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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 못 돼도 범 콧등 물어뜯는 오소리는 돼야

군사력의 窓으로 본 동아시아

  • 장량(張良) | 중국청년정치학원 객좌교수 · 정치학박사

호랑이 못 돼도 범 콧등 물어뜯는 오소리는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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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어도 침범 中·日 전투기 기종도 식별 못해
  • ● 군사력 순위 무색게 하는 北 비대칭 전력
  • ● 중·일 군대 한반도 진출 막을 해·공군력 확보해야
  • ● 미군에만 의존하려는 한국군 장성들
호랑이 못 돼도 범 콧등 물어뜯는 오소리는 돼야


한반도는 중국의 목구멍(咽喉)에 위치한다. 미국·중국·일본·러시아의 영향력이 교차한다. 중국은 2020년께 미국을 넘어 세계 제1의 경제대국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런 까닭에 한반도는 지정학적 가치가 매우 높다. 한국이나 북한이나 사정은 같다. 중국과 일본은 자국에 적대적인 세력이 한반도를 장악하는 상황을 극도로 경계한다. 한반도를 자기네 안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활(死活)의 땅으로 여긴다.

중국과 일본은 임진왜란(1592~1598), 청일전쟁(1894~1895), 6·25전쟁(1950~1953) 때 직간접으로 대군을 파병하기도 했다. 러시아도 19세기 말, 20세기 초, 20세기 중반처럼 세력이 강할 때는 그들과 비슷하게 행동했다. 한반도는 미국에도 긴요하다. 한국 서해안, 특히 백령도-평택-군산-광주-제주를 잇는 라인은 ‘도전자’ 중국을 근거리에서 감시, 타격할 수 있는 최전선이다. 세계경제에서 동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3분의 1 이상)이 높아지고, 중국의 부상(浮上)은 명백한 현실이며, 미국은 동아시아 복귀를 본격화하고 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에서 드러났듯 중국을 겨누는 비수(匕首)로서 한반도의 가치는 앞으로도 더 높아질 것이다.

중국 겨누는 비수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외교를 잘하면 평화와 번영을 확보하겠지만, 해양세력이나 대륙세력 일방에 치우치면 다른 한쪽이 돌변해 침략자가 될 수도 있다.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대응은 점입가경이다. 세계 질서의 급변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분단을 하루빨리 극복해야 한다. 분단은 우리의 역량을 떨어뜨리는 주요인이자 생존과 번영을 저해하는 장애물이다. 중국이 핵으로 무장한 북한을 감싸고도는 이유 중 하나는 해양세력을 견제하는 완충지대로서 북한이 가치가 있다고 여겨서다.

핵을 포함한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통일을 이뤄내려면 강대국이 한반도를 어떤 시각으로 들여다보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위기에 처하지 않는다. 지기지피(知己知彼)면 백전불태(百戰不殆)인 것이다.

상품 가격과 마찬가지로 지정학적 가치도 변한다. 중국에 북한이 가치 있는 것은 동북3성에서 동해로 진출하는 회랑(corridor)이면서, 해양세력이 침공했을 때 만주와 발해만을 방어하는 울타리 노릇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의 국력이 증강할수록 또는 미국의 국력이 쇠퇴할수록 중국이 보는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는 그만큼 떨어지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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