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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PRI 2006 연감으로 본 지구촌 군사력

중국군, 러시아산 무기로 급속 현대화… 일본 국방비 지출 세계4위

  • 정리·김재명 국제분쟁전문기자 kimsphoto@hanmail.net

SIPRI 2006 연감으로 본 지구촌 군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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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쟁과 군사 관련 분야의 세계적 싱크 탱크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ion)가 해마다 펴내는 ‘군비·군축·국제안보 연감’은 “지구촌 평화는 아직 멀었다”고 말한다. 이 연감 올해판(版)에 따르면 세계 각국의 국방비 지출이 크게 늘었고 무기수출도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 감축도 지지부진하다. 그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SIPRI 2006 연감으로 본 지구촌 군사력

사열하는 중국군(왼쪽). 훈련 중인 일본 자위대(오른쪽).

무장투쟁은 본질에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지난 수십년 동안 커다란 변화를 보여왔다. 특히 비(非)국가 부문(non-state actors, 이를테면 알 카에다와 같은 반미 저항집단)이 유혈분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이는 국제사회의 분쟁 완화에 어려움을 더한 것이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과 카슈미르 분쟁은 비국가 부문 세력집단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투쟁의 성격이 바뀌어왔다.

아시아에서 유혈투쟁 최다 발생

카슈미르에서 무장 저항집단의 극한투쟁으로 말미암아 인도-파키스탄 정부 사이의 평화협상 움직임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4년 1년 동안 전세계에서 사망자 1000명 이상을 낸 유혈투쟁은 19건이다. 이에 비해 2005년에는 16개 지역에서 모두 17건의 유혈투쟁이 벌어졌다. 그것들은 모두 ‘내전’의 성격을 지녔다. ‘국가간 전쟁’은 하나도 없었다. 또 다른 특징은 2005년엔 아시아에서 유혈투쟁이 가장 많이 벌어졌다는 점이다.

1991년 소련의 해체와 더불어 동서 냉전이 막을 내린 뒤 10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유혈투쟁은 모두 57건.

냉전이 막을 내리면서 여러 지역의 유혈투쟁에서 ‘종교’가 핵심요소로 떠올랐다. 근년에, 특히 2001년 9·11테러 뒤 급진 이슬람 세력은 테러와 폭력의 뿌리로 여겨져왔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슬람주의를 비롯한 종교적 극단주의의 성장 속에서 ‘문명충돌론’을 펴기도 했다.

최근의 연구는 무슬림 사회가 다른 세계와 관계를 맺는 것이 그리 간단치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세계화(globalization)의 결과로서 일어난 이슬람 세계의 변화와 내부의 투쟁은 전통적인 이슬람 사회와는 반대되는, 새롭고 역동적이고 폭력적인 운동을 촉진해왔다.

유엔 자원의 75%, 아프리카로

다국적 평화유지 활동의 규모는 근년 들어 매우 커졌다. 2005년의 경우 28만 9500명의 군인과 17만5000명의 민간인이 전세계 58개 지역에서 활동 중이다(이라크에서 활동하는 18만4000명의 군민 포함). 1948∼89년의 40년 동안 겨우 40건의 평화유지 활동이 벌어진 사실과 커다란 대조를 이룬다. 임무가 늘어나고 성격이 복잡해지면서 유엔과 다른 국제기구들은 능력을 시험받는 상황이다. 유엔의 위임을 받은 아프리카연합(AU)을 비롯한 지역기구들의 평화유지 활동도 37건(2005년 기준)에 이른다. 이는 냉전이 막을 내린 뒤로 가장 많은 숫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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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김재명 국제분쟁전문기자 kimsphot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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