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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비그뉴 브레진스키 前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선택’

“남북통일 위해선 나토를 유라시아로 넓히고 중국을 G-10에 넣어라”

  • 요약·정리: 박성희 재미언론인 nyaporia@yahoo.com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前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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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시는 미국을 외로운 요새국가로 만들었다
  • ● 테러리즘의 정치적 동기에 접근해야 테러전쟁 끝난다
  • ● 악의 축 논리, 북핵 위기 해소에 도움 안 된다
  • ● 일본, 고도의 첨단장비 갖춘 제한적 재무장 바람직
  • ● 미국·일본·중국이 삼각 군사협의회 구성해야
  • ● 중국을 국제협력체계 안에 넣어야 남북통일 가능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前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선택’
즈비그뉴 브레진스키는 미국 국제정치학계와 워싱턴 정가에서 헨리 키신저에 견줄 만한 비중을 지닌 인물이다. 1970년대 후반 지미 카터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주물렀던 브레진스키는 키신저와는 달리 부시 행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하거나 칼럼을 써왔다.

브레진스키는 올해 3월 ‘선택 :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 이끌어갈 것인가(The Choice : Global Domination or Global Leadership, 242쪽 분량)’란 제목의 책을 펴냈다. 이 책에는 지난날 카터 대통령의 안보보좌관(1977∼81)을 지낸 거시적인 전략가 브레진스키다운 분석이 담겨 있다.

이 책의 일괄된 주제는 ‘패권국가인 미국이 부딪친 국제전략적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가’이다. 브레진스키는 ‘부시 독트린’으로 불리는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를 조목조목 비판한다. 슈퍼 파워 미국이 세계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는커녕, 테러의 뿌리를 치유하지 못한 채 반미감정만 확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에 따르면, ‘악의 축’이란 용어를 내세워선 결코 ‘테러와의 전쟁’에 이길 수 없다. ‘테러와의 전쟁’이란 용어 자체도 개념이 모호하다. 그는 부시가 핵개발 야망을 지닌 국가들을 ‘테러와의 전쟁’과 결부시킴으로써 미국의 안보 위협 개념은 더욱 모호해졌다고 지적한다. 요점은 지금의 긴장 상황을 지역적 안보협력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브레진스키는 키신저와 마찬가지로 강국들 사이의 세력균형을 중시해왔다. 온건한 관점에서 국제정치에 접근하는 다자주의 진영의 맹장으로서 브레진스키는 서유럽, 러시아, 중앙아시아, 동아시아에 걸친 광대한 유라시아 대륙과 미국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에 관심을 보였다. 1998년에 펴낸 ‘거대한 장기판(Grand Chessboard: American Primacy and Its Geostrategic Imp- eratives, 1998년)은 유라시아 대륙을 미국의 국가 이익이 시험받는 ‘거대한 장기판’에 견주었다. 이 책에서 브레진스키는 석유자원 확보, 시장개척, 군사적 긴장해소 등 미국의 이해관계를 유라시아에서 지켜나가려면 나토 회원국을 넓혀 유라시아 대륙 전체에 걸친 안보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럼으로써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세력의 출현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였다.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前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선택’
‘거대한 장기판’이 출판된 지 6년 만에 나온 ‘선택’은 그동안에 달라진 미국 정치지형과 국제정세를 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거대한 장기판’과 맥을 같이한다. 브레진스키는 미국은 이스라엘 편향정책을 지양하고 이란을 포용해야 하며, 중동과 카슈미르 분쟁해결에 진취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럼으로써 12억 이슬람 인구의 반미감정을 해소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유라시아 대륙의 이슬람 지역이자 분쟁 지역인 ‘글로벌 발칸(Global Balkans)’의 정치적 안정을 위한 미국의 대외정책 구상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그는 부시 행정부의 ‘테러전쟁’ 방식으로는 유라시아 지역의 평화는 물론, 미국의 안정도 가져올 수 없다고 본다.

브레진스키는 이 책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촉발한 동북아 정세의 긴장과 한국에서 반미감정이 높아지는 현실에 눈을 돌려 나름의 거시적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미·일·중 3국을 축으로 삼아 동북아 지역 안보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나토(NATO)를 유라시아 대륙 전체로 확대·개편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그는 아울러 G-8을 확대해 중국을 회원국으로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반도 통일의 열쇠를 중국이 쥐고 있다고 보는 브레진스키는 “정치경제와 군사안보 두 측면에서 중국을 국제협력체계에 끌어들여야 한반도 통일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편다.

보기에 따라서는 비현실적인 아이디어 같지만, 다자주의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의 대외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그 주요내용을 정리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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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리: 박성희 재미언론인 nyaporia@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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