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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중국몽’

트럼프 무역전쟁 완승?

“중국 G2 탈락 시황제 권위 흔들”

  • | 홍권희 연세대 객원교수·정치학박사 konihong@naver.com

트럼프 무역전쟁 완승?

  • ● 주가 하락, 위안화 하락, 성장률 둔화
    ● 2000억 달러 보복당해도 대응 수단 없어
    ● 콩 때문에 시진핑 위기
    ● 중국 내 비판·자성 확산
미중 무역전쟁 1단계를 묘사한 그림. [동아DB]

미중 무역전쟁 1단계를 묘사한 그림. [동아DB]

세계경제 1, 2위 국가인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에서 미국의 우세가 확실해졌다. ‘선전포고’ 5개월, ‘공습’ 1개월여 만이다. 중국은 처음부터 불리한 전황에 흔들렸고 G2에서 탈락한 것으로 보이며, 심지어 체제 불안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 

전쟁이든 정치든 스포츠든 그 향방에 많은 힌트를 주는 것이 돈의 흐름이다. 미국이 보복관세 행정명령을 내린 3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4개월 반 동안을 돌아보자.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중국 상하이와 선전 증시의 주요 종목들로 구성된 CSI 300 지수는 15% 하락했다. 반면 미국의 산업별 대표 주식들을 모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0% 올랐다. 달러 대비 중국 위안화 환율은 8% 치솟아 위안화의 가치는 그만큼 떨어졌는데 해외 자본이 중국을 떠난 탓도 있다. 

중국은 올해 상반기 무역과 투자에서 돈을 못 벌어 경상수지가 20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2분기(4~6월) 경제성장률(연율 기준)은 6.7%로, 전년 동기 6.9%보다 낮아졌다. 반면 미국은 경제성장률이 4년여 만의 최고치인 4.1%를 기록했다. 지표상 미국 승, 중국 패가 확연하다. 트럼프는 8월 4일 트위터에 “우리가 이기고 있다”고 썼다. 

애초 ‘기울어진 전장’이었다. 미국의 중국산 수입이 지난해 5056억 달러로 중국의 미국산 수입 1304억 달러보다 훨씬 많다. 싸움판이 커질수록 중국은 미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대상을 찾기조차 어려워진다. 미국 경제는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실업률이 낮아져 안정 성장의 길로 접어들었다. 중국 경제는 성장 속도를 늦췄고 기업 부채 같은 후유증을 안고 있다. 무역전쟁을 하기에 지금은 미국에 좋고 중국엔 나쁘다.


치명적 택일과 공격 전략

전략적 기업가 출신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택일과 전쟁 전개 솜씨가 기가 막히다. 반면 2012년 권력을 잡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외치고 헌법을 고쳐 1인 장기집권 시대를 열었지만 졸지에 위기에 빠졌다. 원치 않는 경제 전쟁을 수습하지 못하면 별것도 아닌 콩값 때문에 황제의 지위마저 흔들릴 수 있다.

“다이어트는 시작은 즐겁지 않고 약간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끝나는 날 결과를 보면 행복해진다.” 미중 무역전쟁 개막 후 미국 상무장관 윌버 로스가 쓴 표현이다. 미국 국민에게도 다이어트 수준의 고통뿐일까.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의 관세율을 높이면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고 이 부담은 미국 국민에게 간다. 미국 경제 전문 매체 ‘블룸버그’는 “무역전쟁이 미국의 침실부터 부엌, 욕실, 차고로 툭툭 치고 지나간다”고 전했다.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 전복, 성게, 버섯, 조미료, 식칼, 망치, 개 목줄, 자동차와 자전거 부품, 야구 글러브, 수건, 브러시, 립스틱, 크리스마스트리 장식 조명에서 매트리스까지…. 이런 중국산 수입품에 미국 정부가 관세를 올리니 대형 마트의 물품 가격이 갑자기 올랐다. ‘포브스’는 “무역전쟁으로 중국산 수입품 가격이 오르고 미국 농산물 등의 중국 수출이 감소하면 많은 미국인의 생활수준이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국은 어떤가. 필수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랐다. 중국은 첫 번째 보복관세 대상으로 미국산 대두를 선정했고 이 바람에 중국 내 대두, 식용유, 가공식품, 육류 가격이 일제히 들썩거리고 있고 유가도 상승세다. 소비자 물가는 6월에 지난해 동기 대비 1.9%, 7월에 2.1% 올랐다. 정부 관리 목표 3%보다는 낮지만 무역전쟁의 영향이 빠르게 번지는 게 눈에 확연히 보인다.


