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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선거공약 재정 추계 발표토록 입법 추진’

취임 1주년 맞이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 정현상 기자│ doppelg@donga.com

‘선관위가 선거공약 재정 추계 발표토록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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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기 회복 1분기 늦춰져 상저중저하고(上低中低下高)될 것”
  • ● 중국·일본 통화 스와프 등 2중, 3중 금융안전망
  • ● 지난해 8월 미국 신용등급 강등 때 가장 힘들었다
  • ● 대선후보의 공약도 재정 추계 따져볼 것
  • ● 장관직 끝나면 정치 안하고 학교로 돌아가겠다
  • ● 고위공직자 중 꼴찌에서 두 번째 재산, 관용차는 아반떼 하이브리드
‘선관위가 선거공약 재정 추계 발표토록 입법 추진’
‘함께한 지 어느덧 1년입니다. 되돌아보니 글로벌 재정위기, 물가, 일자리, 가계부채, 신용등급, 금융안전망, 재정건전성, FTA 대책, 공생발전 등 어느 하나 만만한 게 없었습니다. 살얼음판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물샐 틈 없는 수비 덕분에 대량 실점 않고, 공수 교대를 기다리며 승리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6월 2일자로 취임 1년을 맞이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원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글이다. 박 장관은 그동안 어려운 상황에서도 큰 실수 없이 무난하게 부처를 이끌어왔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유로존 위기라는 거대한 파고 앞에 마주 섰다. 유로존은 유로화를 국가통화로 사용하는 유럽권 17개국을 말하는데, 역내 몇몇 국가의 부채가 심각하고 상환능력이 없어 다른 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6월 4일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리먼 사태와 이번 유럽 위기는 대공황 이후 가장 큰 경제적 충격”이라는 발언으로 시장에 충격을 주었다. 이어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은 5일 “우리 경제, 상저하고(上低下高)가 아닌 점저(漸低)의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반기에도 저성장이고 하반기에도 더 저성장이 될 것이라는 견해다. 그러자 박 장관은 7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2008년에 비해 위기대응능력이 크게 강화돼 대외 충격을 무리 없이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동아일보는 9일 이처럼 금융 당국자들이 시장에 서로 다른 시그널을 준 것을 꼬집고, 금융시장의 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시차와 불확실성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스 재총선 결과와 함께 22일 유로존 재무장관회의, 28일 유럽연합 정상회의에 귀추가 주목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유로존 위기뿐 아니다. 위에서 언급했듯 기획재정부의 현안은 물가 일자리 가계부채 재정건전성 등 어느 하나 일거에 해결될 성질의 것들이 아니다. 유로존 위기도 그저 지나가는 비가 아닐 수 있다. 프랑스 석학 자크 사피르 파리 사회과학고등연구원 교수는 지난해 말 ‘신동아’ 기고에서 이 위기가 2015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만큼 박 장관은 복잡하고 무거운 이슈에 둘러싸여 있는 셈이다. 강만수, 윤증현 등 이명박 정부의 전직 기획재정부 장관들도 과도한 업무 때문에 모두 몸을 상하게 할 정도의 피로를 느낀다고 토로한 적이 있다. 6월 11일 오후 명동 은행회관 에서 박 장관을 만났을 때 그의 목은 꽉 잠겨 있었다. 이날 원래 인터뷰는 4시 30분에 잡혀 있었다. 그런데 박 장관의 청와대 보고가 두어 시간 길어져 인터뷰 예정 시간이 그만큼 뒤로 밀렸다. 유로존 위기 등 현안뿐 아니라 18, 19일 개최되는 멕시코 G20 회의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게 많았다고 한다.

유로존 역내 불균형이 문제

인터뷰에서 박 장관은 강만수 회장이 지적했던 것과 달리 국내 경제가 ‘상저중저하고(上低中低下高)’형태로 진행될 것이라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박 장관은 또 정치권에서 선거공약에 대한 재정 추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공보 형태로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나설 경우 중립성 훼손 등 반대 논리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내용은 모두 ‘신동아’에 처음 밝히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 가능성 등 대외발(發) 경제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유로존 위기에 대해선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요?

“유로존에 위기가 찾아온 이유는 우선 경쟁력이 서로 다른 나라끼리 한 그룹에 묶여서 통화만 단일화해 불균형이 심화됐기 때문입니다. 이를 역내불균형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독일 같은 나라는 산업 경쟁력이 점점 강해지고, 약한 그리스 같은 나라는 점점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측면을 보면 북유럽 사람들이 근면하고 미래에 대비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 반면 남쪽 국가 사람들은 미래보다 현재, 저축보다는 소비를 즐기며, 세금 탈루도 많은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또 무역적자와 재정적자가 지속되고, 채권 발행으로 연명했던 정부가 만기가 돌아온 채권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스페인의 경우 중앙정부 사정은 괜찮은 편인데도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꺼지면서 은행들에 유동성 위기가 생겼어요. 그리스는 산업 기반이 약해서 상환능력 자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유로존 위기의 핵심입니다.”

유로존 국가들은 이런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현재 통화뿐 아니라 공동체의 책임과 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구조적 재정적자는 GDP의 0.5% 이내로 줄이며, 국가부채는 60% 이내로 통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유로존 위기가 2008년 금융위기에 맞먹는 정도의 충격을 한국 경제에 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로존 위기로 인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요?

“우리나라의 경우 유럽, 특히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에 직접 노출된 자산은 많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유럽 전반의 경제가 뒷걸음질치면 우리의 수출 전선에도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對)유럽 수출 비중이 전체의 10% 정도 되니까요. 국내 은행의 대외 자산 가운데 3분의 1이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계 은행에서 빌린 겁니다. 그런데 그 은행들이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으로부터 타격을 입는다면 우리 은행에서 돈을 환수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디레버리징(deleveraging·부채청산)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금융경색을 맞이할 수 있고, 환율상승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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