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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국가 불행한 국민 外

  • 담당·최호열 기자

성공한 국가 불행한 국민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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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가 말하는 “내 책은…”

성공한 국가 불행한 국민 | 끌리는 책, 330쪽, 1만5000원

성공한 국가 불행한 국민 外
필자가 한국 경제를 다룬 이 책을 출간하게 된 동기는 대략 세 가지다. 우선 한국과 같이 증권시장 규모(시가 총액)가 전체 국내총생산(GDP)과 유사한 나라의 경우, 실물경제를 이해하려면 증시가 경제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한다는 소신 때문이다. 그렇지 못하면 실물경제 분석은 반쪽의 경제 분석에 그치게 된다. 시중의 많은 한국 경제 관련 서적이 대체로 여기에 해당한다. 그래서 오랫동안 증권시장에서 애널리스트로 일해온 필자가 증시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한국 경제의 실상을 분석한 게 ‘성공한 국가 불행한 국민’이다.

두 번째 동기는 새 정부의 국정 화두인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정부가 경제지표의 ‘평균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GDP 성장률, 1인당 국민소득, 그리고 가계소득의 평균이 설명하는 계층은 상위 10%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런 평균을 기준으로 한 정부의 모든 경제정책은 필연적으로 나머지 90% 계층의 소외현상을 낳게 된다. 외환위기 이후 실물경제와 다수 국민의 체감경기가 따로 노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의 모든 경제적 차별화의 온상은 판도라 상자와 같은 노동시장 구조에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우리 노동시장 구조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악 수준의 약탈적이고 차별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결국 1차 분배시장인 노동시장으로부터 모든 차별화가 시작된다. 노동시장의 차별화는 개인 간 능력의 차별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제도의 잘못, 그리고 잘못된 제도를 시정하려는 정부와 기업의 노력과 의지 부족 때문이다. 이런 비정상적 차별구조를 시정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복지정책은 하위계층에 대한 시혜적(잔여적) 복지에 그칠 뿐이다. 즉, 잘못된 구조를 만들어놓고 여기서 탈락한 사람들에게 떡고물을 던져주는 형태의 복지정책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는 제대로 된 교통신호체계를 마련하지 않고 교통사고만 나면 달려드는 앰뷸런스나 견인차를 도로 주변에 잔뜩 대기시켜놓는 것과 같다. 우리 사회 최고의 복지정책은 1차 분배시장인 노동시장 구조를 비정상적 차별구조에서 정상적인 차별구조로 개선하는 데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정부의 2차적인 복지비용도 줄일 수 있고, 정부의 복지정책 역시 시혜적이 아닌 노동의욕과 노동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돼 다수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며 살아가고 있는 한국 경제는 겉모습과 실제 모습에 많은 차이가 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우리네 속담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것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경제 문제는 더욱 그렇다. 이 책은 독자에게 한국 경제의 현실을 실제에 가깝게 진단해줄 것이다. 또한 새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행복시대’가 과연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다.

김승식 | (주)디스커버리 인베스트먼트 부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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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어떻게 이동하는가 | 앨빈 토플러 외 지음, 김원호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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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미래학자인 앨빈 토플러가 아내 하이디 토플러와 함께 쓴 책. 바람직한 정치 변화를 위한 새로운 틀을 제시하고 있다. 즉, 정보의 발전과 확산이 핵심적 위치를 차지할 ‘제3의 물결’ 사회에는 ‘21세기식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 그는 필요한 정치 원리로 ‘소수자들에 의해 행사되는 권력’‘반(半)직접 민주주의’‘의사결정의 분배’ 3가지를 제시했다. 복잡한 사회일수록 결정을 내리기 힘들기 때문에 가능한 한 부담을 분산하고, 결정에 관계된 이들에게 권한을 이양하라는 조언이다. 토플러는 제2의 물결 혁명을 이뤄낸 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당장 전환의 과정을 시작해 새로운 문명을 창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존 정치 시스템의 붕괴로 인한 혼란으로 폭군이 출현하거나, 새로운 민주주의로 평화롭게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전에 말이다. 청림출판, 216쪽, 1만5000원

식민지 유산, 국가 형성, 한국 민주주의(전 2권) | 정근식·이병천 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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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식민지 유산은 무엇이며, 그것은 현대 한국 사회, 특히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탈냉전, 민주화, 세계화 시대에 식민지 유산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질문에 23명의 학자가 참여해 2년6개월간 연구한 결과물이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기획했다. 일제강점기에 물려받은 유산들이 광복 국면을 거쳐 현재까지 어떤 방식으로 변해왔는지를 헌정 체제와 이념, 법과 제도, 경제, 사회ㆍ문화의 네 가지 영역에서 검토한다. 민족주의적 수탈론과 신우파적 식민지 근대화론이 맞서온 기존 시각을 넘어 식민지 유산의 성격을 지배, 복종, 저항의 복합체로 보는 것에서 출발한다. 어느 한 면만 봐서는 제대로 평가하거나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책세상, 1권 556쪽 2만5000원, 2권 508쪽 2만3000원

국세청 파일 | 한상진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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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국정원, 검찰, 경찰과 함께 4대 권력기관으로 불리지만, 그동안 세간의 관심에서 한발 비켜서 있었다. ‘신동아’기자인 저자가 지난 5년간 가장 가까이에서 ‘숨은 권력’ 국세청을 지켜본 기록을 책으로 엮었다. 이명박 정부 전·현직 국세청장들이 정치권력과 손잡으려고 한 내막, 1년간 국세청을 초토화한 국세청 로비사건 등 각종 국세청 사건과 갈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국세청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각종 사건을 살펴보면 ‘지난 5년의 대한민국’을 돌아볼 수 있다. 끊이지 않는 국세청 비리에 대해 저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세청은 바람을 탄다. 권력을 손에 넣은 정치인들은 국세청을 가만두지 않았다”고 말한다. 국세청이 대한민국 경제를 튼튼하게 지켜주는 중심기관으로 바로 서기 위한 저자의 제언은 관계자들이 새겨들을 만하다. 보아스, 324쪽, 1만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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