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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시대 살아가기

가난해지는 가계 부유해지는 기업

  • 김용기 |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 seriykim@ajou.ac.kr

가난해지는 가계 부유해지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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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계소득 하락세 OECD 최고 수준
  • ● 기업이익 증가세보다 임금 상승폭 낮아져
  • ● 상위 10% 개인이 전체 소득 45% 차지
  • ● 가계와 기업 소득 순환돼야
가난해지는 가계 부유해지는 기업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소득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가계소득 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훨씬 낮았기 때문이다. 반면 GDP 대비 기업소득의 비중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소득 비중은 1995년 69.6%에서 2013년 64.3%로 5.3%포인트나 감소했다. 같은 기간 중 감소 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오스트리아(5.8%포인트 감소)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소득 비중(64.3%)은 OECD 국가 중 노르웨이(59.4%), 아일랜드(62.2%), 체코(63.9%) 다음이다. 감소 폭이 큰 오스트리아의 가계소득 비중은 73.6%로 아직 견고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상황이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OECD 통계 중 좋지 않은 대목에서 늘 극한에 위치한 한국은 가계소득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인다.

가계는 이렇게 가난해졌는데, 기업은 오히려 부유해졌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의 국민총소득(GNI) 중 기업소득의 비중은 15.7%였으나, 2015년에는 24.6%로 8.9%포인트 수직 상승했다. 가계소득이 줄어든 자리를 기업이 차지한 것이다.



소득증가율 1.6% vs 21%

가난해지는 가계 부유해지는 기업
한국 경제와 사회가 직면한 문제의 근본에는 이처럼 ‘가난한 가계’가 존재한다. 내수(內需)를 확대하고 저성장 추세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라도 현재와 같은 가계소득 악화현상은 막아야 한다. 기업의 부가가치 중 더 많은 부분이 가계로 환류되도록 근로소득 비중을 올리고, 이를 통해 유효수요(구매력이 뒷받침되는 수요) 증가를 꾀하는 정책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OECD가 지난 3월 발간한 ‘경제정책개혁 : 2016년 경제성장보고서’에 따르면 OECD 30개 국가의 10여 년간(1995∼2013년) GDP 대비 가계소득 비중은 평균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가별로 보면 판이하다. 일부 국가는 가계소득 비중이 상승했다. 슬로바키아(+9%포인트)와 핀란드(+5%포인트)는 큰 폭으로, 일본, 미국, 스웨덴, 아일랜드는 소폭(2∼3%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한국과 오스트리아의 GDP 대비 가계소득 비중은 크게 떨어졌다(〈그림1〉참조).

GDP 대비 가계소득 비중이 하락한 것은 기업의 이익 증가보다 임금 상승 폭이 낮았기 때문이다. 가계와 기업은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양대 부문으로, 소득의 상호 순환이 이뤄진다. 생산주체인 기업이 소득을 창출하고, 그 소득이 노동 등 생산요소에 대한 보수의 형태로 가계로 유입된다. 가계는 소득을 바탕으로 기업이 생산한 물건을 소비한다.

이 경우 경제가 성장하면서 가계와 기업 부문은 동일한 수준의 성장 추세를 보이게 된다. 산업연구원 강두용 선임연구위원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가처분소득 통계가 나온 1975년부터 외환위기 전까지 가계와 기업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8.1%와 8.2%로 거의 같았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상황은 달라졌다. 2000∼2010년까지 가계의 소득증가율은 2.4%로 기업의 소득증가율 16.4%를 크게 밑돌았다. 2000년대 전반에 비해 후반 들어 불균형의 정도는 더욱 심화했다. 국민총소득과 가계소득 증가세는 뚜렷하게 둔화했으나, 기업소득의 증가세는 가속화했다.



가난해지는 가계 부유해지는 기업

※ 자료 : 한국은행 ECOS, 강두용·이상호 (2012) ‘한국경제의 가계 기업 간 소득성장 불균형 문제’ 중 p.19
※ 참고 : 기간 중 연평균 실질 증가율(%)

특히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가계와 기업의 소득증가율은 전년 대비 각각 1.6%와 21%로 무려 13배의 격차가 발생했다. 경기침체의 타격이 가계에 집중된 것이다(〈표1〉참조). 지난 몇 년간 삼성그룹 등에서 강력한 인력 구조조정이 진행됐고, 조선·해운산업의 전면적인 구조조정까지 진행됨에 따라 가계의 빈곤화 현상은 향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가계는 가난해지고 기업은 부유해지는 현상은 여러 나라에서 발견되지만, 한국만큼 불균형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 2000∼2010년 한국의 가계소득 대비 기업소득 증가폭은 OECD 국가 중 헝가리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미국이나 일본도 상승 추세를 보였지만 한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완만하다.

그렇다면 기업과 가계 부문 간 소득불균형의 원인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가 가계로 유입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조세나 준조세와 같은 정책적 요인도 찾아볼 수 있다(〈표 2〉참조).  


가난해지는 가계 부유해지는 기업

※ 참고 : 강두용·이상호(2012) ‘한국경제의 가계 기업 간 소득성장 불균형 문제’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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