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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정은 서울 답방 환영’ 국회 결의안 만들면 좋겠다”

  • 허만섭 기자 mshue@donga.com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 “金 국회연설도 할 수 있게”
    ● “판문점 선언 비준 이뤄져야”
    ● “내년 산업 새판 짜 ‘포용국가’로”
    ● “소득주도성장 효과 조짐”
    ● “이재명 스스로 당원권 박탈”
[김형우 기자]

[김형우 기자]

2018년 12월 12일 국회 본관에서 ‘집권여당 원내사령탑’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따로 만나 인터뷰했다.

홍 원내대표는 ‘파란만장한 회사원 생활’을 거쳤다. 위장취업, 총파업, 대기업 해외주재원, 대우 몰락, 구조조정, 정리해고 같은 ‘중산층이 경험했을 법한 현대사의 키워드’가 그의 삶에 거의 다 녹아 있다. 그는 “제가 경력이 다양한 편”이라고 운을 뗐다.


‘갈등 조정의 달인’

- 회사원에, 고위공무원에, 여당 원내대표에…어떻게 이런 다채로운 직업을 갖게 된 건가요?

“2004년 국무총리실에서 사회갈등을 주로 담당하는 시민사회비서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어요. 여러 부처가 모여 회의할 때 누군가가 꼭 물어봐요. ‘고시 몇 기세요?’라고. 제가 고시 출신은 아니죠. 다른 공무원들은 ‘몇 기다’ 하면 끝나는데 저는 조금 다른 삶을 살았어요. 1970년대 말 대학에 다니면서 유신 반대운동을 했어요. 1981년 군대 제대하고 복학한 뒤 5·18 광주민주항쟁에 좌절했죠. 저와 함께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들 중에 절반은 투옥되거나 수배됐고 절반은 ‘살아생전에 민주화가 안 된다. 브나로드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저는 노동 현장이나 농촌으로 간 거의 1세대입니다. 1982년 대우자동차 직업훈련소에 들어갔어요. 소위 ‘위장취업’이죠.”

- 직업훈련소에서 어떤 일을 했나요?


“용접·판금을 배우고 그랬어요. 1985년 대우자동차 투쟁이 있었습니다. 아마 광복 이후 대규모 중화학공업 사업장 최초의 파업이었을 겁니다. 그때 김우중 회장과 협상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러다가 이후 교도소에 가기도 했어요. 1994년 ‘민주노총’을 만드는 준비를 했죠. 심상정 정의당 의원, 권영길 전 의원 같은 분들과 함께요. 그러다 대우자동차에 복직됐죠.”



- 얼마만의 복직이죠?

“10년이죠. 1995년 6월 영국 주재원으로 발령받아 2001년 2월까지 런던에 있는 대우자동차 판매법인에서 근무했어요.”

- 햇수로 6년인 런던 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세계화를 직접 경험한 시기’라고 할 수 있죠. 이후 대우가 망하지 않습니까? 저도 대우자동차에서 구조조정을 당합니다. 엄청난 구조조정이었죠. 사무직 6000명 중 3000명이 회사를 그만뒀으니까요.”

대우에서 나온 그는 참여연대 정책위원, 개혁국민정당 중앙당 조직위원장을 지냈다. 대기업에서 노조활동을 하고 민주노총 설립에도 관여한 이력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다 현 여권과 연이 닿아 노무현 정부 시절 이해찬 국무총리의 시민사회비서관으로 발탁돼 공직에 입문한다. 홍 원내대표는 “방사능폐기물처리장 부지 선정, 공기업 지방 이전, 평택 미군기지 이전 같은 머리 아픈 문제들이 소관업무였다”고 말했다.

-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같이 잘 해결됐네요.

“방폐장이 얼마나 머리가 아팠습니까. 187개 공기업을 이전하는 일도 당시 노동조합이 반발한 큰 갈등 이슈였죠. 그런 문제들을 해결했고.”


“대화 상대 공격하진 않아”

- 그래서인지 정치권에선 원내대표에 대해 ‘갈등 조정의 달인’이라는 평가도 나오더군요.

“총리 비서관인 저의 제안으로 이해찬 총리가 2005년 시정연설에서 ‘국민 대통합’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저출산 고령화 대책 연석회의’죠. 여기에서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거 마치고 나서 2007년 ‘재정경제부 FTA 국내대책본부 본부장’으로 발령받죠. 아시다시피 당시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한미FTA에 엄청나게 반대해 그때도 고생했어요.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후인) 2008년 공천을 받아 출마했다가 낙선하고 1년 후 재선거로 국회의원이 됐어요.”

