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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획 | 新東亞 macromill embrain ‘좌절세대’와 중산층

“대기업 다니는 가족 없인 중산층 진입 못한다”

경제학자가 예측한 미래 중산층

  • 김용기 |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 seriykim@ajou.ac.kr

“대기업 다니는 가족 없인 중산층 진입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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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0년 후 월 357만 원 벌어야 겨우 ‘중산층 아랫단’〈4인 가족 기준〉
  • ● 캥거루族, 非출산…중산층 진입 위한 ‘합리적’ 결정
  • ● 재분배 따른 중산층 교정률 : 韓 8.6%, 스웨덴 90%
“대기업 다니는 가족 없인  중산층 진입 못한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중산층은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median income)의 50% 이상에서 150% 미만의 소득을 지닌 가구를 말한다.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 기준으로 나열할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이다(보통 중위소득은 가구 평균소득보다 낮게 나타난다). 가처분소득은 가구 구성원인 개인들의 근로소득과 시장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을 기초로 정부의 조세 및 재분배 정책이 개입해 교정한 결과를 말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이러한 소득 구간에 속한 가구를 중산층으로 분류한다. 통계청에서는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매년 이 구간에 속하는 가구의 비율 및 고소득층(중위소득 150% 이상)과 빈곤층(중위소득 50% 미만)의 비율이 포함된 ‘소득분배지표’를 발표한다. 가장 근래 지표(2014년)에 따르면 한국 중산층 가구의 비중은 65.4%이고 고소득층은 20.2%, 빈곤층은 14.4%다.



65.4%가 중산층이라고?

“대기업 다니는 가족 없인  중산층 진입 못한다”


중산층에 관한 또 다른 경제적 연구 방식은 전체 소득 중 중산층이 차지한 소득의 비중이 어떠한지 파악하는 것이다. 즉, 전체 가구를 5분위로 분류한 후 이 중 2·3·4분위(하위 20% 이상~상위 20% 미만)에 속한 가구의 소득을 합산해 전체 가구소득에서 차지한 비중을 살펴본다. 한국의 경우 2·3·4분위에 속한 60% 가구의 소득은 전체 가구소득 중 55.9%를 차지한다.

한국에서 중산층 규모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추세를 알아보려면 통계청이 2006년부터 실시한 가계동향조사보다는, 1990년부터 실시한 ‘도시 2인 이상 가구’에 대한 가계동향조사를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긴 기간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추세 파악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다만 2006년부터 실시한 ‘전국 1인 이상 가구’ 조사보다 중산층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2인 이상 가구가 중산층 가구로 분류되려면 1인 가구 소득의 2배 소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2인 1.4를 곱한 소득이면 되기 때문이다.



“대기업 다니는 가족 없인  중산층 진입 못한다”


이 기준으로 한국의 중산층은 외환위기 전까지 75% 선을 유지하다가,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감소해 70% 이하에서 정체하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소득 및 고용구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참고로 한국의 중산층 비중은 OECD 20개국 중 12번째에 위치한다.

하지만 한국 통계청 조사는 전수조사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8700~8800가구로 구성된 표본조사의 선의에 기반을 두고 집계된 것이란 점에서 그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다. 각 조사 대상 가구가 가계부를 작성해 보고하는 방식이라 특히 고소득 가구의 경우 응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응답하더라도 금융 및 임대소득, 그리고 임금소득 중 상여금 등을 축소해 보고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실제 한국의 중산층 비중은 통계청 발표인 65.4%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 중산층 비중은 60.2%이고,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65.4%가 된다. 그런데 한국보다 고용률이 높고(이에 따라 맞벌이 부부 비중도 높고), 임금의 성적(性的) 차별도 적은 덴마크나 스웨덴의 경우 시장소득 기준 중산층 비중이 각각 40.5%, 43.5%에 불과하다. 하지만 기준을 가처분소득으로 바꾸면 이 두 나라의 중산층 비중은 80%가 넘는다. 정부의 조세 및 재분배 정책을 통해 교정의 정도가 크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이 재분배 정책을 통한 교정의 정도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지속된다면, 향후 한국 중산층 규모는 지금보다 더욱 줄어들 것이다. 특히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은 탓에 청년세대의 빈곤과 함께 노인세대의 빈곤화 현상이 중첩돼 나타나고 있어 중산층 비중이 줄어드는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 같다.

2014년 기준 한국 가구의 균등화 중위소득은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187만8941원이다. 중산층을 분류할 때 사용하는 소득이 ‘균등화 소득’인데, 이것은 가구원 수가 다른 가구끼리 후생 수준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표준화한 소득을 말한다. 가구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눠 계산한다. 가령 식구가 3명이고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이라면, 이 가구의 균등화 가구소득은 300만 원÷1.732(√3)=173만 원으로, 현재 한국의 균등화 중위소득보다 조금 낮은 곳에 위치하게 된다(173만 원의 소득을 지닌 개인이 3명 있다고 간주한다는 의미다).

앞으로 10년, 한국의 균등화 중위소득이 매년 2%씩 늘어난다고 가정할 경우 2026년 균등화 중위소득은 238만2952원이 된다(187만8941원×(1+0.02)12). 자녀를 한 명 둔 3인 가구라면 월평균 세금 등을 제외한 후 412만 원(238만 원×1.732(√3))을 손에 쥐어야만 중위소득 가구에 해당하게 된다. 다시 말해 3인 가구는 월평균 206만~618만 원의 소득을 올려야 중산층에 속한다.  

하지만 경제학적 관점에서 중산층에 속한다 해도 사실상 중위소득 50~75%에 속하는 가구는 빈곤층과 그리 다르지 않은 박탈감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10년 후인 2026년 3인 가구가 ‘보다 확실한’ 중산층이 되기 위해선 월평균 309만 원(중위소득 75% 수준)의 가처분소득을 올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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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기 |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 seriykim@ajo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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