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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정권의‘미사일 파워게임’

김정일-군부 상호견제 구도, ‘김정철 후계’ 둘러싸고 폭발

  • 차두현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팀장 lancer@kida.re.kr

北 정권의‘미사일 파워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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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권력은 과연 절대적인가. 북한학자들 대부분이 공유하는 이러한 전제에 의문을 제기하는 도발적인 분석을 소개한다. 7월5일 미사일 발사에 얽힌 평양 내부의 정책 결정과정 징후에서 출발한 이 글은, ‘先軍정치’로 위상을 강화한 군부가 김 위원장과 서로 세력을 견제하는 구도를 형성한 것 같다고 분석한다. 이들이 대외정책의 ‘선명성 경쟁’을 벌인 것이 아니라면 미사일 발사의 배경을 해석할 수 없다는 것. 특히 이러한 구도는 3대 세습과 ‘섭정’을 통해 권력을 더욱 강화하려는 군부의‘김정철 후계 추진’과 이를 경계하는 김 위원장 사이의 긴장 고조로 이어지고 있는 듯하다는 추론이다.
北 정권의‘미사일 파워게임’
북한이 지난 수십년간 매우 높은 수준의 폐쇄성을 유지해왔고, 이 때문에 북한의 특정한 움직임의 이면에 담긴 동기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작업이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전술적 기만’을 행해왔다”고 주장할 정도다. 그러나 외부의 시선에는 지극히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행위에도 나름의 일관성과 합리성은 늘 존재했던 게 사실이다.

북한의 정책결정자들은 미·일·중·러 4대 강국의 역학관계와 분단체제라는 환경 속에서 북한이 지니는 전략적 가치를 잘 알고 있었고, 이를 최대한 유리하게 활용하고자 이른바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해왔다. 7월5일의 미사일 발사를 두고도 그 연장선에서 다양한 분석이 쏟아져 나온 바 있다. 미사일 발사 강행에 담긴 북한의 의도에 대해 현재까지 나온 분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는 2005년 2월의 핵 보유 선언 이후 다시 한번 고강도 조치를 취함으로써 미국과 일본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대포동 2호와 노동 및 스커드 계열의 미사일을 함께 발사한 것은 강경대응 가능성에 대비한 일종의 무력시위라는 해석으로 이어진다. 반면 북한이 경제난 타개를 목적으로 미사일 수출선을 확대해 경화(硬貨)를 획득하고자 발사를 강행했다는 해석도 있다. 이번 실험에 이란이 기술자들로 구성된 참관단을 파견했다는 일부 외신보도가 그 근거로 제시됐다. 끝으로 북한이 미국과의 극한 대립을 피하면서도 당초의 명분을 살리고 동시에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기술을 축적한다는 제한적인 목적을 위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분석도 있다. 대포동 2호의 실패가 의도적이었다는 전제를 달고 있는 분석이다.

이러한 해석은 나름의 타당성을 지니지만 어느 것도 상황을 완벽하게 설명하지는 못한다. 북한이 벼랑 끝 전술의 연장선상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첫 번째 해석의 경우, 왜 하필이면 중국이 북한의 낯을 살려주기 위해 외교적 중재 노력을 시작한 6월말~7월초에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는지 설명할 수 없다. 또한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결의안 채택을 둘러싸고 미·일·중·러가 격론을 벌이는 상황에서 중국이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을 통해 설득작업을 벌였음에도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답하기 힘들다. 전통적으로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은 일단 미일에 대해 일정한 수위의 강경조치를 취한 후 중국이 외교적인 절충에 나서면 대화에 임하는 순서를 밟아왔기 때문이다.

미사일 발사가 대외수출을 위한 포석이라고만 생각하면, 대포동 2호의 발사는 한마디로 바보짓이다. 수출을 위해서라면 이미 성능이 입증된 스커드와 노동 계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대포동 미사일 발사는 미국과 일본의 강력한 견제는 물론 미사일 수출길을 아예 막아버릴 수 있는 확산방지구상(PSI) 대응조치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카드였다. 수출 때문이라면 굳이 대포동 미사일을 함께 발사해야 할 이유가 없다.

세 번째 해석의 경우 ‘의도된 실패’라고 볼 만한 근거가 극히 불투명할뿐더러, 과연 기술축적을 위해 그 정도 모험을 강행할 만큼 북한의 정책결정자들이 전략적 사고가 부족한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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