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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인기에 영합하는 무상복지 논쟁 우려스럽다”

취임 2주년 맞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 정현상│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doppelg@donga.com

“인기에 영합하는 무상복지 논쟁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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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주당 보편적 복지론은 포퓰리즘, 경제성장이 먼저다
  • ● 무상복지 도덕적 해이 야기할 수 있다
  • ● 세금 줄이고 투자 유치, 경제성장 후 배분
  • ● 경제 문제…쾌도난마 해결책 없다
  • ● 물가불안, 지구촌 공통의 문제다
“인기에 영합하는 무상복지 논쟁 우려스럽다”

윤증현 장관은 복지논쟁에서 재정여력과 정책 타당성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증현(65)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10일로 취임 2주년을 맞이했다. 최각규 전 경제부총리(1991년 2월~1993년 2월 재임) 이후 최장수 경제 사령탑이다. 취임 이후 리더십을 발휘해 금융위기를 무사히 넘겼다는 평을 얻고 있다. 직선적인 언변 때문에 가끔 언론의 지적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큰 과오는 없었다.

기자는 윤 장관에게 대변인실을 통해 28개 항목에 대한 질문지를 미리 보냈다. 복지 재원 마련에 대한 질문을 중심에 담았다. 새해 들어 정치권에서 복지 논쟁이 가열돼 있는데 무엇보다 재원 마련에 대한 해법이 시원찮아 보였고, 이에 대한 경제 수장의 생각을 읽는 게 의미가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2월1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 마련된 장관 임시 집무실을 방문했을 때 대변인은 “장관께서 청와대 회의 자료를 보고받고 있다”고 했다. 접견실에서 비서가 가져온 차 한 잔을 마시고 잠시 기다리자 집무실 쪽 문이 열리며, 윤 장관이 잰걸음으로 다가왔다. 눈코 뜰 새 없이 짜인 일정 때문인지 윤 장관은 좀 수척해 보였다. 지난해 G20 서울정상회의 뒤 피로누적을 호소하기도 했던 그다. 그러나 인사를 마친 그는 의자에 앉으면서 두 팔을 죽 뻗어 원탁을 잡았다. 단호해 보였다.

윤 장관은 최근의 복지 논쟁이 “재정여력과 정책의 타당성·우선순위 등의 측면에서 우려스럽다”며 “기본적으로 복지 재원은 증세보다 감세를 통한 투자 유인, 그에 따른 경제성장 등의 단계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조적 문제 대처할 때

▼ 취임할 때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장관직)에 섰다’고 했는데요.

“취임할 때 정말 그랬습니다. 전대미문의 위기라는 얘기가 있었지요.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맞아서 전세계가 휘청거리니까 우리도 빠른 시간 내에 빠져나올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지요. 당시엔 저뿐 아니라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섰다, 기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 2년이 지났는데 감회가 어떤지요?

“어떻게 표현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4월 영국에서 발행되는 ‘파이낸셜타임스’는 우리나라를 ‘교과서적인 위기극복 사례’로 평가했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데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 와중에 G20 정상회의를 유치해서 역사적 성과, 세계사에 남을 행사를 주도했다는 것도 자랑스럽습니다. 한국 경제에 대한 오해와 불신으로 위기설이 계속되면서 금융·외환 시장이 불안에 시달려야 했을 때는 정말 힘들었지요.”

윤 장관은 말 도중에 영어를 많이 섞어 쓴다. 바로 위에서도 교과서적인(textbook), 빠른(speedy), 역사적 성과(historic achievement), 자랑스러운(proud) 같은 말들을 영어로 썼다.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행정학 석사 공부를 했고, 직업상 영어를 많이 써야 하는 위치에 있기도 하다. 그러나 독자와의 소통을 위해 윤 장관의 영어 표현을 기사에서는 한글 표현으로 바꾼다.

“나름의 성과를 내기는 했지만 이것이 자만으로 연결돼선 안 되겠죠. 아직은 모든 (경제적)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경기를 회복하는 수준에 온 것일 뿐입니다. 지금 당면한 구조적인 문제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대처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시작인지 몰라요. 이런 문제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적인 문제는 산적해 있다. 성장동력 마련, 가계부채 해결, 인플레이션 그리고 요즘 한창 정치권의 핫이슈인 복지정책과 재원 문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쾌도난마(快刀亂麻)의 해결책은 없을까. 일부러 우문을 해본다.

“없지요. 복지정책, 성장동력 확충, 물가안정 등 각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이 상충할 수도 있어요. 재원은 한정돼 있는데, 복지 재정을 무분별하게 확대할 경우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가 축소되겠지요. 또 물가 안정을 위해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하면 가계에 이자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고. 정책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정책 조합을 신중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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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상│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doppel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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