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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입법’ 전국 누비는 권오을 국회사무총장

  • 글 / 배수강 기자 bsk@donga.com 사진 / 김형우 기자

‘현장 입법’ 전국 누비는 권오을 국회사무총장

‘현장 입법’ 전국 누비는 권오을 국회사무총장
“국회는 입법기관 아닙니까? 법 만드는 게 우선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만나면 법 만들어달라는 국민은 거의 없어요. ‘행사 때 축사해달라’ ‘마을회관을 지어달라’는 부탁은 많이 하죠. 이제는 입법기관이 본연의 임무부터 해야죠.”

권오을(54) 국회사무총장이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를 위해 잰걸음 중이다. 입법지원 간담회는 지난해 8월부터 국회의원 지역구를 찾아 시급한 입법 현안에 대해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며 현장에서 입법을 돕는 ‘찾아가는 입법 서비스’. 권 사무총장을 비롯해 국회 법제실 법제관 10여 명과 국회방송 스태프 등 20~30명이 현장을 찾는다.

“지난 4월8일 충남 천안에 갔더니 교통약자에 대한 보호구역 확대 건의가 있었어요. 특히, 노인을 위한 ‘실버존(노인 보호구역)’을 제대로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이나 그린존(장애인 보호구역)은 있는데 실버존은 찾아보기 어렵대요. 복지회관 주변 같은 노인이 많이 다니는 곳의 차량 속도를 제한하고, 횡단보도 신호등의 파란불 켜진 시간을 길게 해 노인을 보호한다는 취지죠. 간담회 두 달 뒤에 김호연 의원(천안을)이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해 현재 행정안전위에 회부돼 있어요.”

2007년 당시 행정자치부령으로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만들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소요경비의 절반가량을 부담하고 있어 보호구역 지정이 더뎠다. 주민들은 이 문제를 지적한 것. 김 의원은 비용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경북 상주 주민들은 폭우로 농작물 피해를 봐도 일정 면적 이상이 돼야 보상을 받는다며 분통을 터뜨렸어요. 재해보상 범위와 품목이 너무 제한돼 재해보상법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개정안을 준비 중입니다.”

지금까지 권 사무총장은 천안, 전남 여수, 경북 김천 등에서 18회에 걸쳐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19건의 개정안(입안송부는 31건)을 만들어 입법 발의했다. 입법지원 간담회가 국회 내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최근에는 자신의 지역구로 와달라는 의원들의 ‘로비’(?)도 잇따르고 있다는 게 권 사무총장의 즐거운 전언이다.

신동아 2011년 10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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