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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연재> 新東亞-한국경제학회 공동기획 | 한국 경제학계 이슈와 학맥

사회참여 강조한 변형윤·조순 학맥

경제민주화와 진보 경제학자의 뿌리

  • 윤영호 | 동아일보 출판국 기획위원 yyoungho@donga.com

사회참여 강조한 변형윤·조순 학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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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력 산업의 경쟁력 상실,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 심화…. 한국 경제의 출구를 찾기가 쉽지 않다. 어려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법. ‘신동아’는 한국경제학회와 함께 우리 경제의 해법과 비전을 찾는 기획을 마련했다. 첫 회에서는 경제학자들의 고민과 현실 참여를 중시하는 학자들의 학맥을 짚어봤다.
사회참여 강조한 변형윤·조순 학맥

한국 경제학계의 원로들. 왼쪽부터 남덕우 전 총리, 변형윤·조순·정운찬 서울대 명예교수.

경제민주화가 2012년 대통령선거에 이어 여소야대 상황인 20대 국회 들어 다시 핫이슈가 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이번에도 경제민주화 논의를 주도하는 인물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다. 그는 7월 4일 재벌 총수의 전횡을 견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잘 알려진 대로 김 대표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설계했다. 이후 박 대통령과 소원해진 김 대표는 지난 1월 20대 총선을 3개월 앞두고 더민주당 비대위원장으로 영입됐다. 그는 1987년 개헌 때 신설한 헌법 119조 2항 경제민주화 조항의 ‘저작권자’ 격이다. 김 대표 주변에선 “김 대표가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독일식 사회적 시장경제에 관심이 많았을 것이고, 여기에서 경제민주화 아이디어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이에 앞서 6월 28일 김 대표의 측근인 더민주당 최운열 의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인 전속고발권을 가졌지만 그간 이를 소극적으로 행사해왔다는 비판을 들었다. 최 의원은 기자에게 “공정위에 전속고발권이 있는 한 기업은 ‘공정위만 포섭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기에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대신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공정위 정원을 늘려 공정위가 일을 제대로 하도록 국회 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는 것. 최 의원은 “공정위만 일을 제대로 해도 경제민주화의 80% 이상은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계에서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발의에 대해 ‘기업 옥죄기’라고 반발한다.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는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뛸 수 있도록 도와야지 규제로 손발을 묶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정부나 정치권이 반(反)시장적 조치를 남발했다간 경제에 부담만 될 뿐이라는 주장이다.  



“노벨상 수상자도 못 버틸 것”

정치권과 재계의 경제민주화 공방의 근원에는 경제학계 내부의 논쟁이 있다. 경제학계 전체를 놓고 보면 경제민주화 반대파가 찬성파보다 많다는 게 중론이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그만큼 한국 경제학자들이 보수적인 편”이라며 이렇게 설명했다.

“어떤 경우엔 미국 경제학자들보다 더 보수적이다. 한국 시장경제가 미국보다 훨씬 불완전한데도 우리 경제학자들이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줄 것’이라고 주장하는 걸 보면 특히 그렇다. 나도 1984년 미국에서 돌아온 직후에는 비슷한 생각을 했지만, 점차 한국의 현실에 눈뜨게 되면서 달라졌다.”

경제민주화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경제학자 대부분이 스스로 인정하는 더 큰 아쉬움은 한국 경제 현실에 관심 있는 학자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그래서 ‘사회과학의 제왕’이라는 경제학이 한국 경제 현실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못한다는 자성도 나온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다음은 경제학계 원로 윤석범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의 말이다.

“현재의 대학 평가 시스템하에서 조교수→부교수, 부교수→정교수로 승진하려면 연구 논문 발표 실적이 필요한데, 이때 외국 유명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을 더 높게 평가한다. 문제는 이런 학술지가 한국 경제 문제를 다루는 논문을 잘 받아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비중이 작기 때문이다. 그러니 한국 경제학자들이 한국 경제보다는 미국 경제 연구에 더 매달릴 수밖에 없다.”

봄 학기에는 연세대에서, 가을 학기에는 미국 로체스터 대에서 강의하는 장용성 교수는 “현재와 같은 평가 시스템에서는 1995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로버트 루카스, 200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에드워드 프레스콧 같은 석학도 한국에서 대학교수가 될 수 없다는 얘기를 농담처럼 한다”고 귀띔했다. 장 교수의 얘기를 더 들어보자.

“미국에서는 뛰어난 논문 한 편을 쓰면 평생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데, 한국에선 대개 발표한 지 3년이 지나면 연구 업적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렇다 보니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논문은 아예 쓸 생각을 할 수 없고 논문 편수 채우는 데 급급해진다. 논문 편수 중심의 평가 시스템으로는 결코 노벨상을 받을 수 없다. 노벨상위원회는 논문을 몇 편 썼는지보다는 그 논문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얼마나 바꿨는지를 더 중요하게 평가한다.”

경제학 교수들의 논문 발표 실적 스트레스는 실로 엄청나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주테야테 교수’(낮에는 테니스 치고, 밤에는 텔레비전 보는 교수)란 말이 회자됐지만 지금은 옛이야기다.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부교수는 “비슷한 또래의 부교수들에게 새벽 1시 넘어 카톡을 보내면 바로 답이 올 정도로 밤늦도록 연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요즘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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