홍 원내대표는 3선 10년 의정생활 동안 전공(?)을 살려 환경노동위원회 터줏대감이 됐다. ‘정년 60세 연장’ 법안은 ‘홍영표 법’으로 불린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 삼성 백혈병 문제도 그의 손을 거쳐 공론화됐다.

- 2018년 5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된 직후 ‘통 큰 여의도 정치를 복원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야당이 요구한 드루킹 특검도 바로 수용했죠. 통 큰 여의도 정치, 지금 어느 정도 복원돼 있는가요?


“원내대표가 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긴 했어요. 의회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대화와 타협이라고 봐요. 정당들은 노선과 철학, 정책이 달라 서로 싸우죠.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국회는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완화시키는 곳이 돼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국회는 갈등을 증폭하기도 하고 대립을 심화시키기도 하죠. 저는 여의도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 작은 원칙을 실천해오고 있어요.”

- 어떤 원칙인가요?

“저의 대화 상대를 공격하진 않겠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저는 그건 지켜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당내에서 ‘좀 약하지 않으냐’ ‘야당의 저런 험한 말, 막말에 대해 소극적이다’ 하는 비판도 받았어요.”


“문자폭탄 많이 받아”

- 지지자들에게선?

“문자폭탄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7개월 정도 지나고 보니 성과가 나오더라고요. 여야가 협의해 통과시킨 의미 있는 입법도 많았고요. 2018년 8월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기로 합의해 11월 출범시켰어요.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게, 저는 외교안보 문제에선 초당적으로 같이 가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북한 핵 문제가 이슈가 된 2018년 8월 사상 최초로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 행정부·의회 고위 인사들과 이 문제를 논의했어요. 한미 통상 문제에 대해선 미국 측에 한목소리를 냈고요. 이것은 초당적 외교 성과라고 봐요.”

홍 원내대표는 9월 20일 신기술 융합 촉진법, 정보통신기술 융합 촉진법, 금융 혁신법 같은 주요 규제혁신 법안 통과를 이끌었다. 이로써 인터넷전문은행 등이 허용됐다. 홍 원내대표는 “사실 저희는 야당일 때 규제 완화에 비판적이었고 반대했다. 자유한국당은 ‘과거 민주당이 반대한 부분을 왜 지금 우리가 해줘야 하느냐?’고 했다. 이렇게 많은 진통을 겪다가 혁신성장을 위한 법안들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성장,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의 조화를 통한 포용국가 완성”을 제안한다. 조정의 달인답게 성장과 분배의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려는 듯 보인다.

- 공기업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반대하다 수용한 것도 ‘협치’의 일환인가요?

“문재인 정부는 취업비리라든지 고용세습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건 명백하죠. 그런데 2018년 국정감사 과정에서 ‘서울교통공사’에서 발생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어요. 처음엔 다들 놀랐죠. ‘전 직원의 80%를 친인척으로 채용했다’고 하니까요. 알고 보니 1만7000명 중에서 1900명 정도가 친인척에 해당돼요. 그중 상당수는 두 회사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사내커플도 많아요. 1900명 중 720명이 사내커플입니다.”

- 요즘 사내커플이 엄청 많네요.

“또 100명 정도는 부자관계인데, 거긴 아버지가 철도고교를 나온 기관사이면, 아들도 아버지가 걸은 길을 따라간다는 말이죠. 저희는 의혹이 상당 부분 해명됐다고 판단했어요. 서울시가 감사원 감사를 신청하겠다고 해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면 그걸 놓고 (국정조사를 하든지) 하자’고 한 것이죠. 정부도 전수조사를 하고 있으니 그 결과가 나오면 책임도 묻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고 했어요. 그러나 이 사안의 사회적 반향이 커서인지 야당이 무조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제가 원칙적으로 동의한 겁니다. 일부라도 취업 비리나 고용세습이 있다면 용납할 수 없죠. 그러나 지금도 감사 결과나 전수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하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인상, 잘못된 프레임”

홍영표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이 순기능으로 작용하는 조짐도 있다”고 말한다. [김형우 기자]

홍영표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이 순기능으로 작용하는 조짐도 있다”고 말한다. [김형우 기자]

- 일부 언론이나 야당에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경제가 더 어려워졌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견해에 동의하나요?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세울 때 제가 중심적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대기업 정규직의 평균 임금이 100이라면,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은 40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 사회 양극화가 너무 심하고 그 격차가 갈수록 커져요. 그래서 앞으로 4~5년 동안 이 비정규직의 임금을 대기업 정규직의 60~70% 수준으로 높여주는 방안을 고민했어요. 그 일환이 최저임금 인상이었어요.”

-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사람들이 소득주도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이 만들어졌어요. 사실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인상도 포함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여러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보완하는 부분도 포함해요. 예를 들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임금 수준을 낮추는 대신 주거비와 생활비를 줄여주어 전체적으로 소득상승 효과를 얻는 것이죠.”

