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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무책임한 대기업 노사문화가 불공정 사회 만든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심 발언

  • 정현상│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doppelg@donga.com

“무책임한 대기업 노사문화가 불공정 사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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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실업 30만 vs 구인난 30만, 근로가능빈민 30만 vs 조선족 30만 매칭시킬 것”
  • ● 연간 근로시간 10% 이상 줄여야 선진국 수준
  • ● ‘일벌레는 오명’인식 확산시키겠다
  • ● 1급 실장 6명 일괄사표… 박재완식 인사개혁 가동
  • ● 모닝에서 아반떼 하이브리드로 업그레이드
“무책임한 대기업 노사문화가 불공정 사회 만든다”

● 1955년 경남 마산 生
● 부산고
● 서울대 경제학과
● 미국 하버드대 정책학 석사ㆍ박사
● 행정고시 23회
●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 경실련 정책위원장
● 17대 국회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
● 한나라당 제3정조위원장ㆍ대표 비서실장
● 이명박 정부 초대 정무수석ㆍ국정기획수석

대한민국에서 일하고, 사랑하고, 즐겁게 사는 것은 개인에게만 달린 문제일까. 국가는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박재완(56)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기 전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다. 그가 이 나라의 고용과 노동 정책을 책임지는 장관 자리에 있으니 많은 이가 바라는 형태의 노동과 삶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는지 그에게 확인하고 싶었다.

길거리에는 아직도 홈리스가 넘쳐나고, 청년실업자는 30만명에 육박하며, 얼마 전까지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 비정규직 노조는 벼랑 끝 농성을 25일이나 했고, 번듯한 정규직 사원들도 만성적으로 과로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게 대한민국 현주소다. 만족스러운 주 5일 근무를 하고, 금요일 오후부터는 가족과 함께 여행 떠날 준비에 마음이 들뜬 외국의 평범한 사람들처럼 살 수는 없을까.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며, 서로 아끼고 존중하며 조언을 아끼지 않는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직장을 다니면서도 더 나은 삶을 위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희망적인 사회는 기대 난망일까.

장관 한 명이 바뀐다고 새 세상이 오는 것도 아닌데, 그런 기대를 적었다가 지면 낭비라는 비난을 들을 수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박재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에 참여한 뒤 청와대 정무수석, 국정기획수석을 맡으며 한국 사회의 방향을 조율해왔던 이다. 이제 국민의 일자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고용노동부로 옮겼으니 그에 맞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12월10일 오전 고용노동부 서울사무실로 박 장관을 만나러 가는 길이, 그래서 결코 가볍지 않았다.

‘일자리 창출 전도사’

박재완 장관에 대한 수사는 여러 가지다. ‘일자리 창출 전도사’‘청와대 순장 3인방’, 선생님(일부 고용부 직원들의 호칭), 교수님(실제 성균관대 교수 출신이다),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광팬…. ‘일중독자’라는 표현은 그가 청와대 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할 때 밤늦게까지 일하다 임시 숙소나 사무실 야전침대에서 잠자곤 해 붙은 별명이다.

그런 그가 지난 7월 세종시 수정안 실패의 책임을 지고 청와대를 떠났다가 불과 한 달 만에 고용정책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다시 대통령 곁에 섰다. 흥미롭게도 이번엔 상대적으로 그의 전문 분야(경제학, 행정 정책, 조세, 복지)가 아닌 쪽을 맡았다. 그럼에도 취임 이후 4개월 동안 청년고용 문제 해결에 집중해 상황 악화를 막았고, ‘청년 내 일 만들기 프로젝트’ 등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았으며, 2020년까지의 국가고용전략 청사진도 제시했다. 고용노동부의 서울사무소에서 만나자마자 박 장관은 먼저 고용노동부 일의 복잡함을 토로했다.

“고용노동부 일이 정말 복잡해요. 그러니 공인노무사 같은 분들이 필요하지요. 고용이나 노동과 관련된 용어들도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바꿔야 합니다. 예컨대 사람을 부린다는 뜻의 사용자(使用者)라는 이름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LG 같은 회사에선 노사가 아니라 노경(노동자와 경영자) 관계라고 합니다.”

용어의 복잡함에 대한 얘기를 듣자 기자의 머리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실업률이었다. 우리나라는 유럽이나 미국에 비하면 실업률이 상당히 낮은 편이다. 지난 11월 한국의 실업률은 3.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실업률은 8.7%, 미국은 9.8%였다. 일할 능력과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 가운데 일자리가 없는 사람의 비율을 뜻하는 실업률은 실업자 수를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수로 나눠서 구한다. 능력이 있어도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은 여기서 빠지기 때문에 이 수치가 실업 상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우리나라에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구직 포기자나 주부 학생 군인 등을 실업률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 실업률 계산도 현실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나라 실업률 계산은 ILO(국제노동기구) 기준에 따른 거니까, 문제는 없어요. 선진국도 대부분 같은 방식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고용률에 있습니다. 이것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고용률은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가운데 실제 취업한 이의 수치를 말한다. 실업률보다 더 체감하기 쉬운 수치다. 2010년 10월 한국의 고용률은 59.4%, 선진국 평균 70%보다 10% 정도 낮다. 실업률은 낮은데 왜 고용률은 올라가지 않는 걸까. 이것은 일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가 OECD 회원국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11월 한국의 비경제활동인구는 1563만2000명으로 15세 이상 인구의 38.6%, OECD 회원국 평균은 30%대였다. 이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박 장관의 2011년 큰 그림에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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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상│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doppel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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