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農政 브레인이 말하는 ‘희망농촌’ ‘파워농촌’

“유통단계 점진 축소 바람직 농협 도소매 경쟁력 키워야”

朴 정부 농축산물 유통공약 총괄 김동환 안양대 교수

  • 최영철 기자│ftdog@donga.com

“유통단계 점진 축소 바람직 농협 도소매 경쟁력 키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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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연일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관련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근본적으로” “혁신적으로” “국민 피부에 와 닿게”로 강도도 높아졌다.
  • 박 대통령은 서민 물가가 안정되려면 농축산물 가격이 안정돼야 하고 그러려면 불합리한 유통단계가 축소돼야 한다고 본다. 과연 박근혜 정부는 역대 정부의 해묵은 과제인 농축산물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까.
“유통단계 점진 축소 바람직 농협 도소매 경쟁력 키워야”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근본적으로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직거래 등의 새로운 유통채널을 확대하고 도매시장의 운영을 효율화해 유통경로 간의 건전한 경쟁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새 정부는 유통구조 개선을 중점 추진해 소비자들이 가격 변동에도 믿고 농축산물을 애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하는 데 있어 그 성과가 국민의 피부에 와 닿아야 하며 소비자들에게 수급 상황이나 장바구니 정보를 수시로 제공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3월 13일 서울 양재동 농협하나로클럽을 방문한 자리에서 농축산물 유통 관계자들에게 한 이야기다. 돼지고기 가격 폭락으로 양돈 농가들은 자식처럼 키운 돼지를 살처분해야 할 상황에 몰렸지만 정작 소비자의 밥상에 오르는 고기값은 그대로인 현실을 질타하며 한 말이다. 박 대통령은 농축산물 가격 불안정의 근본적 원인으로 불합리한 다단계 유통구조를 지목했다. “작년에 방문했던 한 프랜차이즈 업체는 최다7단계에 이르는 돼지고기 유통단계를 3단계로 줄여 합리적인 가격에 품질 좋은 돼지고기를 제공한다”며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현지에서는 심한 경우 밭을 갈아엎을 정도로 낮은 판매가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소비자들은 지나치게 높은 가격 때문에 밥상 차리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유통구조를 혁신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관련한 발언을 연일 쏟아냈다. 새 정부는 생활물가를 잡기 위해선 우선 농축산물 가격을 안정시켜야 하며, 그러려면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혁신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 박 대통령은 농축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복안을 갖고 있을까. 새누리당은 지난해 대선 공약집에서 농축산물 유통구조 축소, 직거래 유통채널 확대, 도매시장 운영 개선을 약속했다.

농민 괴롭히는 유통구조

박 대통령과 새 정부가 구상하는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밑그림을 알아보기 위해 농식품신유통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김동환(55) 안양대 무역유통학과 교수를 만났다. 김 교수는 서울대 농경제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농업과 응용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근무한 뒤 농축산물 및 농축산식품 유통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박사학위 논문의 주제도 미국 식품가공산업이고, 농축산물 유통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과 관련한 수백 편의 논문과 보고서, 저서를 냈다.

2002년 이후에는 농림부에서 각종 위원을 역임했으며, 2009년부터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입법 자문위원을, 2010년부터는 농림수산식품부 농식품업무 자체평가위원을 맡고 있다. 지난해 대선 때에는 박근혜 후보 대선 공약 작업을 진두지휘한 국가미래연구원과 새누리당 행복한농어촌추진단에 들어가 농정 공약 중 유통분야를 총괄했다. 김 교수는 “2010년 10월쯤 김광두 교수(현재 국가미래연구원장)가 주관하는 공부 모임에 초청받아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표 앞에서 농산물 유통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한 것이 인연이 됐다”고 설명했다.

▼ 우리 농업과 농촌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기본적인 인식은 어떤 것입니까.

“처음 만났을 때 농업과 농촌 현장을 잘 이해하고 농업 문제의 핵심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부터 농촌의 현실을 주의 깊게 봐온 거죠. 특히 도시민에 비해 낮은 소득으로 고통받는 농민의 현실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농업, 농촌 문제 해결의 핵심은 ‘농민을 잘살게 하는 것’에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듯합니다.”

▼ 농축산물 유통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유통단계가 많고 복잡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이 큽니다. 특히 농축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면 서민 물가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장 중심적 사고가 강하죠. 유통단계 축소로 소비자, 생산자가 모두 이득을 보는 현장을 방문하고 나서 유통단계 축소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게 된 것 같아요.”

▼ 농축산물 유통 개선과 관련된 대선 공약은 어떤 게 있나요.

“농가소득 증대, 농촌복지 확대, 농업경쟁력 확보라는 3개의 축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정책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습니다.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은 농가소득 증대 카테고리에 들어가죠. 유통단계가 줄면 농민의 소득이 증가하니까요. 공약에는 농축산물 유통구조를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고, 직거래 유통채널을 확대하며, 도매시장 운영을 개선한다는 세부사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비효율, 영세성이 문제

김동환 교수는 우리 농축산물 유통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낮은 효율성과 주기적인 수급 불안정을 꼽았고,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주범으로는 다단계 유통구조와 높은 물류비를 지목했다.

“유통구조가 복잡해지면 유통비용이 많이 듭니다. 결국 농민이 손에 쥐는 돈은 적은데 소비자가격은 비싸지는 거죠. 현재 농산물은 생산자 → 수집상 혹은 생산자단체(농협, 영농조합법인) → 도매시장(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 소매상 → 소비자의 단계를 거쳐 유통되는데, 유통비용이 소비자가격의 41.8%(2011년 기준)에 달합니다. 농산물이 공산품처럼 규격화, 표준화돼 있으면 전자상거래 등 효율성 높은 거래가 가능한데 그것도 미흡하고, 도매시장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도 문제입니다. 물류비가 공산품보다 비싼 것도 한 이유가 됩니다. 지게차로 옮기기 쉽도록 팔레트화가 잘돼 있으면 운송비가 크게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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