-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너무 높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만.

“인상률이 16.4%인데, 사실 저는 당시에도 ‘이건 좀 너무 높다’고 생각했어요. 정권 초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다 보니 손쓸 수 없었고요. 또 하나 문제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입니다.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상당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 상여금이 있죠. 기본급으로만 보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져요. 대기업에서 연봉 5000만 원을 받는 몇몇 사람도 최저임금 선상에 있다고 해요. 이래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만들어 보완했습니다.”

-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전체 자영업자 중에서 300만 명 정도는 직원을 거의 두지 않아요. 이런 자영업자들이 가장 어렵습니다. 통계를 보면 직원을 고용하는 자영업 쪽에선 오히려 고용이 늘어났어요. 또 노동집약적 중소기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자리안정기금 같은 것을 만들었어요. 충분하진 않지만, 영세자영업자와 노동집약적 중소기업의 고통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는 장치로 둔 것이죠.”

-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기보다는 효과를 기다려봐야 한다고 보나요?


“그렇죠. 오늘도 제가 여러 경제 상황을 진단하는 통계자료를 봤습니다. 우리 가계소득 증가율이 2017년 2.1%에서 2018년 4.6%로 상승했더군요. 노동생산성도 3.1% 정도 높아졌더라고요. 노동생산성은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땐, 최저임금이 순기능으로 작용해 한편으론 경제 전체에 걸쳐 경쟁력을 높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양극화를 부분적으로 해소하는 조짐도 있습니다.”


“2023년 이후 청년실업 완화”

‘청년실업’이 요즘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상당수 젊은이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을 구하지 못해 애를 먹는다. 이로 인해 결혼을 기피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인구 분포상 2023년까지 청년실업이 심각할 것이지만 이후엔 저출산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 그러니 그 기간 동안 정부 재정으로 적극적 고용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저희는 인구학적으로 2023년까지 청년실업이 심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연간 출생자 수가 70만~80만 명에서 50만 명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2000년 초반 한 해에 14만 명이 줄어든 적도 있고요. 2005년엔 43만 명 정도로 줄었어요. 이러한 적은 인구의 ‘밀레니엄 세대’가 2023년쯤 대학 졸업하고 취업 시장에 나옵니다.”

- 저출산이 청년실업을 어느 정도 완화시킨다?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네요.

“정부는 1980년대에 ‘가족계획’을 폈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폭력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못 낳게 해 성공시켰어요. 출생자 수가 50만 명 미만으로 떨어져 빨간불이 들어온 2006년에도 ‘가족계회협회’가 있었어요. 협회는 당시 4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었죠. 총리실 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제가 ‘가족계획협회를 없애고 이제부턴 출산장려운동을 펴야 한다’고 했더니, 가족계획협회가 갑자기 출산을 지원하는 ‘인구보건복지협회’로 스스로 바꿨어요. 2000년대 이후 출생자 수가 1990년대 출생자 수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의 일본이 그렇듯이,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젊은층 노동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부 5년(2017~2022)이 어떻게 보면 청년 일자리 측면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죠. 그러니 이 기간에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공공 일자리를 늘리고 적극적인 고용시장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어요. 이런 판단하에서 일자리 예산도 늘리고 관련된 정책도 펴고 있거든요.”


“대기업 총수 역할 재평가해야”

- 참여연대는 ‘재벌 총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개탄할 만한 수준’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순환출자 해소 같은 근본적 재벌개혁을 달성하기에 부족하다. 재계가 요구하는 차등의결권 도입은 주식회사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합니다. 이런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시민단체 쪽에서 그렇게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대기업, 특히 재벌 총수들에 의한 기업 경영에서 불거지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은 저희들이 많이 알고요. 이제 재벌 같은 경우는 3세 경영 시대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재벌들의 1세대와 3세대는 엄청난 차이가 있고요. 기업 규모도 커진 데다가 경제 환경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런 점에서 대기업 총수나 이런 사람들의 역할에 대해 다시 평가해야 한다고 봐요.”

- 다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과거의 창업주에게 기대한 것을 그 사람들한테 기대할 수 없는데, 저는 지금 그런 3세들이 어떻게 보면 잘하는 사람은 드물고,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는 재벌3세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영을 투명하게 하고 제도적으로 기업 경영의 전문성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봐요. 중소기업이나 하도급업체들을 쥐어짜거나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것에 대한 규제는 대기업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재벌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

“이 정부 들어와 ‘공정경제’를 말합니다. 특히 정부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나 협력업체에 대해 단가 후려치기나 기술 빼오기 같은 부당한 갑질을 하는 것을 철저하게 규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공정거래법은 38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이 시대에 맞지 않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준비해 이제 드디어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죠. 재벌 개혁의 바람직한 방향과 수단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입법화해야 한다고 봐요. 상법을 통해 대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가맹점법이라든지 대리점법을 통해 프랜차이즈에서 자영업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요.”


