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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쟁점법안 폭풍의 핵’ 김형오 국회의장

“청와대는 정무기능 다시 점검해 보라”

  • 허만섭│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쟁점법안 폭풍의 핵’ 김형오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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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부는 제때, 제대로 법안 만들어야
  • ● 보수신문에 엄청 깨져 아침에 두려웠다
  • ● 나의 결단이 ‘제2의 노동법 사태’ 막아
  • ● 인터넷은 폭발 직전…이어령 같은 사상가 더 필요
‘쟁점법안 폭풍의 핵’ 김형오 국회의장

사진 김형우 기자

지난 연말연초 미디어법안 등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국회에선 해머와 전기톱까지 동원된 극단적 여야 대치가 있었다. 김형오(金炯旿·61) 국회의장은 ‘친정’인 한나라당의 쟁점법안 본회의 직권상정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입법 전쟁’의 최대 뉴스메이커가 됐다. ‘신동아’는 1월12일 오후 국회 본관 의장실에서 두 시간여에 걸쳐 그를 심층 인터뷰했다. 지난해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신동아’와 단독 인터뷰한 지 1년여 만이다.

김 의장은 “정무기능을 다시 점검해 보라”고 청와대에 ‘직격탄’을 날렸으며 시원시원한 시각으로 ‘18대 국회의 자화상’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었다는 느낌이다. 그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 출신답게 현재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미네르바’ 논란에도 관심을 표명하면서 “미네르바가 과연 한명인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정상소와 미친소

▼ 2008년 7월 제18대 국회 초대 의장에 취임하여 지금까지 6개월여 간 입법부를 운영해온 소회가 있다면.

“어떻게 얘기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국민들은 18대 국회 하면 연말연시의 폭풍 외에는 기억이 없으실 거예요. 그 폭력사태가 너무 깊게 각인되었고 대화와 타협을 모르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상당히 실망하고 계실 겁니다. 면목이 없고 부끄럽고 고개를 들 수 없을 지경입니다. 지난해 7월 어렵사리 의장에 취임한 뒤 나름대로 노력도 했는데 한 순간에 물거품…공든 탑, 아니 탑을 쌓기도 전에 기반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국회가 다시 서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영원히 버림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를 악물고 국회의 정상화, 민주화, 자율기능을 회복하고자 해요.”

▼ 의장께선 어떤 방향으로 국회 개혁을 추진해왔습니까.

“나는 국회 개혁의 큰 그림으로 정책 국회, 상생 국회, 소통 국회를 내걸었습니다. 국회의 경쟁력을 높여 국가발전에 큰 힘이 되도록 하자, 여야 간 상생하고 국민을 보고 경쟁하자, 민의의 대변기관답게 국민과 더 잘 소통하자는 거였죠. 첫 글자만 따면 ‘미친소’의 반대인 ‘정·상·소’인데, 지난 광우병 파동과 같은 일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자는 의미죠. 그러나 이번 폭력 사태를 낳은 국회는 분명 ‘정상소’가 아니죠.”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김 의장은 ‘국회 기능 효율화’ 기구와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1987년 헌법체제의 극복을 위한 ‘개헌’ 기구를 의장 직속으로 두어 상당한 진척을 이뤘다고 한다. ‘국민과의 소통’과 관련해선 일반인의 국회 출입 절차를 간소화했고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함에도 일반인 전용 주차장을 만들었으며 법·의안 인터넷 공지, 위원회 의사진행 생중계, 인터넷을 통한 법 제안·청원·여론 수렴, 국회의원의 해외여행 의무 공지를 실현했다고 한다.

“지엽말단적인 일로 싸워”

▼ 18대 국회를 만든 지난해 4월 총선의 민의는 무엇이었다고 생각하나요.

“별로 ‘뉴스가치’가 없는 질문 같지만 중요한 얘기예요. 매 선거에는 국민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이를 잘 해석해 국정에 반영하는 풍토나 시스템이 아직 우리 정치권에는 별로 없어요. 지난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한나라당에 153~180석에 육박하는 과반 의석을 주었고, 민주당에는 82석이라는 견제력을 갖춘 의석을 주었어요. 이는 이명박 정부와 집권당이 힘 있게 국정을 운영하되 야당과도 대화와 타협을 하라는 의미였죠.”

▼ 그런 민의가 국정에 잘 반영됐나요.

“물어보나 마나죠. 제대로 못했죠. 이제는 ‘실패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더 하기도 뭣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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