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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산업재해, 선진국 수준으로 확 낮출 겁니다”

백헌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 김지은 │객원기자 likepoolggot@empas.com

“산업재해, 선진국 수준으로 확 낮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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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년 우리 산업현장의 산업재해율은 0.65%로, 산재통계율 산출 이래 최저 수치를 기록했다. 한국은 2015년 세계산업보건대회도 유치했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발판을 마련했다. 백헌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을 만나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실태와 미래 비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산업재해, 선진국 수준으로 확 낮출 겁니다”
우리나라에선 매년 9만여 명이 일터에서 재해를 당하고, 이 중 2000여 명이 목숨을 잃는다. 산업재해 통계가 집계된 1964년부터 지난해까지 49년 동안 재해 근로자는 423만 명, 사망자는 8만 명이 넘었다. 산업재해로 다친 근로자가 인천광역시와 대전광역시 인구를 합한 것보다 많고, 경기도 과천시 인구보다 많은 근로자가 목숨을 잃은 셈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우리 산업 현장의 재해율이 눈에 띄게 하락하고 있다는 게 백헌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 이사장의 설명이다.

“1970~80년대의 산업재해율은 3~4%대로, 지금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수준이었다. 공단 설립 무렵인 1987년만 해도 2.66%이던 것이 1995년엔 1%대 미만으로 떨어졌다. 잠정 집계한 2012년 산업재해율을 보면 2011년의 0.65%보다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 공단의 활동에 힘입어 산업재해율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 선진국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

“근로자 1만 명당 사고로 인해 사망하는 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사고성 사망만인율’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는 0.96%로 일본 0.25%, 미국 0.35%, 독일 0.16%보다 많게는 6배나 높은 수준이다. 여러 분야에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지만 산업재해 분야는 아직 갈 길이 멀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어떤 일을 하고 있나.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을 목표로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1987년 12월 설립된 기관이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와 시스템 구축은 물론 안전경영기법 개발·보급, 안전인증제도 시행, 전문교육 확대, 대국민 홍보활동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4년 연속 청렴도 우수기관

국제적으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2008년에는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사회보장협회(ISSA)와 공동으로 서울에서 제18회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를 개최해 산업안전보건 기술과 정보의 국제적 교류협력을 가속화했다. 2011년에는 ISSA 재해예방특별위원회 예방문화분과 창립을 주도하고 의장국으로 선출됐으며, 2015년 세계산업보건대회 서울총회를 유치하는 등 글로벌 산업안전보건 전문기관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 산업안전보건 분야와는 어떤 인연이 있었나.

“2011년 7월 이사장에 취임했는데 그해 2월까지 한국노총 사무총장으로 재직했다. 그전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 위원, 근로복지공단 정책자문회의 자문위원 등 근로산업현장과 밀접하게 연관된 부서에서 활동하며 산업현장에 대한 이해와 실무 능력을 쌓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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