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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한반도 大위기 시나리오

제한적 북폭 → 휴전 “서울 불바다는 없다”

  • 신인균|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제한적 북폭 → 휴전 “서울 불바다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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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의지(김정은)만 제거
  • ● ‘남한 공격하면 전범’ 북한군 중립화
  • ● 수단(핵미사일)까지 제거할 수도
제한적 북폭 → 휴전 “서울 불바다는 없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에 바짝 다가서면서 한반도 정세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고강도 안보리 제재에 반발한 북한은 태평양의 미국령 괌은 물론 미국 본토에 대한 핵 공격을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을 더 이상 위협한다면 이전에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의 핵 공격을 연상시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ICBM과 소형화된 핵탄두 개발에 성공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미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전략적 위협이 완성되기 이전에 그 의지와 능력을 무력으로라도 제거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미 정치권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북한이 소형화된 핵탄두 개발에 성공했다고 평가한 근거는 미국 국방정보국(DIA) 문건. 하지만 근거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핵심 포인트는 미 국방부가 북한이 위험선을 넘어 이미 위험 지역에 들어왔다고 보고, 그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이 군사적 해법 쪽으로 더 기울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미국이 실행할 수 있는 군사적 선택지는 북한 지도부 제거, 핵·미사일 제거, 혹은 이 둘의 동시 제거다. 북한은 “미국의 선제타격 징후가 보이면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이 제한적 전쟁을 시도하더라도 한반도 전역을 전화(戰火) 속으로 몰아넣을 전면전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750개 타격 목표물

미국의 대북 군사작전 옵션은 ‘의지’를 파괴하는 방안과 ‘수단’을 파괴하는 방안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여기서 ‘의지’란 핵과 미사일의 사용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최고지도부를 의미하며, 이 의지를 파괴하는 작전은 보통 ‘참수작전’이라 표현된다. ‘수단’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의미하며, 이 수단에 대한 파괴를 위해 미국은 북한 내 주요 지휘소, 핵·미사일 저장시설, 이동식 미사일 발사차량(TEL) 등 750여 개에 달하는 표적을 식별해 타격 계획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예방적 자위권 차원에서 북한을 실제로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으로서는 미군의 군사작전이 실행되었을 때 북한의 반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이로 인해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예측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대북 군사옵션 가운데 가장 무게감 있게 언급되는 것은 북한의 수단, 즉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정밀타격작전이다. 그러나 걸프전 이후 미군의 해외 전쟁 사례를 분석해보면 미군이 ‘의지’를 놔두고 ‘수단’만 공격한 사례는 거의 없다. 김정은과 그 지도부를 놔두고 핵·미사일 시설만 타격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을지 모른다.

현대 미군의 기본 작전 개념은 효과기반작전(EBO·Effects Based Operation)이다. 이는 서양의 군사전략가 클라우제비츠의 이론과 맥을 같이한다. 전쟁의 목적이 적의 저항 의지를 분쇄하는 것에 있다는 전제하에, 대규모 군사력을 투입해 적의 군사력이라는 수단을 파괴하기보다는 적의 의지를 파괴하는 데 집중함으로써 최소한의 비용과 시간으로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겠는 것이다.

실제로 미군은 이라크전에서 이라크 정규군 섬멸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바그다드 공습과 심리전을 통해 이라크군을 붕괴시켰다. 리비아의 카다피 제거 작전에서도 리비아 야전군과의 교전은 피하면서 트리폴리 등 카다피 핵심 거점을 집중 공습함으로써 카다피 정권을 무너뜨렸다. 따라서 미군이 북한에 대한 전쟁을 결심한다면 수백 개소에 달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타격하는 방안보다는 북한의 의지, 즉 김정은과 지도부에 대한 참수작전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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