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동아 로고

통합검색 전체메뉴열기

국제 이슈

對中 무기금수조치 둘러싼 삼각관계

‘황금’에 눈먼 EU와 미국, 그 갈등 속에 자라는 중국의 야망

  • 조명진 EU 집행이사회 안보전문역julgran@hanmail.net

對中 무기금수조치 둘러싼 삼각관계

1/5
  • 유럽연합(EU)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 톈안먼 사태 이후 내려진 중국에 대한 무기금수조치를 해제하자니 미국의 반발이 거세고, 그렇다고 최대의 무기시장인 중국을 마냥 외면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EU와 미국의 미묘한 갈등을 틈타 중국은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워 군사대국화를 꿈꾸고 있다.
對中 무기금수조치 둘러싼 삼각관계

유럽연합 호세 마뉴엘 바로소 의장(오른쪽)이 2005년 7월14일 중국을 방문해 원자바오 총리를 만나고 있다.

‘경제대국화는군사대국화를 부른다’는 것은 역사의 교훈이다. 요즘 중국이 그렇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중요한 무역대상국이자 투자대상국으로 떠오른 중국은 경제대국화를 바탕으로 군사대국화를 꿈꾸고 있다.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점이 있다면 비민주적 일당정치체제 아래 불완전한 시장경제체제가 산출하는 잉여자산을 바탕으로 군비증강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여느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볼 수 있는 창의적인 기업 활동은 불허하면서 통제적 독점 국영기업을 육성하고 있는 것이 군사대국화의 배경이다.

중국의 군사적 용틀임은 공교롭게도 9·11사태 이후인 2001년 후반부터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이는 중국이 주체 못할 국부(國富)를 바탕으로 한 첨단무기 획득사업과 전략적 가치가 있는 사업체라면 주저 없이 인수하는 국가 차원의 공격적 ‘기업사냥’에서 잘 나타난다.

이에 대해 미국은 중국의 군사적 잠재력과 그것이 가져올 여파에 대해 우려하는 반면, 무기금수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EU는 중국의 군사대국화를 오히려 부추기는 양상이다. 이는 중국에 군수물자 수출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미국과 그것이 가능하다고 여기는 EU간의 극명한 시각차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거기에는 중국을 둘러싼 EU와 미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中, 새로운 대미 전쟁전략 구상

중국의 일차적 가상 적국은 대만이다. 대만과의 무력충돌은 미국의 자동개입을 불러오게 돼 있지만 중국은 2002년 이후부터 대만의 전력(戰力)을 압도할 새로운 전략개발을 모색했다. 그 하나가 단거리 미사일이다. 중국은 해마다 평균 50기의 미사일을 추가 배치, 2005년 현재 대만을 겨냥한 미사일은 500기에 육박한다. 2020년 중국의 국방예산이 올해의 300억달러보다 3~4배 이상 증가한다면 대만을 겨냥한 미사일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은 자명하다. 1990년대 말까지도 중국군의 상륙작전 능력을 회의적으로 평가하던 미 국방부는 중국이 2년 뒤인 2007년이면 대만 공격에 필요한 상륙작전 능력을 갖출 것으로 예측했다.

최근 중국 군부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2005년 7월 중국 인민해방군 주청후 장군은 “대만을 공격하려는 중국의 계획에 미국이 개입한다면 중국은 핵을 사용해 미국을 선제공격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서슴없이 했다. 주 장군의 발언이 중국 정부나 중국군의 견해는 아니라고 하지만 중국의 군사대국화를 알리는 신호탄처럼 해석된다. 실제로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이 중국에 60대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미국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중국군 참모부는 군 전력 면에서 미국에 비해 상대적 열세에 있다는 현실을 인정한다. 하지만 기습과 기만작전을 통한 새로운 전략을 구상한다면 미군을 격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군 참모부의 판단이다. 실제로 작전계획도 세워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움직임 중의 하나가 미국이 우주궤도에 띄워놓은 통신체계와 정찰시스템을 파괴할 수 있는 대(對)인공위성 공격무기의 개발이다. 이는 미국과 무력충돌이 일어난 개전 초기에 군사기술적으로 열세에 있는 요소들을 우선적으로 제거한다는 전략에 따른 것.

중국 공군도 2004년부터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방공망 구축을 우선으로 하던 과거와 달리 가상 적국에 대한 원거리 공격시스템을 체계화하는 등 전략적 변화가 나타난 것. 현재 중국군이 보유한 전투기는 J-10, Su-30 MKK, FC-1이다. 이들 전투기는 적진 후방 침투, 장거리 공대지 능력, 그리고 함정공격 능력을 갖춘 다목적 전투기다. 중국 공군은 여기에 입체작전을 뒷받침할 공중급유기 IL-78, 조기경보기 A-50, 대규모 특수부대 전략수송기 IL-76도 조만간 보유할 계획이다.

공격적 기업사냥 나선 중국

군사대국화를 위해서는 전략물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과거의 전략물자가 석탄과 철강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석유, 천연가스, 철강이다. 에너지 부문만 석탄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로 바뀌었다.
1/5
조명진 EU 집행이사회 안보전문역julgran@hanmail.net
목록 닫기

對中 무기금수조치 둘러싼 삼각관계

댓글 창 닫기

2018/10Opinion Leader Magazine

오피니언 리더 매거진 표지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시사월간지. 분석, 정보,
교양, 재미의 보물창고

목차보기구독신청이번 호 구입하기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