이런 식으론 전쟁 안 된다

국민의 불만은 물가보다 관리하기 어렵다. 중국은 에너지 수요의 70%를 수입한다. 미국산 원유의 최대 수입국이다. 원유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부메랑을 맞는다. 그래서 원유를 관세보복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8월 초 주요 매체들이 보도했다. 대두의 경우 중국이 미국산 대신 수입하려고 하는 브라질산 대두 가격도 껑충 뛰고 말았다. 미국산을 다시 찾을 수밖에 없고 곧 관세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런 식으로는 전쟁이 안 된다. 중국 경제전문가 쉬이먀오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서 “중국의 경제가 더 타격받기 전에 미국과 타협해 무역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중 무역전쟁은 미국의 선공으로 시작됐다. 1차 공세에서 미국은 7월 6일 0시 1분 부품·설비, 기계·차량·화학제품 등 818개 품목 340억 달러(약 38조 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애초 거론된 500억 달러 중 나머지는 2차로 미뤄졌는데 그 규모는 279개 품목 160억 달러(약 18조 원)로 1차의 절반 수준이다. 발효일이 7월에서 8월 23일로 한 달 늦춰졌다. 

3차야말로 메가톤급이다. 미국은 무려 6031개 품목 2000억 달러의 수입품에 대해 9월 중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내놓은 대상 품목 리스트는 A4용지 200장이 넘는다. 첨단제조 품목에서 일상생활 용품까지 두루 망라돼 있다. 관세율도 처음엔 10%를 말하다가 25%로 올렸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 최종 목록을 확정하고 시행한다’고 여유를 부리고 있다. 3차까지 시행되면 총 2500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보복관세가 붙게 되는데 이는 지난해 중국의 대미 수출총액 5055억 달러의 절반에 달한다. 

중국은 수세적이다. 중국이 수개월간 보여준 대응 전략은 △대응 관세 보복 및 비관세보복, △경제 운용 방식 조정, △대외 원군 확보, △미국과의 협상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하나씩 짚어보자. 

첫째, 관세보복은 포기할 수 없는 카드다. 전쟁이라면 ‘이에는 이’로 맞설 수밖에 없다. 1차는 미국에 맞은 대로 340억 달러를 대응했고, 2차 역시 160억 달러를 대응하기로 했다. 문제는 3차. 트럼프가 “중국이 보복하면 2000억 달러가 있고 3000억 달러가 있다”고 말해 중국산 전체 수입액에 대해 관세를 때릴 듯 엄포를 놓아도 중국의 대응 카드가 만만치 않다.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규모가 지난해 1304억 달러에 불과해 보복관세를 때릴 대상이 훨씬 적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이 찾아놓은 3차 대상은 600억 달러어치에 불과하다.


커지는 시진핑 책임론

2014년 9월 15일 중국 광둥성 선전의 화창베이 시장에 진열된 아이폰6 짝퉁. 옆 계산기에 700위안(11만9000원)이라 찍혀 있다. [동아DB]

2014년 9월 15일 중국 광둥성 선전의 화창베이 시장에 진열된 아이폰6 짝퉁. 옆 계산기에 700위안(11만9000원)이라 찍혀 있다. [동아DB]

중국으로서는 비관세보복을 준비해야 한다. 중국은 지난해 한국, 일본, 노르웨이에 비관세보복을 펼쳐 “경제대국이 그럴 수 있느냐”는 비난을 듣기도 했다.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을 괴롭히는 방식, 항공기 등 고가 제품을 미국이 아닌 유럽에서 사는 방식, 사드를 배치한 한국을 괴롭힐 때 했듯이 중국 관광객의 미국 방문을 제한하는 방식 같은 것들이다. 한국은 이 때문에 관광 분야에서만 68억 달러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됐다. 

