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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보복 땐 中에 부메랑

사드 유탄에 한국경제 격추?

  • 오정근 |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ojunggun@korea.ac.kr

경제보복 땐 中에 부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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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숙원인 ‘시장경제지위’ 못 얻을 수도
  • ● 중국 경제력 과대평가 경향
  • ● 한·중 경제, 중장기적으로 윈-윈 할 것
경제보복 땐 中에 부메랑

2월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한중FTA 종합대전’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싸고 중국이 한국에 경제적 보복을 할 것이라는, 아니 이미 보복에 착수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중국은 관영매체를 동원해 막말을 서슴지 않는다. 중국 언론이 중국의 국격을 실추시키는 것 같다. 일부 한국 언론도 호들갑을 떨면서 중국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한다. 큰 사안일수록 진중함을 잃어 안타깝다. 심지어 몇몇 매체는 중국 관련 여행사의 주가 하락을 두고도 사드 배치에 따른 경제적 파장이 시작됐다는 둥, 중국의 보복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둥 침소봉대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드 배치에 따른 논란은 당분간 지속되겠지만, 중국의 경제적 보복은 한국이 사드배치 결정을 철회해야 할 정도까지 갈 수는 없을 것이다. 한국 수출의 26%가 중국으로 가고 한국 GDP(국내총생산)에서 수출 비중이 51% 수준이다. 한국 경제의 대(對)중국 의존도는 13%에 달한다. 지난해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1371억 달러나 됐다.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크고 중요한 해외시장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물품의 70~80%는 자본재나 부품이다. 연간 10억 달러 이상 품목은 전기기기, 전기부품, 광학기기, 정밀기기, 의료기기, 유기화학품, 원자로, 철도 부품, 철강, 선박 구조물 등이다. 이들 품목의 대중국 수출액이 전체 대중국 수출액의 대부분인 1300억 달러에 달한다. 모두 한국이 기술우위에 있는 품목이다.

중국의 기술이 한국을 많이 따라왔지만, 아직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철강, 화학, 선박, 기계, 의류, 화장품, 금융에서는 한국이 앞서 있다. 중국은 이들 분야 관련 부품을 한국에서 수입한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도 한국에서 물품을 사와야 한다.



놓칠 수 없는 한국 시장

이런 중간재나 부품은 그 속성상 수입 루트를 바꾸기가 쉽지 않다. 최근 중국의 스마트폰 신흥 강자인 오포는 연 판매량을 5000만 대에서 9000만~1억 대로 늘리려 한다. 그런데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 시장의 99%를 차지하는 삼성디스플레이로부터 OLED 패널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한국에도 유리하지만, 한국 부품으로 완제품을 만드는 중국에도 유리하다.  

중국 또한 한국에 상당한 액수를 수출한다. 지난해 중국은 한국에 1014억 달러어치를 수출했는데 이는 중국 전체 수출액의 4.4%에 해당한다. 중국에 한국은 네 번째로 큰  수출 시장이다.

더욱이 지난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돼 중국의 값싼 범용제품이 한국으로 밀려들고 있다. 중국의 대한국 수출은 앞으로 크게 증가할 것이다. 오히려 한국 기업의 피해가 늘어 한국이 긴급 세이프가드 발동 같은 대응을 해야 할 정도다. 예를 들어 요즘 중국의 값싼 철강제품이 물밀 듯 한국에 들어오면서 한국 철강산업은 큰 어려움에 처했다. 이제 중국도 한국 시장을 가볍게 볼 수 없게 됐다는 얘기다.

중국이 사드 배치라는 정치적 이유로 한국에 무역보복을 가하면 중국도 한국으로부터 다시 보복을 당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무역이란 이처럼 상호 호혜적이다. 보복 공방이 벌어지면 어느 일방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다.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유보돼온 시장경제지위(MES)를 받아야 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시장경제지위는 한 국가의 원자재 가격, 임금, 환율 등이 정부의 간섭 없이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경제체제가 갖춰질 때 부여된다. 중국은 비(非)시장경제지위를 15년간(2001~2016년) 적용받는 조건으로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했다.



손봐주고 싶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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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항의 수출 전용 부두. [동아일보]

중국이 시장경제지위를 받지 못하면 덤핑 수출 규제에 걸려 불리해진다. 중국은 수년간의 노력으로 70여 국가로부터 동의를 얻었다. 그러나 중국의 최대 무역국인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아직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지 않아 중국의 애를 태우고 있다. 더구나 세계무역기구 가입 당시 체결한 협정이 곧 만료된다.

중국은 미국과 유럽연합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해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최근 몽골에서 열린 아시아·유럽정상회의(아셈회의)에서 메르켈 독일 총리에 게 인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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