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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일자리 혁명은 유비쿼터스 일자리 만들기

  • 박병윤│JBS 일자리방송 회장

제4차 일자리 혁명은 유비쿼터스 일자리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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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자리는 삶의 터전이자 민생의 뿌리
  • ● 고용 없는 성장시대에 따른 대책 마련 시급
  • ● 대통령이 일자리 혁명 선포해야
  • ● 한국형 표준직업분류 도입 필요
제4차 일자리 혁명은 유비쿼터스 일자리 만들기

서울 강남구 무역전시관에서 열린 ‘2012 강남 희망나눔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보고 있다.

사람에게 일자리는 생업의 수단이다. 삶의 터전이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면, 국민은 소득이 늘어나고 경제는 살아난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로 최고의 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 만약 모든 국민이 좋은 일자리를 갖게 된다면 복지정책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될 것이다. 국정의 모든 문제는 일자리에서 나온다. 그 해법도 일자리에서 찾아야 한다. 일자리는 경세제민(經世濟民), 휼세구민(恤世救民)의 길잡이다. 이쯤 되면 일자리 콘텐츠 없이 정권 잡겠다는 정치인은 국민을 상대로 사기 치는 것과 마찬가지다.

생업 수단이던 일자리가 하나의 직업으로 자리 잡은 것은 18세기 중엽 산업혁명 때부터였다. 경제의 패러다임이 달라지면서 제1차 일자리 혁명이 일어났다. 애덤 스미스는 자유방임하면 일자리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고 생각했다. 그로부터 150년간 자유방임주의가 세계경제를 지배했다.

1930년대 경제대공황과 함께 이 가설이 무너졌다.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과 경제학자 케인스는 정부가 돈을 풀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도록 했다. 이것이 수정주의고 유효수요 이론이다. 이 케인스 혁명이 곧 제2차 일자리 혁명이다.

그러나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과 함께 수정주의·유효수요 이론도 허무하게 무너졌다. 정부가 돈을 더 풀어봐야 물가만 오르고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았다. 대안으로 나온 것이 신자유주의와 실용주의다. 기본 프레임은 작은 정부와 규제완화,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화 토대 위에서 글로벌화와 IT벤처 및 신성장 동력산업을 개발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모델이었다. 이것이 제3차 일자리 혁명이다.

잘나가던 신자유주의도 30년을 버티지 못했다. 고용 없는 성장시대가 찾아온 데다 2008년 9월 15일 뉴욕발 금융쓰나미와 함께 거품경제가 붕괴되면서 세계 경제는 골병이 들어버렸다. 당연히 신자유주의도 파산선고를 받았다. 네 번째 일자리 혁명이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지금 일자리는 세계경제의 가장 큰 골칫거리로 등장했다. 세계의 지도자들이 우선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의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또 선거 때만 되면 별의별 일자리 창출정책을 선거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대부분이 알맹이 없는 빈껍데기라는 점이다. 그래서 제4차 일자리 혁명은 순탄치가 않다.

새 패러다임 유비쿼터스-일자리

파산선고를 받은 신자유주의를 대신해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된 것이 유비쿼터스 일자리 만들기다. 유비쿼터스 일자리 창출이론이 처음 공식적으로 제시된 것은 2009년 3월 5일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방송, 동아일보 공동 주최로 열린 ‘일자리 위기, 해법을 찾자’ 심포지엄에서였다. 필자는 이 심포지엄 기조강연에서 제4차 일자리 혁명의 이론적·실천적 토대가 될 수 있는 이 이론을 처음 발표했다.

유비쿼터스 일자리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오늘 인기 있는 일자리가 내일이면 흔적 없이 사라질 수도 있다. 그 대신 오늘은 생각지도 못했던 일자리가 내일이면 인기 직종으로 떠오르기도 한다. 국내에서는 의미 없는 일자리가 해외에 가면 인기를 얻어 대량 소화되는 경우도 있다. 인류문명은 진화하고 발전한다. 이 과정에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자는 것이 유비쿼터스 일자리 창출이론이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 경제가 성장·발전하는 데 꼭 존재해야 할 산업과 일자리(기본형 일자리, 풀뿌리 일자리), 그리고 우리 경제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는 일자리(성장형 또는 미래형 일자리)를 발굴해 실용화하는 것이 유비쿼터스 일자리 창출이다.

21세기형 일자리 창출방식은 과거의 일자리 창출방식, 즉 20세기형 아날로그 일자리 창출방식과는 그 종류와 내용,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방식과 수순이 전혀 다르다. 지금까지는 특정 사업이나 산업에 먼저 투자하면 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자리가 생겨났다. 그러나 20세기 말부터 고용 없는 성장시대가 찾아왔다. 투자해도, 경제가 성장해도 좀처럼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 이런 시점에 개발된 게 유비쿼터스 일자리 창출이론이다. 먼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만들어낸 일자리가 경제의 성장·발전을 이끌어가는 방식이다.

그 프로세스는 무척 간단하다. 정부와 전문 연구기관, 기업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들이 협력해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장사판을 벌이도록 길을 열어준다. 정부가 물꼬를 터주고 기업이 개척하는 방식이다. 즉 정부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곳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하고, 교육(제도개편)·훈련하고, 실증적 자료를 제시한다. 또 그런 분야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상응한 지원을 하면 기업하는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고 투자하고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따라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쓰느냐에 따라 일자리 창출 실적이 크게 달라진다. 정부가 돈 풀어서 투자하고 장사판 벌이는 수정주의, 은행돈 마구 풀어서 은행돈으로 투자하고 사업하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투자·경쟁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다.

기업하는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 투자하고 돈 벌기 위해 장사판을 벌인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투자하고 장사판 벌이면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지,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 당연히 기업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들도 망설이게 된다. 투자 기회도,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도 그만큼 제약된다. 이때 정부가 나서서 기업하는 사람·장사하는 사람에게 일자리 정보·수익성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를 유도하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

중소기업이 일자리 90% 만들어내

유비쿼터스 일자리 만들기는 눈앞의 풀뿌리 일자리에서 시작한다. 이를테면 신종산업·이색산업·별난 직종·유망산업·첨단산업에서 비즈니스가 성공할 확률이 높다. 이런 곳은 정보만 있으면 기업이 알아서 투자하고 돈도 벌고 일자리도 만들어낸다.

중소기업·서비스·부동산 부문에서도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중소기업 부문은 전체 일자리의 90%를 만들어낸다. 서비스 부문은 전체 일자리의 65%(선진국은 70~80%)를 만들어내는 곳이다. 넓은 의미의 서비스 산업에 속하는 부동산 부문은 전체 일자리의 20~25%를 점한다. 부동산 관련 일자리 창출은 체감경기를 향상시키고 주로 서민 일자리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새로 지은 아파트나 빌딩의 엘리베이터를 타보면 각종 전단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바로 서민의 일자리다. 이삿짐센터, 수도, 위생배관, 목공, 문짝, 붙박이장, 칸막이, 방수, 미장, 아스타일, 변기, 욕조, 타일시공, 싱크대, 신발장, 섀시, 벽지도배, 바이오, 버티컬… 50여 직종에서 수많은 일자리를 쏟아낸다. 또 이사를 하면 TV, 냉장고에서 그림·골동품까지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모든 물건이 팔려나가고 경제가 활성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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