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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보는‘한국의 대중(對中) 정책’

“양안 분쟁시 한국은 미국의 대만 지원요청 거부할 것”

미국이 보는‘한국의 대중(對中)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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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미국으로서도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최근 10여 년간 한국의 친중(親中) 행보가 가속화하고 있다고 판단해온 미국의 보수적 전문가 그룹은 공공연히 “한국이 미국을 떠나 중국과 손잡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감추지 않았다. 미 의회 정책기구인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 (USCC·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가 매년 보고서를 통해 한중 관계의 추이를 분석해온 것도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대중(對中)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2008년 말 공개된 USCC의 연례보고서 가운데 한중 관계 파트를 번역, 소개한다. ‘편집자’
미국이 보는‘한국의 대중(對中) 정책’
미국이 보는‘한국의 대중(對中) 정책’
한중 관계는 1992년 관계 정상화 이후 외교와 특히 경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왔다. 2003년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교역국으로 부상했다. 한국 정부는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 개선이 한국 경제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정하면서도, 중국의 산업스파이와 대중(對中) 기술유출 문제에 대한 우려의 시선 또한 거두지 않고 있다. 양국은 현재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중국산 저가 농산물과 한국산 자동차가 자국의 시장에 미칠 영향 등 민감한 이슈가 해결된다면 2008년 말에는 협상이 타결될 전망이다.

한중 관계가 긴밀하다는 사실을 가늠케 하는 또 하나의 바로미터는 지난 3년간 세 차례 이뤄진 한중 정상회담(최근 수년간은 한·중·일 3국 정상회담)과 5년 전 후진타오 국가주석 취임 이후 두 차례 이뤄진 국빈방문이다. 이는 장쩌민 주석이 10년 재임 동안 단 한 차례 방한했던 것과 차이가 크다. 후 주석은 일본의 경우 취임 이래 단 한 차례 방문하는 데 그쳤으며 그마저 국가주석의 방문으로는 10년 만에 처음 이뤄진 것이었다. 평양 방문 역시 2005년 단 한 번에 불과했다. 장쩌민 주석 또한 재임하는 동안 2001년 단 한 번 방북했을 뿐이다.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란 측면에서도 중국은 한국에 중요한 상대다. 한국은 중국의 영향력을 지렛대 삼아 대북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길 원한다. 북한이 핵무기와 핵 시설 폐기에 대해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남한에 대한 핵 공격 위협을 거두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 핵 시설 폐기합의를 이행토록 압박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북한 붕괴와 중국의 일방적 개입

두 나라 정부는 또한 북한의 체제안정 및 북한 붕괴 시에 떠안게 될 비용에 관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의 지방정부들은 북한 난민이 대량으로 유입되는 상황을 두려워한다. 많은 한국 국민이 6·25전쟁 이후 50년 넘게 헤어져 있던 동포들과의 만남과 통일을 원한다. 북한 주민들의 기아와 고립, 빈사상태의 경제, 사회기반시설의 황폐화 등 전체주의적 정부는 북한체제의 위기로 급격한 통일이 진행될 경우 1990년대 독일의 통일비용을 훨씬 능가하는 엄청난 비용을 한국과 그 국민에게 부담시키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의 어떠한 변화도 계획에 따라 신중하게 진행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미국이 보는‘한국의 대중(對中) 정책’
한국은 중국만큼이나 북한과 광범위한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다. 이는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한국과 중국 두 나라가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를 제공하며, 북한에 대한 핵 폐기 압력을 지속하는 것은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 한국의 대북(對北) 수출은 1990년대 초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으며(표는 2000년 이후의 통계치), 북한의 대남(對南) 수출 역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 정권의 붕괴는 동아시아 지역, 특히 한국과 중국에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것이며, 두 나라가 북한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계속하는 주된 이유도 바로 이러한 안정의 유지와 증대에 있다. 이와 관련해 2008년 8월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한국 측 관계자는 “북한이 붕괴하거나 불안정해질 경우 중국이 일방적으로 개입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갖고 있지만, 중국이 이 문제와 관련해 한국 측과 협의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일은 없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국의 지도자들은 중국이 북한 지도부에 대해 갖고 있는 영향력이 충격과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주요한 변수라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북한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다는 점 또한 인식하고 있다. 그 한 예로 중국의 안보정책 담당자들은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은 민주주의 통일한국의 출현보다는 한반도에서 현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여긴다. 이에 반해 한국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과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관계 지속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표단이 만난 한국 측 관계자들은 중국과의 관계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역시 미국과의 관계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의 결정은 한미 관계를 주의 깊게 고려해 이루어진다고 말하며, 최근 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제의를 수용하기 전에 미국과 협의했다는 사실을 그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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