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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PRI 연감으로 본 지구촌 군사력 현주소

미국, 전세계 국방비 47% 지출… 무기 수출은 러시아가 1위

  • 정리·김재명 분쟁지역 전문기자 kimsphoto@yahoo.com

SIPRI 연감으로 본 지구촌 군사력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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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ion)는 지구촌의 전쟁과 평화, 군사 관련 연구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지닌 싱크 탱크다. SIPRI는 해마다 ‘군비·군축·국제안보 연감’을 발행해왔다. 오는 9월 발행될 2005년 연감에는 지구촌의 분쟁 현황과 국제사회의 평화유지 노력, 전세계 군비 지출과 무기 수출, 핵무기 및 군축과 관련한 세부 현황을 담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을 미리 입수, 소개한다.
SIPRI 연감으로 본 지구촌 군사력 현주소
■주요 무장투쟁 : 2004년 한 해 동안 1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무장투쟁은 19건이다.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각각 6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중동 3건, 중남미 3건, 유럽 1건이다. 이 가운데 3건을 빼고는 모두 10년 이상을 끈 전쟁이다.

근래에 발발한 3건의 전쟁은 ▲알 카에다 세력과의 테러전쟁 ▲이라크전쟁 ▲수단 동부지역의 다르푸르 내전을 가리킨다(무엇을 전쟁으로 규정할 것인가는 연구자마다 해석이 다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전쟁은 ‘1000명 이상의 희생자를 낸 적대적 행위’로 이해된다. 사망자 ‘1000명 이상’이란 미국 미시간대가 카네기재단의 후원으로 1960년대부터 벌여온 전쟁 관련 요인 프로젝트, 약칭 ‘COW 프로젝트’가 마련한 기준이다.

전쟁 희생자 1000명 중엔 전투원은 물론 비전투원인 민간인도 포함된다. 이 기준을 적용한다면, 지구상에서는 1990년대 들어 지금껏 15년 동안 해마다 20∼30곳에서 전쟁이 벌어졌다-역자 주).

2004년에 발발한 전쟁은 대부분 내전의 성격을 지녔지만,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 시대에 내전은 차츰 국제분쟁으로 커지게 마련이다. 전쟁에 뛰어드는 무장집단의 수가 많아지고 그 동기 또한 전보다 훨씬 복잡해지면서, 어느 것이 내전이고 어느 것이 국제전이라고 딱히 나누기조차 쉽지 않다. 2004년에 터진 여러 국지적 분쟁도 전쟁 동기, 무장집단, 위치, 자금원의 잣대로 보면 상당수가 국제전의 양상을 띠었다. 콩고 동부지역과 인도네시아 아체 지역의 내전에서 보듯 그 규모는 크지 않아도 혹독한 대가를 치른 내전도 벌어졌다.

아프리카의 수단과 부룬디, 남미 콜롬비아에서 발발한 내전의 경우 정부군에 대항하는 반군 조직이 여럿으로 나뉘어 서로 적대적이다. 이 같은 상황은 내전의 흐름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따라서 평화협상의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진다. 네팔 내전과 우간다 내전처럼, 민간인 인명 피해가 큰데도 오랫동안 내전이 이어진 탓에 국제사회와 언론의 눈길을 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라크의 현 상황은 내전이 국제적으로 번지는 일반적인 패턴과는 달리, 국제전(반미(反美) 수니파와 친미(親美) 시아파 사이의)이 내전 양상으로 번진 특이한 경우로 하나의 연구대상이다.

■다국적 평화유지 활동 : 2004년 말 현재 전세계 21개 분쟁지역에 군인과 경찰을 합쳐 6만4000명의 유엔 평화유지군이 파견돼 활동 중이다. 아울러 4000명의 민간인이 유엔군을 도와 평화유지 및 재건 업무를 맡고 있다. 유엔 평화유지 활동과는 별도로 전세계 35개 지역에서 군인과 민간인을 합쳐 22만5385명의 요원이 나토(NATO)나 아프리카연합(AU)을 비롯한 여러 지역기구의 깃발 아래 평화유지 활동을 펴고 있다.

이들 지역기구는 유엔과의 긴밀한 협의 아래 움직인다. 내전이 휩쓸고 간 분쟁지역에서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돕는 유엔 평화유지 활동은 1999년 이래 17건이 새로 시작됐다. 아프가니스탄, 코트디부아르, 아이티, 이라크, 라이베리아 등지에서는 국가의 안보능력을 다시금 갖추는 것이 선결과제로 떠올랐다.

■국방비 지출규모 : 2004년 전세계 국방비 지출은 9750억달러로 추정된다(2005년 시가 기준 1만350억달러). 이 같은 국방비 지출규모는 지난날 동서냉전 시절에 국방비가 가장 많던 1987∼88년에 견주어 보면 6%쯤 못 미친다. 이 금액은 전세계 국민총생산(GDP)의 2.6%에 달한다. 10년 단위로 묶어 비교하면, 1995∼2004년의 국방비 지출이 그에 앞선 10년 동안보다 2.4% 늘어났다. 전세계 1인당 국방비 평균 지출규모는 162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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