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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기의 살맛나는 경제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저속기어’ 하는 삶을 향해

  • | 김용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 ykimatajou@gmail.com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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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기업부터 단계적 적용…수만 개 일자리 순증 ‘기대’
    ● 연간 2000시간 이상 일하는 나라? 멕시코, 코스타리카, 그리스, 그리고 한국
    ● 1993년 EU, “48시간 이상 노동, 안전과 건강 해친다”
    ● 노동시간 단축, 인간과 노동의 관계에 관한 근본적 성찰이 전제돼야
[양회성 동아일보 기자]

[양회성 동아일보 기자]

지난 2월 28일 주당 노동시간을 최장 52시간으로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노동시간에 관한 한 한국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후진국’이다. 과장하지 않은 객관적인 사실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멕시코, 코스타리카 다음으로 노동시간이 긴 것은 물론이고,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근로시간도 지키지 않는다. 

‘OECD 고용전망’ 최근 보고서(2017)에 따르면 독일 취업자의 연간 노동시간이 1363시간으로 가장 짧고, 한국(2069시간)은 멕시코(2255시간), 코스타리카(2212시간)에 이어 조사 대상 38개국 중 세 번째로 노동시간이 길다. 독일 외에 덴마크(1410시간), 노르웨이(1421시간), 네덜란드(1430시간), 프랑스(1472시간), 스위스(1590시간), 스웨덴(1621시간), 핀란드(1653시간) 등이 노동시간이 짧은 편이다. 과로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본(1713시간)과 미국(1783시간)이 다소 긴 편이지만 한국보다는 연 300시간이나 짧다. 연간 평균 노동시간이 2000시간이 넘는 나라는 멕시코, 코스타리카, 한국, 그리고 그리스(2035시간) 등 4개국이다. 

이 보고서대로라면 한국은 독일인이 일하는 시간의 150% 이상을 일한다. 연간 703시간을 더 일하고 있으니, 주당 40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연간 4개월(17.6주)을 더 일하는 셈이다. OECD 평균은 1763시간이다. 

근로기준법은 한국에서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규정한 게 14년 전인 2004년의 일이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주당 40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으로 규정했다. 여기에 노사 합의하에 주당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했기 때문에 주당 노동시간은 당시 이미 최장 52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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