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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대한민국 국가전략

창조적 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한 선택

  • 이각범│한국미래연구원 원장·한국정보통신대학교 교수 klee@mirero.org

대한민국 국가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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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전략

‘대한민국 국가전략’ 박세일 지음/ 21세기북스/ 367쪽/ 2만원

대한민국이 미래의 꿈을 갖고 있다면, 그리고 그 꿈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대한민국은 반드시 국가전략을 갖고 있어야 한다. 박세일 교수의 새로운 책 ‘대한민국 국가전략’은 대한민국의 창조적 선진화를 이루고 싶다는 그의 꿈을 담은 책이다.

대한민국 국가전략은 필연적으로 세계전략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세계화가 진척되어 국경 없는 경제, 세계적 범위의 생산, 정보와 자본의 실시간 유통이 실현된 오늘날, 문제와 위험 또한 세계적 범위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나 수십 년 동안 공고하던 국가 간의 서열과 세계질서 또한 크게 요동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 격동의 시기일수록 지도자들에겐 냉철한 이성과 미래의 감수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박세일 교수는 법경제학과 노동경제학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쌓은 학자이나 자신의 전공영역에 국한되지 않은 폭 넓은 식견과 복합적 사고로 세계의 흐름을 관조함으로써 부분적 지식에 집착하여 전체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일반적 오류를 극복하고 있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의 학제 간 논의는 바로 박세일 이사장이 이끄는 체계화 작업 속에서 실질적 가치를 발휘한다.

박세일 교수가 제시하는 전략이 나열식이거나 일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과 세계의 변화를 수용하면서 구체적 전략의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게 된 것은 그가 체계적 사고를 하기 때문이다. 그의 체계화 작업은 올바른 국가전략과 올바른 사상, 철학과 이념 사이의 상관관계 속에서 더욱 빛난다. 원칙 없는 실용의 한계성을 지적하나 이념의 틀에 묶여 실사구시(實事求是)하지 못하는 경직성을 배격하는 것이다.

창조적 선진화

세계화 전략을 세울 때 위에 언급된 복합적 대응과 체계적 대응 이외에도 자주적 대응과 유연한 대응이 필수불가결하다.

서구적인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를 좀 더 빨리 수용하고 이를 우리의 것으로 승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하지만 이와 동시에 우리의 것과 서구의 것, 전통과 현대를 융합함으로써 ‘창조적 선진화’를 이룩해야 한다. 이것이 박세일 교수가 주장하는 자주적 대응이다. 유연한 대응이란 변화의 속도가 워낙 빠르고 변화의 폭이 넓어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에서 끊임없는 혁신과 자기개혁을 통하여 변화에 대한 적응력과 순발력을 키우는 것을 의미한다.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을 때에만 변화 이후의 기획을 주도할 수 있다.

유연한 대응의 전제는 융합적 사고다. 박세일 교수가 제시하는 공동체자유주의는 융합적 사고의 결과다. 우리 사회의 이념은 사회를 발전시키면서도 사회를 통합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극좌와 극우의 양축에서 제시한 이념들은 사회나 국가의 이익만을 강조하는 집단주의적 경향이나 개인의 자유나 이익만을 강조하는 개인주의적 경향에 치우쳐 있었다. 국가전략의 ABC는 이들 양극단이 아닌 개인의 가치와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사회공동체’와 ‘자연공동체’의 가치와 발전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공동체 자유주의’는 자유주의(liberalism)와 공동체주의 (communitarianism)의 합칠 수 없는 이념의 양 축 사이에서 고심하던 앤터니 기든스가 ‘제 3의 길 (the third way)’를 제시했던 과정과 일맥상통한다. 앤터니 기든스가 이념적 토대를 닦았으므로 토니 블레어 노동당 정권이 성립할 수 있었다. 이는 이념이 공허한 논쟁이나 선동의 도구가 아니라 국가전략으로서 중요하며 제대로 된 나라라면 정권의 명운을 좌우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박세일 교수의 공동체 자유주의는 서양의 합리주의와 이성주의적 문맥에서 발전한 ‘제 3의 길’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동양의 실재론 ‘자타불이(自他不二)’의 사상으로 철학적 지평을 확장한 결과에서 나온 것이다. 선진화의 전제가 되는 바른 법치, 바른 도덕은 건강하고 유덕한 공동체에서 나오고, 바른 법치와 바른 도덕이 있어야만 ‘좋은 자유’가 성립하며, ‘좋은 자유’가 있어야만 좋은 삶을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적 자유주의’는 선진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이념이란 결과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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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각범│한국미래연구원 원장·한국정보통신대학교 교수 klee@mirer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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