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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경화-親박근혜 사이 불안한 줄타기 속사정

일본 아베 정권 정밀 분석

  • 장제국 │동서대 총장 jchang@dongseo.ac.kr

우경화-親박근혜 사이 불안한 줄타기 속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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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아베 정권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당장 엔저(円低) 기조는 우리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군위안부, 독도와 관련해 우경화 행보를 가속화한다. 군대를 못 두게 한 헌법도 뜯어고치겠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박근혜 정권을 향해선 연일 우애의 마음을 가득 담은 손길을 내민다. 아베 정권의 속사정은 뭘까.
우경화-親박근혜 사이 불안한 줄타기 속사정

F-15K전투기에서 내려다 본 독도.

지난해 12월 16일 일본 중의원선거에서 집권 민주당은 맥없이 무너졌다. 2007년 9월 ‘건강상’의 이유로 총리 취임 1년 만에 자진 사퇴한 아베 신조(安倍晋三)가 자민당 정권을 탄생시켰다.

아베는 앞서 치러진 자민당 총재 선거운동기간 내내 우익적인 발언으로 일관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한일관계 최대 현안이던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민감성을 잘 알면서도 위안부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수정하겠다고 스스럼없이 말했다. 군대가 없는 일본의 안전보장 한계를 극복하려면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동맹국 미국이 전쟁에 휘말리면 일본도 자동으로 개입하게 되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정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및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하지 않은 일방적인 발언들이었다.

패권국, 군사대국으로?

지난해 자민당 총재로 당선된 아베는 중의원선거에서 ‘일본을 되돌린다’는 구호를 내걸었다. 그가 되돌리려는 일본이 과연 어떤 일본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경제호황을 누린 1970~80년대 잘나가던 시절의 일본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론 정치·군사적으로 강력한 ‘어두웠던 시대’로 회귀하겠다는 뜻일 수도 있는 정치 레토릭이다.

일본 정치인들을 만나 ‘아베가 말하는 과거의 일본이란 어떤 일본을 의미하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민주당 정권이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일본을 원위치로 돌려놓겠다는 의미일 뿐 결코 우경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손사래를 친다.

그럴 수도 있다. 어느 나라든 선거는 국내적 고려가 최우선이다.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우리의 인식과는 달리 일본 국민 대부분은 일본의 우경화를 원치 않는다. 비참한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살아 있다. 재무장에 부정적 시각을 가진 다수 유권자를 무시하고 함부로 ‘우경화’를 표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다양한 해석을 낳을 수 있는 문구를 굳이 선거 슬로건으로 선택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표면적으로 민주당의 실정(失政)을 공격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때가 되면 실제 마음에 두고 있는 ‘군사대국’ ‘패권국’이 되고자 하는 의지를 담으려 했다고 봐도 될 것이다.

자민당은 총의석의 61.2%(294석)에 해당하는 과반 의석을 획득했다. 연립내각을 구성한 공명당과 합한 의석수는 325석으로 개헌에 필요한 의석(3분의 2)을 일단 확보했다. 공명당은 전통적으로 ‘우익적 개헌’에 대해 부정적이라 향후 개헌 논의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수적인 조건은 갖춰졌다.

이제 관심은 오는 7월 치러질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몇 석을 확보할 것인지로 모아진다. 자민당이 참의원선거에서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이시하라 신타로 대표와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이 이끄는 우익적 성향의 ‘유신의 회’나 보수 성향의 ‘모두의 당’과 힘을 합할 수 있다면 아베의 우향우 노선을 실행에 옮길 고속도로가 마련된다고 볼 수 있다.

“일한관계 낙관한다”

한국의 언론 보도는 아베가 선거기간 내내 보여준 우익적 언동을 미루어 앞으로 한국에 상당히 거북한 대상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부정적인 견해가 주를 이뤘다. 그러나 총리가 된 아베는 표면적으로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2월 7일 일본 국회 질의에서 아베는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대한 질문에 “언제 참배하는지, 참배할지 참배하지 않을지를 지금 단계에서 언급하는 것은 자제하겠다”고 했다. 고노 담화 수정 의사에 대해서도 “이 문제는 스가 관방장관을 중심으로 역사학자들과의 전문가 회의를 통한 학술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진행한다는 것이 내각의 입장”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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