노다 일 총리의 발언 역시 탈출구 없는 일본 경제의 고민을 반영한 것이지만, 중국의 불안감을 자극하기엔 충분했다.

중국을 G2라 부르기 시작한 것은 미국 전략가들이었다. 중국은 미국 경제규모의 40%대에 불과하지만, 일본의 GDP는 1995년부터 미국의 70%를 넘어섰다. 하지만 그때는 미국의 누구도 일본을 G2라 호칭하지 않았다. 더구나 1인당 GDP로 따지면 중국은 여전히 미국과 비교조차 민망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미국이 중국을 G2로 부른 것은 글로벌 경제의 위기, 구체적으로 미국 경제의 위기 상황에서 중국이 고통을 분담해주길 바라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방위 압박은 이 같은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서, 협조를 구걸할 게 아니라 힘의 우위로 압박하자는 전략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과거 독일이나 일본처럼 미국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대표적인 사안이 바로 환율이다. 미국은 중국 위안화가 큰 폭으로 절상되기를 기대한다. 위안화 절상은 한국 원화 등 동아시아 경제의 통화를 동반 절상시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확대 추이를 개선할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출이라는 성장동력을 단번에 잃을까 우려하는 중국으로선 위안화 절상을 추진하되 속도를 조절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자연스럽게 자국을 구심점으로 하는 ‘동아시아 경제블록’을 쌓으려 하고 있다. 첫 단계라 할 아세안과의 FTA는 이미 발효됐고, 이제 동진(東進)할 차례다. 원자바오, 리커창 등 중국의 4, 5세대 지도자들이 한중 FTA를 촉구하는 발언이 잦아지고 있으며, 이는 중국에 매년 막대한 무역흑자를 내는 한국에 대한 압박이다. 더구나 한중 FTA는 한국 정부가 먼저 제기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산관학 공동연구까지 종료된 마당에 정부 간 협상을 마냥 미루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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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정|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ecopark@lgeri.com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hjkim@lge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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