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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불공정 경쟁으로 줄 세우는 ‘MB 특권교육’걱정스럽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 이형삼│동아일보 신동아 편집위원 hans@donga.com

“불공정 경쟁으로 줄 세우는 ‘MB 특권교육’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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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비시장적 복지’ 추구하는 북유럽 교육 주목
  • ● 의무교육기간 무상급식은 헌법정신에도 부합
  • ● 학생인권조례보다 교권보호헌장 먼저 공포했다
  • ● 경쟁교육 더 과열시키는 MB 고교 다양화 정책
  • ● 준비 부족한 입학사정관제… 속도 조절해야
“불공정 경쟁으로 줄 세우는 ‘MB 특권교육’걱정스럽다”

● 1949년 광주 출생
● 서울대 경영학과, 동 대학원 졸업(경영학박사)
● 한신대 경영학과 교수
● 민교협 공동의장, 전국교수노조 위원장, 한국산업노동학회장, 비정규노동센터 대표
● 경기도교육청 제14대 교육감
● 2010년 7월~경기도교육청 제15대 교육감

보수도 진보도, 여당도 야당도, 교육장관도 교육감도 교육개혁을 외친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벌써 몇 십 년째, 우리 교육은 쉼없이 흔들어대고 깡그리 뜯어고쳐야 할 개혁의 대상이었다. 특히 선거나 새 정부 출범 같은 주요 정치 일정을 전후해서는 교육개혁을 요구하고 약속하고 추진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진다. 그렇듯 누구나 입에 담지만 누구도 정답을 못 내놓는 거대한 딜레마, 그래서 목소리가 커지면 혼란도 덩달아 커지는 게 교육개혁이다.

지금이 꼭 그런 때다. 2010년 6월2일 사상 처음으로 광역단체장 선거와 교육감 선거가 함께 치러지면서 전국 16개 시도의 교육감이 주민 직선으로 선출됐다. 그중 6개 시도의 교육감은 개혁 의지가 강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들이 내건 교육개혁의 어젠다와 콘텐츠는 그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온 교육개혁의 그것과는 결이 사뭇 다르다.

더구나 지난 8월 취임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교육문화분과위 간사,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교과부 제1차관을 역임하며 줄곧 ‘이명박표 교육개혁’을 설계하고 집행해온 핵심 교육 브레인이다. 개혁 장관과 개혁 교육감들이 씨줄과 날줄을 엮으며 상승곡선을 그려간다면 더 바랄 게 없을 터. 그러나 정반대편에 깃발을 꽂아놓고 서로 등을 지고 내달리는 볼썽사나운 장면이 펼쳐질 수도 있다.

시장성에서 공공성으로

이런 시점에서 눈길을 끄는 인물이 김상곤(62) 경기도교육감이다. 2009년 4월 첫 주민 직선 경기도교육감에 당선된 뒤 지난 6·2 지방선거를 통해 연임에 성공한 김 교육감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함께 대표적인 진보 성향 교육감으로 꼽힌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학생운동으로 제적 후 강제 징집, 민교협(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등 결기가 묻어나는 이력을 지닌 데다 전국 최초로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공론화하고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는 등 확신에 찬 행보를 보여줬기 때문이다. 김 교육감이 선거 때 내건 캐치프레이즈는 ‘이명박 특권교육, 김상곤이 확 바꾸겠습니다’였다. 시국선언 교사와 민주노동당 가입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놓고 교육당국과 마찰을 빚은 것도 ‘색깔’ 시비를 일게 했다.

지난 12월3일 오후 경기도교육청에서 김상곤 교육감을 만났다. 그는 “‘교실 붕괴’로 표현될 만큼 공교육이 참담하게 무너져 내린 상황에서 이를 정상화해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런 생각을 순수하게 ‘진보’라 일컫는다면 감수하겠지만, 교육적 소신을 이데올로기적 정파성 개념의 ‘진보’로 재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 각론에 앞서 김 교육감께서 구상하는 한국 교육의 큰 그림이랄까,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우리 교육이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젠 그런 역할이 좀 한계에 이르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 국민의 우수한 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미래지향적으로 동력화하려면 무엇보다 교육 시스템을 변화시켜 교육의 질을 혁신해야 합니다. 우리 교육이 그간 경쟁과 시장을 주요 가치로 삼고 성장했다면 이제는 교육의 원래 의미, 즉 공공성과 공익성, 협력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교육으로 전환해야죠.

지시와 명령을 바탕으로 한 권위적이고 관료적인 학교문화, 교사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주입식 교육, 기존의 것을 답습하는 데 그치는 암기 위주의 모방교육으로는 창의적인 미래형 인재를 길러낼 수 없습니다. 이런 시점에서‘비시장적 복지사회’를 추구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해가는 북유럽의 교육과정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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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삼│동아일보 신동아 편집위원 h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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