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동아 로고

통합검색 전체메뉴열기

인터뷰

“특검 결과 불법 드러나면 DJ도 책임져야”

노무현의 ‘칼’문재인 민정수석

  • 글: 엄상현 gangpen@donga.com

“특검 결과 불법 드러나면 DJ도 책임져야”

2/7
―사직동팀을 부활시킨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건 완전히 오보입니다. 잘못 보도한 일부 언론이 정정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했더군요. 과거 사직동팀은 경찰청 내에 특수수사대로 편제돼 있었습니다. 경찰직제 선상에 있어 수사가 가능했던 조직이면서 실제로는 청와대가 지휘 운용하는 팀이었죠. 청와대가 변태적인 방법으로 수사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됐고, 폐지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정권인수위 때 확인해보니) 사직동팀이 폐지된 이후에도 청와대 사정비서관 산하에 검찰, 경찰, 감사원 등에서 감찰요원이 파견돼 계속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감찰업무의 특성상 청와대 밖에 있어서 이전 정권에서는 별관팀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만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서인지 대외적으로는 숨겨왔더군요.

우리는 그 인원(10여 명)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입니다. 새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과거와는 달리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과거 사직동팀과는 전혀 다른 조직입니다. (청와대 사정비서관 산하에 있기 때문에) 수사권한은 없고 감찰 기능만 있습니다.”

―민정수석실이 과거 정부에 비해 무척 비대해졌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비대해진 것 전혀 없습니다. 편의상 직제가 조금 바뀌었을 뿐입니다. 민정수석실에 있던 민원업무는 국민참여수석실로, 시민사회 업무는 정무수석실로 넘어간 것이죠. 대신 민정수석실이 민정1비서관과 민정2비서관으로 나뉘었습니다. 민정1비서관은 종전의 민정업무를 그대로 담당하고, 민정2비서관은 권력기구의 개혁지도를 그리는 업무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게 좀 색다르다면 색다르죠.”

―향후 민정수석실에서 가장 중점을 두게 될 업무는 무엇입니까.

“지난 정부 때는 (민정수석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던 느낌이 듭니다. 인사가 비선라인에서 결정돼버리니까 추천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실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난맥상이 초래됐던 것이죠. 또 친인척 관리업무도 통제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업무를 제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문제는 어떻게 정리할 계획입니까.

“그건 국가 사정기관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으면 필요 없는 조직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논의되고 있는 것이죠. 임시적 조치로 강구됐던 것입니다. 그 부분은 검찰권과 모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새로운 법 제정도 필요하므로 앞으로 계속 논의되고 여야간 합의가 돼야 가능한 제도입니다. 보다 장기적으로 봐야 할 문제죠. 지금으로서는 당장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 때까지는 민정수석이나 기존 조직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죠.”

―검찰과의 관계가 무척 궁금합니다. 얼마전 문수석께서 밝힌 대로라면 검찰의 보고라인뿐만 아니라 업무협조라인까지 모두 단절됐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민정수석실은 검찰 국정원 경찰 등 국내 사정기관들을 총괄하는 만큼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계를 정립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게 고민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대전제는 검찰과 검찰력을 정권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국민들을 위한 목적으로만 행사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검찰권을 특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통제하고 관리할 비밀통로를 일절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방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기관간 업무협조를 위한 공식적인 통로가 없어서는 안되죠. 그건 법에 따라 적법하고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상 정부 부처간 업무협조를 위한 협의가 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검찰청도 포함됩니다.

이번 SK사건 같은 경우 경제부처의 장이 검찰의 장에게 수사발표 시기를 조정해달라고 협의하고 요청한 것은 정당합니다. 다만 그것이 비밀리에 이뤄졌기 때문에 나쁜 짓 하다가 들킨 것처럼 변명하는 이상한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방법을 제대로 정립하려고 합니다.”

2/7
글: 엄상현 gangpen@donga.com
목록 닫기

“특검 결과 불법 드러나면 DJ도 책임져야”

댓글 창 닫기

2019/07Opinion Leader Magazine

오피니언 리더 매거진 표지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시사월간지. 분석, 정보,
교양, 재미의 보물창고

목차보기구독신청이번 호 구입하기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