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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 일 잊지 않으면 뒷일에 도움’(前事之不忘後事之師)

미국이 이란 제재에 앞서 되새길 교훈

  • 배수강 기자│ bsk@donga.com

‘앞서 한 일 잊지 않으면 뒷일에 도움’(前事之不忘後事之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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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 일 잊지 않으면 뒷일에 도움’(前事之不忘後事之師)
‘전사지불망 후사지사(前事之不忘後事之師)’라는 말이 있다. 앞서 한 일을 잊지 않으면 뒤에 일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이다. ‘전국책(戰國策)’과 ‘사기(史記)’에 나온다.

1972년 중일 수교를 위해 일본 총리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가 베이징(北京)을 방문했을 때, 총리 저우언라이(周恩來)가 이 구절을 인용해 더욱 유명해졌다.

‘실패의 경험에서 배우지 않으면 같은 실패를 되풀이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말이지만 침략국 일본에는 촌철살인이 따로 없었다.

냉전 시기 중국 외교의 기반을 다진 저우언라이가 살아 있다면 그는 이란 제재에 팔을 걷어붙인 미국에도 같은 말을 했을 것 같다.

2011년 11월 8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발표한 ‘이란 핵 활동 보고서’가 미국과 유럽연합(EU)을 대(對)이란 경제제재로 이끌고 있다. IAEA의 보고서에는 “신뢰할 만한 정보에 근거해 이란이 핵무기 기폭장치 개발과 2008~2009년 사이 컴퓨터를 활용한 모의 핵실험을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최소 12개 지역에서 무기 제조 프로그램이 가동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15쪽 분량의 보고서는 10개 이상 국가의 정보기관과 이란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2003년 이후 이란의 핵개발 추진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2010년 ‘포괄적 이란 제재법’에 이어 곧바로 지난해 12월 15일 ‘국방수권법’을 상원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미국이 이란 중앙은행과 외국 은행의 석유 및 비석유 거래를 제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외국 은행은 미국 금융기관과는 거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EU는 미국의 움직임에 동참해 오는 7월 1일부터 이란산 석유 수입을 전면 중단하기로 선언했다. 영국, 오스트리아, 포르투갈은 이란산 석유 수입을 이미 중단한 상태다. 서방국가들의 제재 움직임은 곧바로 이란 내 생필품 가격 급등과 리알화 가치 급락을 불러오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석유 수출이 이란 정부 세입의 80%를 차지하는 만큼 올 하반기 EU의 이란산 석유 수입 금지가 실행된다면 이란의 경제적 고통은 가중될 것이분명하다.

미국과 EU의 제재에 맞서 이란은 IAEA와 브라질, 터키, 베네수엘라 등 제3국이 참가하는 핵사찰 수용 의사와 추가 협상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으나, 강한 반발 속에 초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란 핵 활동 보고서와 국방수권법

이란은 EU의 석유 수입 중단 발표 이후 선제 보복 차원에서 지난 2월 19일 영국과 프랑스에 대해 원유 수출을 중단했다. 이로 인해 국제 유가가 9개월 만에 최고로 치솟으면서 원유 수입국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실제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의 4월 인도분 가격이 배럴당 110달러에 육박했고, 북해산 브렌트유도 배럴당 125달러를 넘어섰다. 이란 핵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제 유가가 15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란은 전 세계 원유 수송 물량의 35% 이상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공언하고, 인근 해역에서 중거리 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군사 훈련을 실시하는 등 위협적인 태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서방국가들의 경제제재가 이란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카운터펀치가 될지는 의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와 유럽 각국은 미국이 요구하는 이란 제재에 대체로 호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핵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난다면, 국제 유가는 200달러 선마저 붕괴될 위험이 커지고, 이 경우 이란보다는 오히려 원유 수입국들이 더 큰 경제적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미국의 남모를 속사정도 있다. 지난 3월 5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여전히 압박을 통한 외교적 방법으로 이란 핵무기 개발을 저지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하며 이스라엘에 섣부른 선제 폭격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유가 급등을 비롯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발언이었다. 재정 파탄 지경에 이른 미국 경제가 ‘백지수표’와 같은 전쟁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현재로선 역부족이다. 미국은 이미 이라크 전쟁에 약 3479조 원의 전비를 쓰고, 4487명의 전사자와 3만2266명의 부상자를 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포함한 ‘테러와의 전쟁’에서는 600조 원의 전비를 쓰고, 1500명의 전사자와 3500명의 부상자라는 손실을 치렀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국제분쟁에 미국이 무력 개입을 한다는 것은 정말 최후의 카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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