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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논쟁적인 한국 민주주의 위기론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 글: 서규환 인하대 교수·정치학

논쟁적인 한국 민주주의 위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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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적인 한국 민주주의 위기론
최장집 교수가 또 한 권의 책을 생산했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후마니타스)란 책이다. 그는 매우 생산적인 정치학자다. ‘한국현대정치의 구조와 변화’ ‘한국민주주의의 이론’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등을 출간해 학계 안팎에서 관심을 모은 것은 차치하더라도, 한국민주주의 문제와 가장 치열히 대좌해온 학자가 최장집 교수가 아닌가 싶다. 적어도 한국민주주의 문제에 관한 한, 필자는 늘 그가 쓴 글과의 대화 속에서 흐름과 쟁점을 정리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

이 책의 핵심 주장에 대해 논평하기 전 말해둘 것이 있다. 그 형식상의 특징에 대해서다. 우선 이 책의 주(註) 달기 형식은 좀 독특하다. 전문 학술서의 일반적인 주 달기 형식을 이 책은 따르지 않는다. 각 면 한 쪽 가장자리를 할애하여 주를 붙이는 모양새를 취했다. 동시에 학술전문용어들에 익숙지 않은 평균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전문용어들을 해제하는 친절을 베푼다. 그리고 최소한으로 밝힌 참고문헌도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다. 이런 형식상 특징은 일반 대중이 쉽게 읽을 수 있게 하려는 편집의도를 반영한 것이리라. 그러나 이 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이론의 위기, 실천의 위기

책에 담긴 논술 내용은 진지하고 곧으며, 논쟁적이다. 이 책은 ‘한국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하고 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은 두 차원을 동시에 의미한다. 그 하나는 한국사회가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태도에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사회가 민주주의를 실천해 가는 방법이 위태롭다는 의미일 것이다.

전자가 이론의 위기를 말한다면, 후자는 실천의 위기를 겨냥한다. 단순하게 읽으면, 이 책은 후자에 대해 주로 논의하고 있는 듯하다. 그렇지만 저자는 한국사회가 그다지 민주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민주적이라고 단순히 믿고 있는 이론들을 비판하려는 게 분명하다. 이 책의 주제는 뚜렷하다. 오늘의 한국사회는 이론과 실천에서 민주주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위기를 발생시키는 것은 그가 ‘보수적’이라고 부르는 우리 사회의 한 특징이다. 그는 보수성의 강화가 포스트권위주의시대라 불리는 우리 시대의 특징이라 진단한다. 보수성은 우리 시대의 모든 영역에 확산되고, 심화·침전되고 있다. 그는 그러한 진단과 함께(제1부 문제, 제3부 민주화 이후의 한국사회) 한국의 민주주의 문제에 대해 그동안 일관되게 연구해온 성과들을 이해하기 쉽게 체계적으로 정리했다(제2부 보수적 민주주의의 기원과 갈등). 이러한 구성은, 물론 작금의 보수성 문제를 단편적·시사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야 한다는 저자의 판단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문제 역시 장기적인 현대 한국정치사의 맥락 속에서 분석되고 이해돼야 한다.

이 책에서 최교수는 위기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수적인 것을 비판한다. 보수적인 것을 생산·유통·소비하는 것들(예컨대 정당·언론·지식사회·재벌 등)에 대해 그는 비판한다. 그런데 보수적인 것이란 무엇인가? 최교수에게 그것은, 정치이론사에서 일반적으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와 대비되는 그 보수주의와는 좀 다른 것 같다. 정치이념으로서 보수주의는 진리의 궁극적 원천에 대해 회의하는 가운데 전통을 존중하는 것, 권위를 인정하는 것, 위계질서를 유지하는 것 등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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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서규환 인하대 교수·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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