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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통권 환수 이후의 한반도 전쟁 작계(作計)

‘고강도 열전(熱戰)’ 5027 약화,‘원거리 족집게 타격’ 5026 중심으로

  • 황일도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shamora@donga.com

전시작통권 환수 이후의 한반도 전쟁 작계(作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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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FL훈련에 반영된 ‘작통권 환수 이후 상황’…“만만치 않았다”
  • 해·공군 위주의 5026 먼저 가동, 뒤따르는 지상전 중심의 5027
  • ‘69만’은 오지 않는다…이미 예정된 ‘전시증원병력 축소’
  • 깔끔하게 떨어져 나갈 수 있는 미국, ‘누가 휴전선을 넘을 것인가’
  • NCMA의 전략지침은 ‘적절한 응징’? ‘북한 정권 전복’?
  • “이 기회에 유엔사도 해체하자”…주한미군 태도가 바뀐 까닭은?
  • 한반도 유사시 대비한 주일미군·자위대 공동작계 5055
전시작통권 환수 이후의 한반도 전쟁 작계(作計)

2001년 8월 열린 을지포커스렌즈 훈련에 참여한 M-48 전차(왼쪽). 지난 4월 부산 동남방 해상에서 한미연합 전시증원연습(RSOI)에 참여한 미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 함재기 F/A-18 이 출격준비를 하고 있다(오른쪽).

8월말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을지포커스렌즈(UFL) 훈련의 지휘소가 마련된 서울 인근의 한 지하벙커를 찾았다. 진행 중인 훈련내용과 상황을 브리핑받은 이 관계자는 8월29일 기자들에게 그 내용의 일부를 공개했다. “이번 훈련은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해 한국군이 단독 행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실시된다”는 것이었다. 작통권 문제가 첨예한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나온 이 발언은 언론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과연 어떤 내용이, 어떻게 반영됐다는 것일까.

올해의 UFL에서는 그간 진행을 맡아온 한미연합사령부와는 별도로 합동참모본부 차원의 훈련이 함께 진행됐다. 연합사가 진행한 훈련은 예년과 같이 작전계획 5027에 규정된 명령체계와 상황대응 체계를 가동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반면 또 하나의 훈련은, 가정한 상황 자체는 같지만 그 대응 작전지휘를 연합사가 아니라 합참이 주도하는 형태였다. 상황 발생에 대한 전파, 판단, 단계별 대응명령을 모두 합참 지휘소에서 발령하는 식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 이 같은 개념의 훈련이 처음은 아니다. 한국군은 이미 1996년부터 미군 없이 단독으로 전시 작전지휘를 감당하는 태극(구 압록강) 훈련을 실시해왔다. 다만 이전의 훈련이 말 그대로 도상 훈련이었던 것에 비해 이번 훈련은 실제로 각급 부대에 명령을 하달하고 그 전파 및 대응상황을 점검하는 좀더 구체적인 형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연합사가 하던 이러한 기능을 합참 단독으로 실행해보니 그 진행과정이 ‘꽤 만만치 않았다’는 후문이다.

9월8일에는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작통권 환수 전에 이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간 단계별 공동 군사연습을 제의했다는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다. 환수 2년 전에는 군사연습을 양국군이 공동으로 실시하고, 1년 전에는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작통권을 환수하는 해에는 한국군이 정보 작전 감시 정찰 지휘통제자동화(C4I) 등 모든 분야에서 독자적으로 연습을 주관하고 미국은 옵서버 자격으로 참관만 하겠다는 제안이었다.

기존에 실시하던 UFL이나 전시증원(RSOI) 연습과는 별개로 진행한다는 이 훈련은 한마디로 한국군의 작통권 단독행사 능력을 측정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전력이 참가하는 기동연습이 아니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 쉽게 말해 이번 UFL에서 합참이 진행한 훈련을 보다 구체적인 워게임(War Game)의 형태로 강화해, 양국이 함께 실시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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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일도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shamo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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