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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규성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부회장

“무단복제 온상,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집중단속 촉구할 것”

  • 박성원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parker49@donga.com / 사진·지재만 기자

김규성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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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 1200개 업체 불법복제 적발
  • 단속반 들이닥치자 창문 밖으로 PC 내던져
  • 협회 ‘클린 인증’ 받으면 소프트웨어 저렴하게 제공
  • 정부 위원회, 민간단체 의견은 듣지 않고 지침만…
김규성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부회장
‘신동아’ 2005년 12월호는 불법복제로 엄청난 피해를 본 한 벤처기업가의 울분을 소개했다(260쪽 ‘소프트웨어 개발업자 홍영준의 직격고발’). 많은 공력을 들이고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대기업, 정부기관, 대학 등에서 무차별적으로 불법복제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처럼 남의 재산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빼앗고, 들켜도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식으로 발뺌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 이 기업인은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에는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가 나섰다. 1993년 출범한 이 협회는 120개 회원사가 가입돼 있으며, 한컴이나 안철수연구소 같은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는 물론 마이크로소프트(MS), 어도비 같은 외국 업체도 회원사로 활동하고 있다. 협회 김규성(金圭性·44) 부회장은 죄책감 없이 무단으로 프로그램을 도용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올해 협회가 주력할 사업은 불법복제 단속의 사각지대이던 인터넷데이터센터(IDC)와 인터넷 암거래 시장에 대한 철저한 감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검찰과 경찰의 강도 높은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부회장은 “이와 함께 기업이 자발적으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발견하도록 도와주고, 적절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노력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협회에 요청해 스스로 소프트웨어 사용 실태를 검사받고 자정 노력을 기울이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협회가 ‘클린 회사’로 홍보도 해주고, 저렴한 가격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협회는 미래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육성하는 일에도 매진할 계획이다. 2006년 10월부터 실력은 있지만 돈은 벌지 못하는 젊은 개발자를 대상으로 각종 소프트웨어와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 제2의 빌 게이츠가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에서 김 부회장을 만나 불법복제의 현황, 기업의 소프트웨어 사용 실태, 젊은 개발자의 육성 방안 에 대해 들어봤다.

회비 얼마 내든 권리는 똑같아

-협회의 한 회원사에 물어보니 한 달에 10만원 정도 회비를 낸다고 하더군요. MS 같은 거대 외국 회사는 그보다 훨씬 많은 회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비를 많이 내는 회원사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협회가 좀더 관심을 갖겠죠?

“돈을 많이 낸다고 더 많은 권리가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회 이사회 논의에서도 모든 회원사에 이익이 되는 것만을 다룹니다. 예를 들어 검찰이나 경찰이 불법복제 단속을 하니까 협회가 도와주자는, 뭐 이런 것을 논의하고 결정하죠. 협회로선 작은 회사의 권리도 보호해야 합니다. 이런 회사에선 회비도 많이 받지 않아요. 돈 많이 낸 회사를 두둔하게 되면 예컨대 한컴과 MS가 충돌했을 때 어느 편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둘 다 회원사인데. 국내 업체끼리 소송이 붙어도 협회로선 중립을 지켜야죠. 얼마 전 MS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얻어맞았지만 협회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어요. 회원사의 공동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회비를 많이 낸 회사로선 그만큼 더 큰 이익을 얻고 싶을 텐데요.

“협회가 활동한 덕분에 업체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정부와 손잡고 단속을 강화한 결과, 프로그램을 더 많이 판매하게 됐지요. 이런 혜택 때문에 몇몇 업체가 협회에 기금을 내고 협회 운영비도 많이 지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인 기금은 현재 100억원에 달한다. 협회가 사무실을 대치동으로 옮기고 빌딩을 마련한 것도 기금 덕분이다. 그동안 협회가 감독 당국에 끊임없이 불법복제 단속을 촉구하고, 사회적으로도 정품 쓰기 운동이 벌어지면서 불법복제율은 2000년 70%에서 2005년 40%대로 떨어졌다. 정품 쓰는 소비자가 많아질수록 업체의 재무구조는 탄탄해졌다. 물론 아직도 선진국 수준을 따라가려면 멀었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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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원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parker49@donga.com / 사진·지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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