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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경제보고서Ⅰ

북한 김정은 체제 무너지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려 실물경제 투자 부문에 장기 충격 온다

‘북한 김정은 체제 등장과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

  • 박래정|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ecopark@lgeri.com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csless@lgeri.com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gtlee@lgeri.com

북한 김정은 체제 무너지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려 실물경제 투자 부문에 장기 충격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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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급변, 중장기 시나리오

앞서 김정은 후계체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언급했다. 권력체제의 취약성은 무엇보다도 북한 경제의 회생계기를 찾아야 해소될 수 있다. 김정일 체제는 ‘미국의 압박’을 경제적 어려움의 근거로 선전하며 17년을 견뎌왔다. 김정은 체제가 훨씬 부족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똑같은 구실로 장수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이밖에 핵개발을 둘러싼 미국과의 관계정립, 중국과의 경제특구 공동관리, 남북한 경제협력 등 리더십이 흔들릴 사안이 수두룩하다. 사안마다 여러 선택이 가능하며, 이는 권부 내 이해관계가 다른 그룹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12년 주변국의 정권 교체기가 지난 뒤 김정은 체제의 리더십은 본격적으로 시험무대에 오르게 될 공산이 크다. 북한 권력체제의 안정성이 흔들릴 경우 불가피하게 미국, 중국 등의 개입이 야기될 수 있으며, 이는 극단적으로 한반도의 급변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김정은 자신의 특성도 현재로선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 취약한 리더십을 군부에 대한 의존성을 키워 메우려 할 경우 김정일 체제보다 더욱 핵에 의존하게 되고 주변국과 대치국면은 불가피해진다. 반대로 스위스 유학 시 자본주의 사회 및 경제를 경험한 것을 감안해보면 중국식 개혁개방에 친화적일 수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변수를 감안해볼 때 ‘향후 1~2년여가 흐른 시점’에서 북한의 김정은 체제는 다음의 상황 중 하나에 놓일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 개혁개방 : 중국보다 완만하고 실험적인 개혁개방 정책 실시

(나) 기존체제 유지 : 김정일 체제에서처럼 핵을 담보로 미국 등과 대치 국면

(다) 세습체제 동요 : 권력체제 동요 심화와 주변국 개입으로 군사적 긴장 고조

(라) 북한 붕괴 및 파국 시나리오 : 체제 모순 심화로 자체 붕괴 / 군사적 모험주의 팽배

북한 김정은 체제 무너지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려 실물경제 투자 부문에 장기 충격 온다
4가지 시나리오는 완전히 독립적이지 않다. 시기적으로 선후에 놓일 수 있으며, 하나의 시나리오가 다른 시나리오의 배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단기적으로 김정은 체제가 흔들릴 가능성은 낮다는 점에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위 시나리오를 바라봐야 할 것이다.

(가), (나)의 상황은 김정은 체제가 2012년 중 적어도 권력자 그룹 내에선 성공적으로 뿌리내렸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이럴 경우 자신의 권력체제를 다지는 데 절대적 우군이 됐던 중국의 강력한 권유 및 경제재건의 필요성에 따라 김정은이 개혁개방 노선에 가까운 행보를 보일 수 있다(가). 2011년 초 북중 간 합의했던 황금평특구 및 나선지구 개발의 진전상황이 (가)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

중국은 권부에서 멀리 떨어진 광둥성 해안 어촌에서 개혁개방 실험을 시작했다. 북한의 개혁개방은 그보다도 좁고 제한적 범위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다. 점진적 개혁개방은 정보차단을 통해 이데올로기적 통제를 유지해온 김정일-김정은 체제에는 중대한 위협요인이다. 2009년 화폐개혁이 실패하자, 책임자 처벌에 뒤이어 계획경제적 정책들이 부활했던 것에 비춰 상당한 내홍을 감수해야 하는 선택이다.

(나)는 이 같은 체제 동요의 가능성을 우려해 최근 수년간 보아왔던 김정일식 생존전략을 유지할 때의 상황이다. 김정은 체제는 구조적으로 보다 안정되고 이에 따라 핵을 반대급부로 미국과의 ‘벼랑 끝 전술’에 주력하게 된다. 그러나 중국의 입지를 어렵게 하고 김정은 체제의 앞날도 불투명하게 만들 정도의 극단적 모험주의적 도발은 김정은으로서도 기피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지금의 불안정 국면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울지라도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방향으로 흐를것이다. (나) 시나리오는 향후 북한이 미국 및 한국과의 협상과정에서 보이는 태도로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 (라)는 김정은 후계체제가 중장기적으로 동요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김정은 리더십의 동요는 북한 군부 움직임이나, 김정은에 대한 관영 언론의 동정보도 등에서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의 경우처럼 북한 내 권력체제가 동요하는 상황이 되면 북한 내 핵 통제권이 흔들릴 수 있으며 이는 누구보다 미국이 우려하는 상황이다. 상황 전개에 따라 미국의 적극적 개입이 불가피해질 것이며, 이는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미-일-한국과 중-북한의 대결구도를 형성하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다. 그 한복판에 놓인 한국의 안보환경은 극단적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다.

북한 군부, 모험주의 빠져들 가능성

김정은 후계체제가 동요할 경우 북한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은 해결 가능성이 더욱 낮아질 것이다. 북한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중국의 지원도 리더십의 동요 탓에 여의치 않고, 결과적으로 체제 지속성은 내부에서부터 취약해진다. 그 결과 북한 경제가 과거 동독 경제처럼 한순간에 붕괴하거나, 군부 강경세력에 의한 모험주의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라).

앞으로 수년 내 중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한국 경제에 결정적인 위기는 김정은 체제가 안착하지 못한 채 체제위기가 심화되는 (다), (라)의 시나리오에서 비롯된다. 김정은 권력체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대외적으로 노출되는 순간부터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은 고조되며,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의 대외적 신인도에 악영향을 주기 시작한다. 이는 (나) 시나리오가 상정하고 있는, 익숙하게 보아왔던 김정일 체제하의 한반도 불안정 국면과는 맥락이 다른 것이다.

김정일 사망 이후 국내 금융시장의 단기적인 반응은 과거 북한 관련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김정일 사망 이후 충격을 받았던 국내 금융시장은 곧 정상화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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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정|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ecopark@lgeri.com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csless@lgeri.com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gtlee@lge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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