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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지식재산포럼 김명신 회장

“21세기는 두뇌전쟁 시대, 지식재산법으로 국가경쟁력 키워야”

  • 정현상│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doppelg@donga.com│

지식재산포럼 김명신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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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국을 ‘지식재산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아직 이에 대해 통합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민간이 주도한다. 지식재산 강국을 부르짖으며 기본법 법제화 등을 이끌고 있는 ‘열정 덩어리’ 김명신 회장을 만났다.
지식재산포럼 김명신 회장

사진 조영철 기자

미국 오바마 정부가 1월20일 공식 출범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말 차기 국정과제의 요지를 담은 ‘오바마-바이든 플랜’을 발표했는데, 국내 언론들은 주로 오바마의 경제정책과 대외정책을 분석했다. 그러나 간과해선 안 될 또 하나의 핵심 내용이 있다. 수학 및 과학 교육 강화, 줄기세포 연구 지원 확대, 하이브리드차 100만대 보급 등 미국을 지식재산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지식재산이란 전통적인 발명, 디자인, 상표 및 저작권을 의미하는 협의의 개념에서 벗어나 생명공학상의 새로운 발견, 기술비결, 식물 신품종, 컴퓨터 프로그램, 예술, 인공지능 등 인간의 모든 정신적 창작물을 뜻하는 무체재산(無體財産)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미국은 사실 1980년대 초에 지식재산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임을 간파하고, 국가 차원에서 지식재산의 권리화, 자산화를 추진해왔다. 일본은 미국의 지식재산보호정책을 모델로 ‘지적재산입국(知的財産立國)’이라는 과제를 국가생존전략으로 수립했다. 또 총리가 직접 지적재산국가전략추진본부를 설치하고 2002년 지적재산기본법을 만드는 등 지식재산업무를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 지적재산고등법원이라는 특수한 제도도 마련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이에 대한 통합 대책을 세우지 못한 상태다. 다만 특허청 문화관광체육부 지식경제부 등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부처이기주의가 생기고, 정책추진도 비효율적이다. 이런 가운데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파악한 일부 지식인이 민간 차원에서 관련 운동을 펴나가고 있어 관심을 끈다. 대한변리사회 회장을 지낸 김명신씨가 김재철 전 한국무역협회장, 이상희 전 과학기술처 장관과 함께 공동대표로 있는 사단법인 지식재산포럼이 바로 그런 단체다. 이 포럼을 발의하고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김명신(65) 회장을 1월7일 서울 마포 도화동 사무실에서 만났다.

김 회장은 경북 포항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를 나와 1969년 변리사가 된 이후 명신특허법률사무소 대표를 맡고 있다. 서울남산라이온스클럽회장, 국제라이온스협회 354복합지구 의장, 대한변리사회 장(1996~1998), 아시아변리사협회장(2000~2003) 등을 지냈다.

일본 2002년 이미 법제화

▼ 언제부터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했습니까.

“저는 산업정책에 관해 고민하는 학자도 아니고 또 대단한 법률가도 아닙니다. 다만 변리사 업무를 40년간 해오면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게 됐습니다. 외국 대기업들이 한국에 와서 무슨 사업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를 항상 문의해옵니다. 또 국내 대기업들은 외국 나가서 무슨 사업을 하면 좋을지 상담을 원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만지는 서류가 이르면 10년 뒤, 멀게는 20년 뒤에 국내외 시장에 나올 상품들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남보다 좀 더 많은 정보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2004년 일본에 갔을 때 그곳에 지적재산기본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2005년 봄에 한양대 법대 윤선희 교수와 다시 일본을 방문해서 그 내용과 배경을 파악하고 돌아왔습니다.”

김 회장은 윤 교수와 함께 지적재산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지적재산전략본부를 방문하려고 했다. 그러나 일본 측이 순순히 받아주질 않았다고 한다. 결국 평소 안면이 있던 일본 법조계 원로인 도쿄대 나카야마 노부히로 교수의 도움을 받아서 갈 수 있었다.

“일본이나 한국이나 인구는 많고 자원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다만 교육열이 높아 두뇌 재산은 풍부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반대로 일본은 재빨리 판단한 겁니다. 즉 현 상태 일본의 국력과 자산, 기술, 교육수준, 산업구조로는 앞으로 100년을 버틸 수 없다고 결론지은 거지요. 두뇌자원에 국운을 걸기로 한 겁니다. 이에 대해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합의를 봐서 지적재산기본법이 생겼습니다. 여기에는 행정부 전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입법, 사법, 행정, 심지어 외교, 학교, 기업까지 전부 포함된 전략이 있습니다. 2005년 제가 국제거래신용대상 개인상을 받고 시상식장에서 ‘사재를 털어서라도 지식재산권 운동을 벌였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게 직접적 계기가 돼 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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