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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동통신이 ‘수출 한국’ 대명사 될 것”

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

  • 이형삼 <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 hans@donga.com

“이동통신이 ‘수출 한국’ 대명사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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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3월 취임, 15개월간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을 이끌어온 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은 TDX 교환기 개발과 CDMA 상용화 등을 이끈 정통 엔지니어 출신이다. 그가 말하는 정보통신 정책방향, IT산업 수출전략, ‘e-Korea’ 건설계획, 그리고 IMT-2000의 미래.
양승택(梁承澤·63) 정보통신부 장관이 취임 2년째를 맞았다. 양장관이 재직한 지난 15개월 동안 정통부는 이동통신산업을 한국 수출의 주역으로 성장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동통신 산업협력을 위한 대통령 특사 중국 파견, IMT-2000 사업자 선정, 통신시장 구조조정 작업 등 굵직굵직한 현안도 많았다. 양장관을 만나 이동통신 수출 촉진방안, KT 민영화 방안, ‘IT-Korea’ 위상강화 전략, IT전문인력 양성 계획, 중국 및 아시아 IT시장진출 성과와 향후 계획, IMT-2000 사업자 선정 과정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정통부, 총수출의 30% 담당

-장관으로 일한 1년여의 성과를 정리하신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겠습니까.

“우선 대부분의 통신사업이 흑자로 반전했다는 사실을 들고 싶습니다. 가령 초고속 인터넷사업은 수지를 맞추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지배적이었지만, 지금은 아주 매력적인 사업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사업자 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에 힘입어 업체들의 경쟁력이 높아졌기 때문이죠. 덕분에 접속료 등 통신요금도 큰 폭으로 내려 이용자인 국민에게도 경쟁체제의 성과가 돌아갔어요.

CDMA 등 이동통신 부문의 수출이 약진을 거듭한 것도 고무적입니다. 정상회담(베트남, 몽골, 중국), 대통령 특사 중국 파견 및 CDMA 로드쇼(베이징, 상하이, 선전, 항저우), IT시장개척단 파견(인도, 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브라질, 칠레) 등 1년 간 정부의 외교역량을 결집해 CDMA 세계화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해 말 CDMA를 포함한 이동통신 수출이 2000년 대비 35% 성장한 100억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다 광대역 인터넷, 디지털 TV, 소프트웨어, 시스템통합(SI) 부문 등의 수출까지 합치면 정통부가 국가 총수출의 30%를 담당하는 셈입니다. 이는 정통부가 다른 부처의 수출부문을 가져온 게 아니라 자체 개발한 결과물을 수출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수출영역을 창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장관은 이밖에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실질적 기반을 마련한 것, 정통부를 주축으로 14개 부처가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을 마련한 것, 세계 최초로 초고속 인터넷을 보편적인 서비스로 보급시켜 ITU(국제전기통신연합),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로부터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 국가로 인정받은 것, 비동기식 사업자에 이어 동기식 사업자를 선정해 2GHz대역의 IMT-2000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지은 것, 경력상담제 등으로 인사행정을 혁신해 인사혁신상(대통령상)을 수상한 것, 우정사업부문에서 사람을 줄이는 대신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더 큰 의미’의 구조조정을 이뤄낸 것 등도 의미 있는 성과로 들었다.

-그동안 정통부의 큰 숙제였던 KT(한국통신) 민영화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일 듯합니다. KT는 어떤 모습으로 거듭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현재와 같은 전문경영인체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장이 뽑는 이사가 아닌, 주주대표가 뽑는 이사들이 사장과 계약하고, 사장을 평가하고, 사장을 해고하는 것까지 가능한 경영체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기아자동차 사태와 같은 불행을 막을 수 있어요.

정부가 보유한 지분을 매각하면 특정기업이 KT를 지배하게 되지 않겠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정기업이나 특정인이 KT의 정관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지분참여를 하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해요. 특정기업이 15%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이론적으로야 가능하겠지만, 주식을 공모하면 많은 이들이 참여해 결국 골고루 분배될 것으로 봅니다. KT는 자회사까지 포함하면 20조원짜리 기업입니다. 이런 회사가 특정기업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는 건 국민정서에도 반하는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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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삼 <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 h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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