“차등의결권 고려할 수도”

홍영표 원내대표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형우 기자]

홍영표 원내대표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형우 기자]

- 재계는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차등의결권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요?

“만약 기업이 편법 상속이나 지배권 강화를 위해 차등의결권 도입을 생각한다면, 그 차등의결권 취지에 어긋나는 만큼 정치권이 도울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도는 양면성을 지니죠. 차등의결권은 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이 강한 서구 선진국에서 운영되고 있어요. 우리 현실은 이와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벤처 투자 및 회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에 대해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좀 더 장기적 관점에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차등의결권을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겠어요.”

- 아무래도 3세로 경영권을 승계하는 부분이 제일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재벌 3세로의 승계는 지주회사 체제하에서 상당 부분 완성되고 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시대에 맞게 법과 제도를 새롭게 정비해 문제를 해결해야 그 기업도 살고 한국 경제도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다고 봐요.”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재벌 개혁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있으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일관되게 재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총수 일가의 불법·편법 행위에 대해선 관계부처가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 참여연대는 ‘주요 원칙마다 예외를 허용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통과됐다.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 이로 인한 은행의 장기적 건전성 및 금융소비자 권익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오해라고 생각해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은산(銀産)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융 산업에서 매기효과(강한 경쟁자의 존재가 다른 경쟁자들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목적도 있고요.”

-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라는 표현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요?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보유 한도가 34%로 높아졌다고 대기업이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되어 마음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순 없습니다. 기존 은행법은 대주주 자격 요건을 시행령으로 규정하지만 이 특례법은 법률로 규정하죠. 대주주 요건에서, 사회적 신용을 감안해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해요. 여기에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진입 금지를 시행령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죠. 대주주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및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을 금지했어요. 용역이나 리스 같은 모든 거래 유형에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규제하고 있죠.”

홍 원내대표는 “은행산업 과점 문제, 외국인 주주를 살찌우는 문제에 대한 대안일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 기업들이 금융 산업의 혁신성장을 이끄는 데 이 특례법이 일정 부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재명 재판까지 기다릴 수 있어”

-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지사는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고, 부인 김혜경 씨는 ‘혜경궁 김씨’ 트위터 논란과 관련해 불기소됐습니다. 이 지사는 당에 당원권리 정지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런 검찰수사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 당 내에서 특히 지지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쪽’과 ‘당이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라’는 쪽 사이에서 많은 문자폭탄을 받았어요. 당으로서는 구체적 사실에 근거해 징계라든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 당원·당규에 맞춰서 하기에는 아직 사실관계 확인이라든지 너무 큰 판단의 차이가 있어요. ‘검찰이 기소했기 때문에 적어도 당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지사 본인이 당원으로서 스스로 자격을 중단하겠다, 자격과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당원으로서는 당원권 자격을 박탈하는 조치를 취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런 조치와 관련해, 재판까지는 기다릴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것 아닌가 생각해요.”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남이 국민적 관심사인데요. 김 위원장 답방과 국회연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을 갔다 왔는데, 북한 지도자는 한 번도 서울을 방문하지 않았죠. 이런 점에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또한 김 위원장의 서울행은 비핵화에 대한 그의 의지를 확고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로 가는 길에 새로운 중요한 계기를 만드는 것이기에 중요하죠. 저는 ‘가능하다면 국회에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환영하고 국회에 와서 연설도 할 수 있도록 함께 합의해 결의안 같은 것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포용국가 토대 구축”

홍 원내대표는 2019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목표 중 하나로 ‘포용국가’를 언급했다. “보수정부가 포기한 ‘산업정책 새판 짜기’를 통해 위기에 빠진 우리 주력 제조업을 미래의 성장엔진으로 재가동시켜야 해요. 이를 위해 필요한 입법과 당·정·청 정책 조율에 힘을 쏟을 겁니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국가의 경제적 체질이 좋아져 포용국가의 토대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포용국가는 소득주도성장 일변도가 아니라 여기에다 성장과 공정의 가치를 강화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동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문점 선언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발표한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이다.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연내 종전선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이산가족 상봉 등을 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동의를 거부해왔다.

홍 원내대표는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동의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경제공동체 건설에 도움을 준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단계적으로 완성해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비준동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내외적 어려움이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민주당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게 2019년 상반기 국회를 잘 이끌겠다”고 말했다.




신동아 2019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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