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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은 ‘6병·150달러’ 이하로 ‘1일 1쇼핑몰’에서만!

관세를 피하는 방법

  • 강지남 기자 | layra@donga.com

건강식품은 ‘6병·150달러’ 이하로 ‘1일 1쇼핑몰’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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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얼마나 면세해주고, 어떻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을까.

우선 해외직구족에게 반가운 소식은 우리 정부가 기본적으로 해외직구를 ‘좋아한다’는 사실이다. 2014년 4월 기획재정부는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국내에서 판매되는 주요 수입물품 값이 비싼 이유가 ‘독과점적 수입구조’에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병행수입이나 해외직구 편의를 높여 경쟁을 촉진, 소비자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해외직구를 ‘장려한다’고 말하긴 조심스럽지만, 우리 국민이 해외의 저렴하면서도 좋은 제품을 ‘손쉽게’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유통구조 개선에 촉매제가 된다고 여기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런 배경에서 정부는 △목록통관 대상을 전체 소비재로 대폭 확대했고(2014년 하반기) △면세 한도를 사실상 상향했다(2015년 12월).


건강식품은 ‘6병·150달러’ 이하로 ‘1일 1쇼핑몰’에서만!


목록통관이란 간단히 말해 관세청이 택배상자를 ‘까보지’ 않고 통과시켜주는 것을 말한다. 해외에서 물건을 주문하면 택배상자 겉면에 ‘송장’이 붙는다. 거기에는 최종 도착지인 우리 집 주소뿐만 아니라, 내가 산 물건이 무엇이고 몇 개이며 얼마인지, 그래서 이 상자 안에 든 물건이 도합 얼마인지까지 적혀 있다. 관세청은 이 송장만 확인하고 ‘쓱’ 내보내준다. 관세청에 따르면 목록통관 확대로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장 3일에서 최단 4시간으로 크게 줄었다고 한다.

그렇다고 마약, 총기류 등을 해외직구할 생각은 하지 말자. 관세청 특수통관과 관계자는 “해외직구로 들어오는 택배상자는 모두 컨베이어벨트에 실려 X-레이 검사를 한다”며 “의심이 드는 상자는 뜯어서 검사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태양을, 아니 관세를 피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1_장바구니 가격은 150달러
   넘지 않게(단, 미국은 200달러)

목록통관이 된다는 것은 곧 면세해준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목록통관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 미화 150달러 이하. 다만 한미FTA에 따라 ‘미국에서 구입해’ ‘미국에서 발송되는’ 제품은 200달러까지 면세된다. 따라서 장바구니 가격을 미국은 200달러, 유럽·일본·중국 등은 150달러를 넘지 않도록 하자. 다른 나라에서 주문했는데 물건이 미국에서 발송된다면? 그래도 200달러까지 면세된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보기 드물다”는 게 관세청 직원의 얘기다.

지난해 12월 이전에는 미국 외 국가에서 해외직구를 할 경우 과세가격, 즉 ‘물품가격+보험료+국제운송료’가 15만 원을 초과하면 과세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 주방용품을 주문할 때 국제운송료 등을 고려해 10만 원어치만 사도 ‘세금 맞을까’ 불안했다. 하지만 이제 기준이 물품가격 150달러로 바뀌었다. 보험료나 국제운송료가 얼마인지 개의치 않아도 되고, 환율에도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사실상 해외직구 면세한도가 올라간 셈이다.

‘면세한도를 좀 더 올릴 계획은 없느냐’는 질문에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해외여행객 면세한도가 600달러로 묶여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할 때 해외직구 면세한도를 더 올리긴 어렵다”며 “현행 면세한도는 다른 국가들과도 유사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당분간은 해외직구 면세한도에 변화가 없을 것이란 뜻으로 접수.

2_초과분만 세금 낸다?
  ‘전체’에 과세한다!


미국 백화점에서 아이 옷 몇 벌 사면서($180) 내 구두 한 켤레($50)를 슬쩍 넣었다고 가정해보자. ‘Sub Total $230’. 미국 면세한도가 200달러니까, ‘초과분’ 30달러에 대해서만 ‘쿨하게’ 세금 내겠다고 생각하면 오산. 관세청은 전체 물품가격 230달러에 대해 과세한다.

3_의약품·건강보조식품 살 땐
  ‘6병, 150달러’ 이하만!


세상만사에 예외란 항상 있는 법. 목록통관을 전체 소비재로 확대했다고 해도 몇 가지 예외가 있다. 의약품, 건강보조식품(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화장품, 주류, 담배 등은 목록통관 대상에서 제외돼 정식 수입신고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런 물품은 총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일 경우 면세된다(미국도 150달러까지).

