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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한국은 | 특별기획 - 市場, 북한을 바꾸다

유일한 체제변혁 세력 北 신흥자본가 껴안아라

남북경협이 흡수통일 지렛대

  • 장량(張良) | 중국청년정치학원 객좌교수 · 정치학 박사

유일한 체제변혁 세력 北 신흥자본가 껴안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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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숙주’ 북한 잡아야 ‘기생충’ 핵무기 사멸
  • ● 핵은 내부 폭발(implosion) 막는 ‘마법의 지팡이’
  • ● ‘북한 문제’에서 ‘핵 문제’ 분리해야 해법 나와
  • ● 살(경제협력) 내주고, 뼈(흡수통일) 취해야
유일한 체제변혁 세력 北 신흥자본가 껴안아라

‘군사 동원형 국가’ 북한이 개방된 ‘상업 국가’로 변모할 수 있을까

1945년 8월 15일 이후 한반도와 만주 일대까지 뒤덮은 환호성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북위 38도 이남과 이북에 미군과 소련군이 진주하고, 일제 압제기에 배태된 좌우갈등이 폭발하면서 국내외 상황이 최악으로 흘러가다 결국 남북으로 분단되고 말았다. 한반도 내 정치 · 사회세력 간 갈등이 미국과 소련이 주도하는 국제 권력정치와 맞물려 분단으로 이어졌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단기간 내 무력통일 가능성을 확신한 북한의 한국 침공은 해양세력 미국과 대륙세력 중국의 대규모 군사 개입으로 이어졌다. 6 · 25전쟁은 엄청난 인명 피해와 경제 손실뿐 아니라 남북 간 상호 증오의 골을 메울 수 없을 만큼 키웠다. 6 · 25는 한국 사회 이념갈등의 씨앗이기도 하다. 1945년 8월 15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의 기간이 분단과 전쟁, 분단 고착화를 결정했다. 광복 이후 시점에 한국이 가진 심각한 문제는 △정치·사회통합 부재 △외교력 부재 △군사력 부재였다.

서로에게 필요한 남북

유일한 체제변혁 세력 北 신흥자본가 껴안아라
우리는 광복 이후와는 다른 행보를 보여야 평화리에 북한을 흡수하고 통일도 달성할 것이다. 내부 통합부터 이루고, 경제력과 군사력을 강화하며, 미 · 중을 포함한 강대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 변화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대응해야 통일의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유효수요 부족과 잠재성장률 저하로 고민하는 한국도, 경제개발을 위한 자본과 기술 모두 갖지 못한 북한도 상호 경제협력이 필요하다.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한국 경제나 아직 도약(take-off)의 기회조차 잡지 못한 북한 경제가 공히 서로를 원하는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한국엔 어느 나라도 넘볼 수 없는 북한이라는 미개척지(new frontier)가 있다. 북한에 한국은 경제개발에 필수적인 자본과 기술 제공자가 될 수 있다. 다만 북한의 핵무장과 핵 · 경제 병진정책이 남북 경제협력을 초기 단계에서부터 가로막고 있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햇볕정책, 이명박 정부부터는 일종의 봉쇄정책을 취했으나 북핵 문제는 아직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북한 지배 엘리트의 처지에서 볼 때 핵과 경제개발은 불가분의 관계다. 북한 지도부에게 핵은 정권 안정은 물론 정치 · 경제 · 사회적 전환기에 처한 북한 체제의 안정도 보장해주는 핵심 요소다.
북한 핵 문제는 북한(최소한 지배 엘리트)이 망하지 않는 한 계속될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북한의 핵무기는 햇볕으로도 강풍으로도 벗길 수 없는 심장이지 이솝 우화 속 ‘나그네의 외투’가 아니다. 둘째, 한반도에 대한 미·중 양국의 이해관계가 불일치한다. 특히 미국은 북핵을 해결할 의지도 없고 그럴 필요성도 못 느낀다. 셋째, 북핵의 가장 심각한 위협을 받는 한국이 이를 해결할 역량을 갖지 못했다.

북핵은 외투 아닌 심장

북핵은 북한 문제의 일부다. 따라서 실현 가능성이 낮은, 북핵 문제 해결을 통한 북한 문제 해결에 매달리기보다 북한 문제 해결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다. 북한이라는 숙주(宿主)가 사라지면 핵무기라는 기생충은 자연스럽게 사멸한다.
북한은 이른바 ‘백두혈통’ 등 소수의 권력 엘리트가 얼마 되지도 않는 경제이익을 독점하는 가산국가(patrimonial state)다. 1990년대 초 공산권 붕괴와 ‘고난의 행군’으로 상징되는 혹독한 경제위기 이래 북한 정권은 국가와 사회가 분리된 단절정권(severed regime)으로 변해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와 사회를 연결하는 2가지 고리는 공포와 부패다. 국가가 사회를 공포로 다스리고, 사회가 국가에 뇌물을 바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아직 완전히 분리되지는 않은 채 유지된다. 이러한 북한에 핵무기는 정권 안보는 물론 내부 폭발(implosion)을 방지하는 ‘마법의 지팡이’ 노릇을 한다.
북한은 장마당 확대로 대표되는 자생적 시장화의 길을 걷고 있다. 일반 주민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배 엘리트도 시장화의 영향을 받는다. 장마당 대규모 매대(賣臺) 운영자가 국가기관이나 국유기업일 정도다. 최근에는 핵심 지배기구인 노동당과 군대, 심지어 통치체제인 법령마저 시장화하고 있다.
북한 문제 해결을 가능케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시장화 과정에서 등장한 자생적 자본가, 권력형 자본가를 아우르는 신흥 자본가의 존재다. 그들은 북한 체제를 바꿀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세력이다. 그들은 북한의 시장화를 촉진하면서도 시장화 과정에서 독점적 경제이익(rent) 확보에 방해가 되는 일정 수준 이상의 개혁에는 제동을 거는 ‘양날의 검’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신흥 자본가의 관점에서 핵과 경제개발은 불가분의 관계다.
따라서 시장화가 진행 중인 현 시점에서 핵과 경제개발 중 택일을 강요하는 정책은 실효성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북한 체제의 내구력을 소진케 함으로써 양자택일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봉쇄전략은 해양세력 미 · 일과 대륙세력 중국이 대립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구조상 현실성이 떨어진다. 중국은 북한이 가진 지전략적(geo-strategic) 자산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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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량(張良) | 중국청년정치학원 객좌교수 · 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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