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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중국경제성장의 비밀’

자본주의 국가보다 더 자본주의적인 중국의 시장경제

  • 서승환 연세대 교수·경제학 shsuh@yonsei.ac.kr

‘중국경제성장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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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성장의 비밀’

‘중국경제성장의 비밀’ 청차오저 지음/김준봉, 최윤정 옮김/ 지상사/544쪽/3만원

중국 경제는 1978년 개혁개방 이래 지속적이고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금세기초 중국의 GDP는 1978년의 8배 수준에 달했으며, 연평균 성장률은 9%를 상회하여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 중국의 경제력은 세계 6위, 외환보유고는 세계 2위이며 세계 1위를 차지하는 상품의 종류도 나날이 늘고 있다.

중국의 눈부신 성장을 보면서 성장 배경이 무엇인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지, 그 결과 동북아 경제 질서 및 세계 경제 질서는 어떻게 변화할지에 의문을 갖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 책은 바로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시한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최근 20여 년간의 중국 경제 발전사이며 중국 경제의 변화 방향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는 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

동일한 현상이라 해도 이 현상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시각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 이 책은 중국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학자인 청차오저의 시각으로 바라본 중국 경제에 관한 논설이다. 책 곳곳에 저자의 애국심이 지나치게 배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으며 이것이 때로는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그러나 저자의 애국심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면 이 책의 의미와 교훈의 심도는 한층 더 깊어질 것이다.

비전 제시, 국민 지지 확보

이 책은 중국 경제 발전의 중요한 전제 중 하나로 철저한 과거반성에 기초한 적절한 비전의 제시와 이 비전의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국민적 지지의 확보를 들고 있다. 1978년 중국 공산당 전체회의는 과거 중국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함께 새로운 결심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때의 결론은 ‘정치투쟁이 경제를 대신할 수 없다. 중국을 부흥시킬 방법은 부국강민(富國强民)뿐이다. 약하면 침략당하며 침략의 아픔은 이미 충분히 겪었다. 빈곤하면 모욕을 당하며 모욕의 역사는 이제 다시 써야 한다’는 네 가지였다. 덩샤오핑의 경제개혁에 관한 비전은 바로 이러한 인식에 기초를 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비전이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실천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덩샤오핑의 경제개혁을 뒷받침한 정치 전략은 다양한 계층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었다. 일차적으로 경제성과에 의해 직접 이득을 볼 수 있는 농민, 근로자, 관리자 등 중간계층의 지지를 확보했다. 국가의 미래에 관심이 많은 군인과 당 정치 지도자에게도 ‘예산이 줄고 통제권이 약해지더라도 오직 개혁만이 중국을 부흥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득해 지지를 받아냈다. 또 대외개방을 통해 대부분의 지식인과 대학생들이 정부의 정책에 찬성하도록 만들었다. 물론 중국이 개혁개방을 실천하는 과정에 천안문사태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이 개혁개방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다양한 계층의 국민에게서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체제 전환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논쟁거리다. 저자는 중국과 러시아를 비교하면서 개혁 모형의 차이가 성패를 결정지었다고 주장한다. 러시아의 체제개혁 모형은 소위 ‘충격요법’이라고 하는 급진적인 것이었다. 단기간에 신속하게 시장경제 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러시아는 ‘500일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등 노력을 경주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다. 악성 인플레이션, 생산량 저하, 채무부담의 증가와 같은 온갖 부작용이 발생했으며 실제 러시아는 1990년대 말 모라토리엄을 경험했다.

반면 중국은 ‘쉬운 것을 먼저 개혁하고 어려운 것은 나중에, 약점을 먼저 보완하고 강점은 나중에’ 주력하는 점진적 개혁 모형을 선택했다. 농촌에서 개혁을 시작해 도시로 확산시켰고 초기에는 가격병행제를 실시하다 점차 시장가격제를 실시했다. 동남연해지역을 먼저 개방한 뒤 연해, 연안 및 내륙 지역의 개방을 추진했고 국유경제에 대한 조정의 강도를 높이는 동시에 비공유재 경제를 발전시켰다. 국유기업의 개혁에서는 기능을 하부기관에 분산하는 작업을 먼저 한 후 국유경제의 구조를 조정했고, 경제개혁을 중심으로 정치개혁을 추진했다. 저자는 중국식 개혁의 성공 원인을 이런 점진적 개혁 모형에서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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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연세대 교수·경제학 shsuh@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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