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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경제는 답이 될 수 없다!

‘라인강 기적’ 갉아먹은 ‘사회적 시장경제’의 치명적 자만

  • 민경국 강원대 교수·경제학 kkmin@kangwon.ac.kr

독일 경제는 답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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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계, 정치권, 시민단체 일각에선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에서 우리 경제의 활로를 찾자고 한다. 경쟁을 통해 얻은 결실을 모두에게 골고루 나눠야 한다는 것. 그러나 사회적 시장경제는 ‘라인강의 기적’을 갉아먹고 독일 경제를 침체시킨 주범이다. 독일의 번영을 가져다준 것은 자유시장경제였다.
독일 경제는 답이 될 수 없다!
한국 경제는 세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선 4%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성장률이 문제다. 잠재성장률도 해마다 추락 중이다. 잠재성장률은 1991년부터 2000년까지는 6.1%였으나 2001∼2004년엔 4.8%로 낮아졌다. 더구나 한국 경제 성장률은 사상 최초로 3년 연속 세계 평균보다 낮았다.

실업률은 어떤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3%, 3.6%, 3.7%로 실업률이 계속 증가했다. 이후에도 낮아지지 않았다. 더구나 전체 실업자의 44%는 청년이다. 분배구조 악화와 빈곤층 증대도 걱정거리다. 지니계수로 본 분배구조는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돼 소득 5분위 분배율(상위 20% 가구의 평균소득을 하위 20% 가구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것)이 2002년 이후 계속 높아지고 있다(2002년 5.18, 2005년 5.43).

2007년 새해 경제 전망도 대단히 불투명하다. 기업인은 미래를 매우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한국 경제의 활로는 없는가.

통일 후유증이 문제?

학계와 정치권, 그리고 시민단체 일각에선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에서 우리 경제의 활로를 찾고 있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자유경제를 중시하면서도 경쟁을 통해 얻은 결실을 모두에게 골고루 나눠야 한다는 이념이다.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혼합한 중도라고 하지만 사실상 좌파이념과 같다. 자유주의에 중도는 있을 수 없다.

한국의 좌파 지식인이나 정치인은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 후 전쟁의 폐허에서 독일 경제를 구출하고 전대미문(前代未聞)의 경제적 성과를 올린 이유가 사회적 시장경제 덕분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독일이 유럽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한 것도 사회적 시장경제 덕분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사회적 시장경제 체제를 한국 경제의 발전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허구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라인강의 기적’을 갉아먹고 독일 경제를 침체시킨 주범이다. 독일의 번영을 가져다준 것은 자유시장경제였다. 독일의 발전사는 지속가능한 경제질서가 자유시장경제임을 증명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 경제가 성공한 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독일 경제가 한때 유럽 경제의 성장을 이끈 견인차였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 독일 경제는 커다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저성장 고실업이 그것이다. 최근 5년만 봐도 성장률은 1% 안팎, 실업률은 10%를 넘는다. 독일은 지금 병석에 누워 있는 환자다.

한국의 좌파는 독일 경제의 저성장 고실업의 원인을 1990년 독일 통일의 후유증에서 찾으며 사회적 시장경제의 이념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또한 독일 경제사를 잘 몰라서 하는 말이다. 도표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독일 경제는 1970년대 이후부터 눈에 띄게 침체된다. 1970년대 이전에는 완전고용이었지만 이후엔 일관되게 실업이 증가했다.

‘노동자의 천국’

이런 현상은 독일 통일 훨씬 이전에 벌어졌다. 물론 통일이 독일 경제에 부담을 준 것은 사실이다. 생산성이 훨씬 낮은 동독의 노임을 생산성이 아주 높은 서독 수준으로 올린 것이나 동독의 재건을 위해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린 것 등이 그렇다. 하지만 독일 통일이 독일 경제 침체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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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국 강원대 교수·경제학 kkmin@kangw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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