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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G2 新패권시대Ⅱ

닻 올린 시진핑의 중국 人文治國 시대 열리나

5세대 지도부 출범

  • 이주형│창원대 중국학과 교수 leejh@changwon.ac.kr

닻 올린 시진핑의 중국 人文治國 시대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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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무위원 6명 인문·사회계 출신… 빈부격차 갈등 조절
  • ● 시진핑, 계파 의견 수용하며 권력 공고화 나설 듯
  • ● ‘강한 중국’ 예고… 對中 네트워크 적극 활용해야
닻 올린 시진핑의 중국 人文治國 시대 열리나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18대 당 대회)가 11월 14일 시진핑(習近平) 등 중국을 이끌어나갈 5세대 지도부를 선출하고 폐막하면서 중국의 미래를 이끌 상무위원에게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진핑이 이끄는 5세대 지도부는 7인 상무위원의 집단지도 체제로 운영되는데, 리커창(李克强)이 국무원 총리를 맡아 시진핑-리커창 ‘투톱 체제’를 갖추게 됐다. 신임 상무위원단에는 시진핑과 총리 내정자인 리커창 이외에 장더장(張德江)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위정성(兪正聲)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 류윈산(劉雲山) 국가부주석, 왕치산(王岐山) 중앙기율검사위 서기, 장가오리(張高麗) 상무부총리가 포진했다.

상무위원 7인의 면면을 보면 중국은 바야흐로 ‘인문치국의 시대’로 진입했다. 이번 중국 공산당 제5세대 지도부는 1980년 이래로 유지되어 온 중국 최고 지도부의 ‘공정사치국’(工程師治國·이공계 출신이 국가를 다스림)의 전통이 퇴색하고 ‘인문치국’(人文治國·인문·사회계 출신이 국가를 다스림)의 시대를 열었다고 볼 수 있다.

중국 공산당 4세대 지도부는 칭화대(淸華大) 수리공정과를 졸업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을 비롯해 우방궈(吳邦國) 전인대 위원장,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자칭린(賈慶林) 정협 주석, 리창춘(李長春) 상무위원 등 모두가 공업 계통에서 경력을 쌓은 이공계 출신이었다. 하지만 이번 18대에서 선출된 제5세대 지도부는 칭화대와 베이징대에서 법학,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시진핑과 리커창 등 6명이 모두 인문사회계열 출신이다. 위정성은 하얼빈 군사공정학원을 나와 이공계 출신으로 분류된다.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18대에 앞서 개혁·개방 정책이 낳은 부작용을 치유하고 빈부격차 확대에 따른 사회·경제적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선 인문·사회학적 마인드를 가진 지도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다.

인문사회계열 출신 지도부

이들 상무위원을 놓고 어느 계파에 속하는지 획일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 출신 배경과 성장 과정 등을 종합하면 상무위원 7명 중 상하이방(上海幇·장쩌민 전 주석을 중심으로 한 상하이 출신 그룹)은 장더장, 장가오리, 태자당(太子黨·국가 원로 자제들로 구성된 관료세력)은 시진핑, 위정성, 왕치산 3명, 공산주의청년단(共靑團·후진타오 주석 계열의 공산주의청년단 출신 관료세력) 계열은 리커창이 유일하다. 이 중 위정성은 상하이 당서기 출신이어서 상하이방으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태자당의 맏형이기도 하다. 류윈산은 공청단 출신이라는 배경 때문에 후진타오 주석의 세력으로 분류되지만, 장쩌민 전 주석과도 가까운 관계로 알려져 상하이방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므로 후 주석 세력인 공청단 계열은 리커창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후진타오 체제에서는 9명이었던 정치국 상무위원 숫자가 7명으로 줄었고, 새 권력지형에서 태자당과 상하이방 계열 인사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다.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퇴임 후 후 주석의 영향력은 과거 10년간 사실상 ‘상왕(上王)’ 역할을 한 장 전 주석에 비해 크게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후 주석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상무위원 수가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시진핑의 리더십이 커져 7인 집단지도체제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태자당과 상하이방의 약진을 공청단의 패배로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류윈산을 제외한 상하이방 3명은 연령 제한으로 5년 후인 19차 당 대회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 경우 공청단 계열의 리위안차오(李源潮) 공산당 조직부장 또는 왕양(汪洋) 광둥(廣東)성 당서기가 상무위원으로 진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18대 지도부 인선을 통해 시진핑이 1인자로 등극했지만, 1949년 건국 이후 최대 권력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그 위상은 이전 지도자들과 달리 약할 수밖에 없다. 시진핑은 자신의 독자적인 노선보다는 원로그룹과 각 계파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서서히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18대의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의 경제 성향을 들여다보면 중국의 경제 방향을 어느 정도 예측해볼 수 있다. 공청단 출신과 태자당, 상하이방 출신은 중국 경제운용 방안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보이고 있다. 먼저 공청단은 사회정의와 사회통합을 강조한다. 등소평의 선부론(先富論)으로 이미 많은 혜택을 입어 경제가 발전한 연해지역보다는 내륙지역에 관심이 더 많다. 반면 태자당과 상하이방은 경제효율성과 경제 성장을 강조한다. 중국경제가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계속 성장해야 한다는 논리를 갖고 있다.

계파별 경제성향 분석

중국 리더십 연구의 권위자인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리청(李成) 박사는 이를 두고 ‘엘리트(Elite) 그룹’과 ‘대중(Populist) 그룹’으로 나눠 설명한다.

태자당에 속한 시진핑은 엘리트 그룹의 전형으로 푸젠(福建)성, 저장(浙江)성, 상하이(上海) 등 동부 연해 지역에서 업적을 쌓으면서 경제발전을 이뤄왔기 때문에 분배보다는 성장에 관심이 많다. 기업 자율성을 강조하고, 자유주의 성향의 경제정책을 선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국 기업에도 관대한 ‘자유주의 성향의 친(親)기업 정치인’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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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형│창원대 중국학과 교수 leejh@changw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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