무역전쟁 이후 미국의 할리데이비슨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사례, 미국 퀄컴의 네덜란드 반도체 업체 인수가 무산된 사례,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중국에서 불법 복제 혐의로 일부 판매 금지 처분을 받은 사례 같은 것들이다. 그러나 이런 조치가 잦으면 트럼프의 더 큰 보복을 부를 가능성이 높다. 

둘째, 중국 내부의 변화다. 중국 정부는 무역전쟁 초기에 선전 매체를 동원해 시진핑의 ‘중국몽’을 전파하고 ‘애국주의’를 강조하면서 국민의 단결을 촉구했다. 하지만 상하이에서는 20대 여성이 중국몽 선전 간판의 시진핑 얼굴에 먹물을 뿌리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 여성이 “독재 반대”를 외치는 모습에 네티즌들이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이 여성은 당국에 연행돼 정신병원에 강제 수용됐다고 보도됐다. 시진핑의 무역전쟁 책임론이 번질 것으로 우려한 때문인지 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에서 그의 이름과 사진 노출이 줄었다. 7월 시진핑 측근들의 주도로 당 간부들이 ‘충성 맹세’를 한 것도 시진핑의 권력이 그만큼 흔들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차 관세 폭탄 이후 경제가 나빠지면서 중국 지식인들 사이에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진 것도 주목해야 할 양상이다. 리샤오 지린대 경제학원 원장은 6월 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중국은 전형적인 무역 국가이며 위안화는 세계 화폐가 아니다”라면서 “미국과 벌이는 무역전쟁에서 중국의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고 이로 인해 위기가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의 연설이 7월 홍콩 매체를 통해 알려지면서 학자들이 비슷한 충고를 쏟아내고 있다. 또 “전략적 후퇴를 할 시점”이라는 등 ‘중국 굴기’ 정책에 대한 비난도 이어졌다. 올해로 40주년을 맞은 개혁·개방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덩샤오핑(鄧小平)의 ‘도광양회(韜光養晦·인내하면서 기다린다)’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중국이 목소리를 낮추고 실력을 키워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지도부 비밀회의

이런 분위기에서 중국은 대외 및 경제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8월 초 중국 지도부의 비밀회의 ‘베이다이허 회의’에서 무역전쟁의 원인과 대책 등을 놓고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이후 전략 수정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회의에 앞서 장쩌민(江澤民)·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 등 원로 40여 명이 당 정책 노선의 재검토를 요구했다고 홍콩 명보가 보도한 바 있다. 

중국의 경제 운용 방향도 바뀌었다. 중국은 7월 말 ‘외부 환경의 뚜렷한 변화’를 감안해 올해 하반기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기로 확정했다. 미국이 무역전쟁의 이유로 거론해온 지적재산권 위반 문제에 서둘러 성의 표시를 하는 모습이다. 중국 정부는 8월 초 짝퉁 상품 단속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도 지적재산권 침해에 가산을 탕진할 정도로 처벌할 것을 약속했다. 

셋째, 대외 원군의 확보 시도다. 중국은 당초 유럽연합(EU)을 자국 편으로 끌어들이면 미국에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다. 7월 16일 베이징에서 열린 EU-중국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무역전쟁을 미국 대 세계의 싸움으로 만들려고 시도했다. 시진핑은 도날드 투스크 EU 의회 상임의장과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의 회담에서 “자유무역 체제를 함께 수호하자”고 강조했다. 

그러나 EU 지도부는 “중국과 합심해 미국에 대항할 생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중국의 손을 잡지 않은 EU는 미국으로부터 큰 선물을 받았다. 융커는 열흘 뒤 트럼프와 만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무관세 노력을 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일본과 멕시코도 미국과 맞서기를 꺼렸고 결국 포위망에 갇힌 것은 중국이다. 중국몽과 경제대국의 바람몰이가 지금 중국의 처지를 만든 것이다. 

