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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

제8대 경찰위원장 취임

  • 글 / 김지영 기자 kjy@donga.com 사진 / 김형우 기자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
“경찰은 민생치안을 위해 헌신하는 조직인데도 이미지가 너무 나빠요. 아직도 일제강점기의 순사 개념이 강하고, 자유당 시절 독재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한 역사적 과오가 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큰일이 있을 때마다 정권이나 검찰에 휘둘린다는 인상을 줘 국민의 신망을 얻지 못하고 있어요. 국민을 위한 경찰이라는 정체성 회복이 절실합니다.”

8월 9일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만난 성낙인(61) 서울대 법대 교수는 경찰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몹시 안타까워했다. 그는 경찰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된 7월 31일 경찰위원 만장일치로 추대받아 제8대 경찰위원장에 취임했다.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조직운영의 민주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1991년 7월 31일 경찰법에 근거해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합의제 심의의결기관이다. 경찰위원은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7명이다. 이 중 1명은 정무직 차관급의 상임위원이며 나머지 6명은 비상임위원이다. 위원장은 비상임위원 중 호선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핵심정책을 심의 의결하고 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권을 행사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어요. 창립 21돌을 맞았으니 이제야 성년이 된 거죠. 지금까지 모든 위원장이 3년 임기를 채웠을 정도로 조직은 안정됐지만 미성년 시절에는 소극적으로 기능했어요. 성년이 됐으니 달라져야죠. 국민에게 존경받는 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찰위원회가 정책 보호막이 돼야 합니다.”

최근 경찰위원회가 업무보고에서 위원회의 심의 의결 항목에 ‘국가경찰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을 넣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도 그 때문이다. 성 위원장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투명성 제고는 국민적인 열망인 만큼 국회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위정자와 경찰을 향해 “다시는 소탐대실로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경찰이 바로 서야 국민이 편하고 나라가 바로 선다. 최고 권력자들은 경찰을 더는 정치적 도구로 이용해선 안 되며 경찰 스스로도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성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2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서울대 법대 학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헌법재판소 자문위원을 지냈다. 현재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신동아 2012년 9월 호

글 / 김지영 기자 kjy@donga.com 사진 / 김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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