보통 수입신고절차는 운송회사가 대행한다. 소비자는 물건을 주문할 때 구입처에 개인통관고유부호(해외직구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되는 개인식별번호. p.customs.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만 제출하면 오케이. 따라서  물품가격이 150달러가 넘지 않으면 목록통관이든 일반수입신고 대상이든 신경 쓸 필요 없이, 택배 아저씨 오시기만 기다리면 된다.

의약품·건강보조식품은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면세된다. 관세청은 6병 이하까지만 자가 사용으로 인정한다. 즉 △6병 이하 △도합 가격 150달러 이하,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종합비타민 등을 살 때 세금을 내지 않는다.

화장품 중에 ‘기능성 화장품’은 목록통관에서 배제된다. 따라서 기능성 화장품은 미국에서 주문한다 해도 200달러가 아닌 150달러까지만 면세받을 수 있다. 관세청이 ‘기능성 화장품’으로 간주하는 것은 미백, 주름 개선, 선탠, 자외선 차단, 그리고 탈모 방지(추후 추가 예정) 기능 제품이다. 그런데 요즘 화장품치고 이런 기능이 없는 제품이 없다. 심지어 입술을 촉촉하게 보호해주는 립밤(lip balm)에도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데!

“남성용 기초화장품 말고는 다 기능성 제품이라고 할 정도라는 걸 우리도 잘 알아요. 그렇다고 화장품 택배상자를 다 까볼 수는 없고…. 기능성 화장품은 ‘다 걸러내기엔 한계가 있다’ 정도로 표현해주세요.”(관세청 관계자)

면세한도를 넘어서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여기에 더해 향수는 개별소비세, 담배는 개별소비세 및 담배소비세까지 부과된다. 다만 60mL 이하의 향수, 궐련 200개비 이하 담배는 총 물품가격이 150달러가 넘지 않을 경우 위 세금이 모두 면제된다.

건강식품은 ‘6병·150달러’ 이하로 ‘1일 1쇼핑몰’에서만!

‘그’가 해외에서 공수한 건강보조식품들. 면세 여부를 잘 따져야 해외직구의 보람을 더 누릴 수 있다.

4_1일 1쇼핑몰 주문만!

인천공항 세관검사장에 같은 날짜에 도착한 2개 이상의 택배상자는 1건으로 간주돼 합산과세된다. 2개의 미국 쇼핑몰에서 각각 ‘의류 150달러’, ‘건강보조식품 3병 120달러’를 주문했더라도 같은 날 인천에 도착하면 ‘총 물품가격 270달러’가 돼 세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해외직구 할 게 잔뜩 쌓였더라도 ‘입항일 시간차 공격’을 위해 하루에 한 쇼핑몰, 아니 2, 3일에 한 쇼핑몰에서만 주문하도록 하자. 깜빡하고 같은 날 2개 쇼핑몰에서 주문했는데, 하나는 먼저 도착하고 다른 하나는 며칠 뒤에 왔다? 입항일이 다르므로 합산과세되지 않는다.



면세한도 넘기면 세율 20%

부득이 세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세율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합해 대략 20%라고 생각하면 된다. 단, 의류 및 신발은 25%이고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라 컴퓨터,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등 전자기기는 0%다.

세금을 내야 하면 운송회사 또는 운송회사와 계약한 관세사가 세금 얼마를 어디로 보내라고 연락해 온다. 종종 관세청 직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온다. 나도 동생과 연합해 무료 배송받을 요량으로 접시, 머그컵 등을 15개쯤 주문했을 때 관세청 직원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음…. 판매 목적이 아닐까 의심될 경우 저희가 직접 전화를 합니다.”(관세청 직원)

다시 ‘그’의 얘기로 돌아간다. 다양한 건강보조식품을 꼼꼼하게 챙기는 그에게 아내와 딸은 종종 ‘건강염려증 아니냐’는 시선을 보낸다고 한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건강보조식품을 챙겨 먹은 최근 2, 3년간 그의 가족은 감기 한번 제대로 걸린 적 없다고. 그는 “면역력이 확실히 좋아졌다는 데는 아내도 동의한다”고 뿌듯해하며 내게 선물로 칼슘과 마그네슘, 그리고 포타슘(Potassium)이 든 ‘메가푸드(Mega Food)’ 한 병을 건넸다.

“마그네슘은 피로 회복에, 칼륨은 나트륨 배출에 도움을 주지. 칼슘은 칼륨과 함께 먹을 때 흡수력이 높아져. 아, 참고로 미국에선 칼륨을 포타슘이라 하더군. 칼슘을 너무 많이 먹어도 문제 아니냐고? 불필요한 칼슘 축적은 마그네슘이 막아준다네. 하루 두 알씩 드시오”라는 설명과 함께. 고맙습니다, 보스.




신동아 2016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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