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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돌 인터뷰

중앙정부 향해 포문 연 권문용 서울 강남구청장

“현 정부 조세정책, 江南을 불구로 만들자는 심사”

  • 글: 김진수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jockey@donga.com

중앙정부 향해 포문 연 권문용 서울 강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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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뱃세-종토세 맞교환’, 지방자치 박살내자는 것
  •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주택거래 신고제는 사유재산권 침해
  • ●종합부동산세 신설은 지자체 쪽박마저 깨는 행위
  • ●중앙정부? 제발 기초단체 도와준다 말고 가만히만 있어라
  • ●강남 부동산 문제의 유일 대안은 재건축
  • ●단언컨대 강남에 가격폭등 없었다
  • ●강남 정서? 그런 건 없다
중앙정부 향해 포문 연 권문용 서울 강남구청장

●1943년 서울 출생 ●경기고, 연세대 행정학과 졸업 ●1967년 제4회 고등고시 행정과 합격 ●1967∼74년 국무총리실 기획조정실 사무관 ●1984년 서울시 투자관리관 ●1990년 경제기획원 정책조정국장 ●1991년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1급) ●1993년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부이사장 ●1995∼2004년 서울시 강남구청장(1∼3대)

9월4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최근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 추진중인 담배소비세(이하 담뱃세)-종합토지세(이하 종토세) 세목(稅目)교환에 대한 반대성명을 냈다. “서울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자치구간 재정이 같아야 하고, 이를 위해 세목교환을 해야 한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주장”이라 일축하고 나선 것.

세목교환의 취지는 서울 강남·북간 지역격차 해소 및 강북지역 개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즉 각 자치구별로 편차가 큰 종토세를 내년부터는 자치구세에서 서울시세로, 편차가 작은 담뱃세는 서울시세에서 자치구세로 맞바꾸자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8월5일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도입 추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기초단체장들이 이처럼 정치권과 중앙정부를 향해 일제히 ‘반기(反旗)’를 든 건 흔치 않은 일. 더욱이 지방분권을 입버릇처럼 강조해온 참여정부가 아닌가.

이런 일련의 흐름 가운데 최중심에 버티고 선 사람이 권문용(權文勇·61) 서울 강남구청장이다. 1995년 초대 민선 구청장에 당선된 후 내리 3선(選)에 성공, 10년째 강남구 구정(區政)을 책임지고 있는 그는 지난 7월부터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은 물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각 임기 1년, 연임 가능)까지 맡아 기초단체장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1996년 7월 결성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시·군·구간 협력을 증진하고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에 공헌하기 위함을 창립취지로 한 기초단체장들의 모임이다.

한국사회에서 ‘강남’은 단순한 지명(地名)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더욱이 ‘강남 중 강남’인 강남구의 수장(首長)으로서 전국 기초단체장을 대표하는 입장에 있는 권 구청장에겐 중앙정부나 정치권을 향해 못다한 쓴소리가 많을 것은 당연지사. 강북에 사는 기자로서는 그가 ‘대한민국 특별구’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매우 궁금한 부분이다.

명함 대신 건넨 네잎 클로버

9월9일 서울 삼성동 구(舊)강남청사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장 사무실에서 권 구청장을 만났다. 그는 명함 대신 비닐 코팅을 한 네잎 클로버 하나를 건넸다. 자신의 재임기간 중 2∼3급수의 자연생태하천으로 되살려낸 양재천변에서 채취한 것이라는 그의 설명에서 3선 민선 구청장의 자부심이 묻어났다.

권 구청장은 인터뷰 내내 격앙된 어조를 이어갔다. 자세한 답변이 필요한 질문이다 싶으면 사무실내 화이트보드에 도표까지 직접 그려가며 보충설명에 열을 올리기도 했다.

-강남구청장이란 위상 덕분에 대표회장이 되기 전부터 협의회에서 발언권이 꽤 셌을 법한데요.

“자치구는 행정자치부와 서울시로부터 교부금을 받지 않아 비교적 이런저런 눈치 안 보고 입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입장에 있죠. 그래서 기초단체장들 사이에 강남구청장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줬으면 하는 분위기가 없지는 않습니다. 실제 그렇게 한 적도 있고요.”

-세목교환 이야기부터 하죠.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최근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한 구체적 배경은 뭡니까.

“실익이 무엇인지 정확히 판단한 결과입니다. 지역 구석구석 사정을 꿰뚫고 있는 이들이 바로 구청장입니다. 구민이 낸 세금으로 어떻게 지역을 발전시킬까 궁리하는 분들입니다. 구청장들이 반대한 근본이유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용역분석에서 나온 결과 때문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서울시세인 담뱃세가 자치구세인 종토세보다 세수가 높았어요. 그런데 내년의 경우 서울시 전체 종토세가 1조246억원인데 비해 담뱃세는 5375억원으로, 만일 세목을 교환하면 구청들이 4872억원이나 손실을 보게 됩니다.

2010년엔 두 세목간 격차가 1조원에 육박합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세목교환을 하라는 건 우악스런 일입니다. 맞교환하면 자치구 세수가 대폭 줄어 재정이 갈수록 악화될 게 뻔해요.”

권 구청장의 말에 일리가 없는 건 아니다. 지난 8월 서울의 각 구청 재무국이 공동으로 담뱃세-종토세 세목교환 문제에 관해 서울대 행정대학원 이달곤 교수(정책학)팀에 용역의뢰한 결과를 보면, 세목교환이 이뤄지면 2005년에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 20개가 세수에 손실을 보게 된다.

이를테면 강남구의 손실 폭은 1519억원, 서초구는 968억원, 송파구 579억원 등이다. 강북지역에서도 중구가 599억원, 종로구가 298억원, 용산구가 184억원, 강서구가 102억원, 마포구가 77억원 등으로 손실을 보지 않는 구는 중랑·도봉·노원·금천·관악구 등 5개 구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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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진수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jock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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