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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초대석

신임 헌법재판소장 내정자 전효숙

  • 글·최영철 기자 ftdog@donga.com / 사진·동아일보 자료사진

신임 헌법재판소장 내정자 전효숙

신임 헌법재판소장 내정자 전효숙
9월14일 퇴임하는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후임에 전효숙(全孝淑·55) 헌재 재판관이 내정됐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의결을 무사히 통과한다면 최초의 여성 헌법재판소장이 탄생하게 된다. 전남 순천 출신으로 사시 17회인 전 내정자는 2001년 국내 두 번째로 여성 고법 부장판사가 됐고, 2003년에는 첫 여성 고법 형사부장에 올랐다. 2003년 8월 헌재 재판관이 된 것도 여성으로는 최초. 전 내정자의 헌재 소장 취임이 확정되면 그가 졸업한 이화여대는 국무총리(장상 전 총리서리, 한명숙 총리)에 이어 헌법재판소장을 배출한 최초의 여자대학이 된다.

시민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헌재 재판관이 된 전 내정자는 당시 그를 지명한 최종영 대법원장으로부터 “해박한 법률 지식과 여성의 섬세함까지 갖춰 여성 및 소수자 보호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인물”이라는 평을 들었다. 평판사 시절 수사 관행이던 불법 구금에 제동을 걸고, 소액 주주들에 대한 첫 배상 판결을 해 ‘인권 판사’라는 칭송을 받았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라는 점은 청문회와 국회 의결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 재판관으로서 ‘대통령 탄핵사건’과 ‘수도이전 소송’ 등에서 정권의 손을 들어 준 것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과연 그가 ‘코드인사’라는 야 3당의 비판을 이겨내고 헌재 소장에 오를 수 있을까.

신동아 2006년 9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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