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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딘 사드 논의’ 주고 ‘강한 대북 제재’ 받고?

한반도 충돌 美中 막후 ‘휴전’ 說

  • 이상현 | 세종연구소 동북아평화협력센터장 shlee@sejong.org

‘더딘 사드 논의’ 주고 ‘강한 대북 제재’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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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中, ‘발등의 불’ 사드 막기 총력
  • ● 美, 세컨더리 보이콧도 꽃놀이패
  • ● 中, 경제력 약화 → 외교력 약화
‘더딘 사드 논의’ 주고 ‘강한 대북 제재’ 받고?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1월 27일 베이징 외교부 청사에서 만났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대해 다양한 제재를 가했다. 효과는 의문이었다. 그러나 이번엔 상황이 다를지 모른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국제사회는 전례 없이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 의회가 통과시킨 대북제재법안(H.R.757)에 서명했다. 이 법은 북한의 금융·경제를 국제사회와 차단해 핵·미사일 개발이나 사치품 구입에 쓸 돈줄을 묶으려 한다. 특히 제재 범위를 북한과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제3국의 개인과 단체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은 미국 대통령에게 재량권을 부여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70호도 전례 없이 강경한 내용을 담았다. 과거 유엔의 대북 제재가 비효율적이었던 주된 이유는 미국과 중국의 국가이익 대립에 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 상실을 우려해 소극적 대북 제재로 일관했다.
3월 3일 발효된 이번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은 중국의 태도를 어느 정도 변화시킬 만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북한을 출입하는 모든 화물 컨테이너에 대해 의무적 검열이 시행된다. 북한의 최대 외화벌이 수단인 지하자원 수출이 전면 금지된다. 항공기·로켓 연료 공급도 중단된다. 북한 군사력에 사용될 만한 모든 품목의 북한 반입도 금지된다. 이런 조치들은 북한 정권에 실질적 타격이 될 수 있다. 17명의 북한인과 정찰총국, 국가우주개발국, 원자력공업성 등 12개 북한 기관도 제재를 받는다. 북한 은행의 해외지사 설립도 금지된다.
미국이 추가적 제재에 들어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미국은 대북 제재 법안과 안보리 결의안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둘 것 같다. 미국 국내 정치가 대선 국면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점에서 더 그렇다.



향후 3~6개월 긴장 고조

대북 제재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 미국과 러시아 간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 최근 이들 국가 사이의 핵심 이슈는 ‘지정학의 부활’이지 ‘북한 핵’이 아니었다.
다만 북한의 대남 도발 가능성은 현실적 위협이 되고 있다. 유엔 회원국들의 이행보고서가 제출되는 향후 90~180일 사이 한반도의 긴장이 최고조에 이를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안전’과 ‘방위’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놓아야 한다.  
예상대로 북한 정부는 유엔 결의안에 대해 3월 4일 “당치 않은 구실로 자주적이며 정의로운 주권 국가를 고립 압살하기 위한 가장 노골적이며 가장 극악한 국제적 범죄행위”라고 반발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실전 배치한 핵탄두를 임의의 순간에 쏴버릴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는 위협적 발언을 했다. 노동신문은 “우리에게는 미국을 마음먹은 대로 공격할 수 있는 강력한 최첨단 공격수단들이 다 있다. 핵 타격 수단들이 침략의 아성들을 조준권 안에 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은이 소형화된 핵탄두를 실전배치하는 것은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다. 물 샐 틈 없는 제재가 이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 방책인데, 그 열쇠는 중국이 쥐고 있다. 잘 알려진 대로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해도 석유와 식량을 공급해줬다. 북·중 교역을 통해 실질적으로 북한의 생명선 노릇을 해왔다. 중국이 이런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이번 대북 제재도 성과를 내기 어렵다.
최근 미·중이 ‘규칙기반 국제질서’의 주도권 확보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혹은 비공식적으로 사사건건 대립하는 까닭에 미·중 협력이 쉽지 않다. 양국은 북한 문제에서 지향점이 다르다.
미국은 언젠가 자국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폐기시키려 한다. 북한은 툭하면 미국 본토 및 미군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고 위협한다. 여론조사에서 미국 국민의 상당수는 미국을 가장 위협하는 국가 중 하나로 북한을 꼽는다. 여론을 중시하고 선거로 권력이 교체되는 미국 정치의 특성상, 행정부가 북한 핵·미사일에 가볍게 대처할 순 없다.
반면 중국은 북한 핵·미사일에 상대적으로 미온적이었다. 워싱턴보다 베이징이 북한에 훨씬 가깝지만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느끼진 않는 듯하다. 오히려 일각에선 ‘북한이 중국의 완충지 노릇을 해주고 중국을 대신해 미국·일본과 싸워주니 중국이 북한을 사실상 방임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갖기도 한다. 



“중국이 시늉만 하면…”

미·중은 북한 문제 외에도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대만에 대한 미국 무기 수출 문제, 사이버 안보 문제, 중국 내 인권 문제, 위안화 환율 문제 등 도처에서 충돌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첨예하게 맞붙어 다투는 부분이 남중국해 문제와 주한 미군기지 내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한 무인도를 매립해 전투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인공 섬으로 조성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항행의 자유를 제약해 미국의 동아시아 접근성을 약화시키려는 도전행위로 간주한다.
중국이 2013년 11월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CADIZ)을 선포한 이후 미국은 중국의 해양 팽창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항행의 자유에 관한 한, 미국은 중국에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중국의 점증하는 공세에 대처하기 어렵다고 본다. 아무래도 남중국해가 중국의 앞바다이고 미국 본토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미국이 이렇게 대처하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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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 세종연구소 동북아평화협력센터장 shlee@sej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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