넷째, 중국에 남은 카드는 미국과 협상하는 것이다. 트럼프가 3월 무역전쟁에 서명한 이후에도 미·중 간 협상은 열렸다. 공개·비공개 협상은 늘 열리게 마련이다. 실제로 5월 2차 무역협상에서 중국이 연간 3750억 달러에 이르는 대미 흑자를 2000억 달러 줄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6월의 3차 협상에서 후속 이행 방안에 합의가 안 돼 7월 관세폭탄이 현실화됐다. 7월 말 추가 협상설이 보도되기도 했고 미국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도 비공개 협상이 진행 중임을 내비쳤다.


‘제조 2025’에 뿔났다

중국 상하이 푸둥 전경.

중국 상하이 푸둥 전경.

중국으로서는 경제 충격과 체제 흠집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타협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미국은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일정 수준의 승리를 원하고 있으니 8월 23일 2차 관세폭탄 이전에 타결하는 것이 양국과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을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중국의 미국 측 지적재산권 보장, 미국 농산물의 중국 수입 확대,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 관리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제조 2025’는 중국이 질적인 면에서도 세계 제조 강국이 되겠다는 야심만만한 국가 프로젝트다. 리커창이 2015년 “중국 기업이 볼펜 하나 제대로 못 만드느냐”고 질책한 지 1년 만에 100% 중국산 고강도 스테인리스강 볼펜이 나왔다. ‘중국 제조 2025’는 중국이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 세계 최강 미국의 제조업을 뛰어넘는 것을 목표로 둔다. 미국이 발끈한 것도 이 때문이다. 트럼프가 1차 관세 폭탄 투하 지점으로 꼽은 곳이 2025 전략의 10대 산업이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 제조 2025’를 제한하면 용납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런 발언은 전쟁터에서 자신의 약점을 들춰낸 꼴이다. 

무역전쟁은 당사자 모두에게 피해가 크다. 그러나 미·중 무역전쟁으로 가장 많은 것을 잃는 쪽은 시진핑의 중국이다. 

중국은 강대국 지위를 미국의 인정 덕분에 얻었다. 2013년 6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은 ‘신형대국관계’를 제안했다. 오바마는 “미국은 중국의 화평굴기를 환영한다”면서 미국과 중국을 일러 ‘세계 최대 경제 및 군사 2강국’이라는 표현을 썼다. G2(Group of Two)의 태동이었던 셈이다. 중국은 2010년 국내총생산(GDP) 기준 경제 규모에서도 일본을 추월했다. G2라는 용어는 미국 경제학자 프레드 버그스텐이 미·중 간 특별한 경제 관계를 토대로 한 세계경제 질서를 말하기 위해 사용했다. 중국은 G2로서의 위상을 추구했다. 유행어를 좋아하는 한국 언론은 G2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했다.


어울리지 않는 모자

그러나 G2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했다. 박철희 서울대 교수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을 동급 경쟁자로 인정하지 않아서 G2를 쓰지 않았고, 중국은 아직 국제사회를 관리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기 때문에 G2를 쓰지 않았다. 한국은 가까이에서 중국의 과도한 힘자랑을 당해본 경험 때문인지 중국을 국제사회의 진정한 강국으로 지레 인정해준 셈이다. 경위야 어쨌든 이번 미·중 무역전쟁 성적표는 중국을 G2로 표현한 것이 과도하다고 말해준다. 

중국 매체들은 “미국의 무역패권주의가 세계경제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고 비난했다. 중국이 한국을 겨냥해 무역패권주의를 행사하려 한 것은 모두 지우고 하는 소리일 것이다. 몇몇 나라가 중국의 러브콜을 받고도 중국을 지원하지 않은 것은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반성도 없는 중국의 경제대국답지 않은 행태 때문일 것이다. 2018 한여름 무역전쟁의 결과로 중국은 ‘G2’라는 어울리지 않는 모자를 벗게 될 것이다.


신동아 2018년 9월 호

| 홍권희 연세대 객원교수·정치학박사 koniho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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