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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東亞-미래硏 공동기획 | 미래한국 청년열전

“배경 숨기지 않고 자랑스레 경쟁케 하자”

국회의원 이자스민, ‘이주 청년’을 말하다

  • 송홍근 기자 | carrot@donga.com, 백정우 | 미래전략연구원 연구원

“배경 숨기지 않고 자랑스레 경쟁케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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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 19대 국회의원이자 39세 대한민국 청년이 있다. “이자스민이 못하면 누가 하겠어?” 힘들 때면 남편이 해준 말을 떠올린다. 씩씩하고 또박또박한 청년 정치인이 꿈꾸는 대한민국의 미래.
“배경 숨기지 않고 자랑스레 경쟁케 하자”
“한국에 어떻게 왔어요?” “왜 왔어요, 한국에?”

‘어떻게?’와 ‘왜?’의 물음은 다르다. “어떻게?”라는 물음에는 호기심이 가득하다. “왜?”라는 질문에는 “뭘 얻어가려고 왔느냐”는 시선이 담겼다. 그는, 20년 전에는 이주민에게 “어떻게?”라고 물었는데 요즘은 “왜?”라고 묻는다 했다.



“왜 왔어요?”

여기, 19대 국회의원인 39세 대한민국 청년이 있다. 이자스민. 1995년 대학생일 때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이듬해 입국했다. 1998년 7월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이주여성 봉사단체 물방울나눔회 사무총장을 맡았고 서울시 외국인생활지원과에서 일했다. 2008년에는 ‘이주여성 지방의원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영화에 출연한 배우이기도 하다. 2010년 ‘의형제’에서 베트남 여성 뚜이안, 2011년 ‘완득이’에서 필리핀 출신 엄마를 연기했다. 2012년 국회의원 총선거 때 새누리당 비례대표 15번으로 당선됐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최초의 이주민 출신 국회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했다.

3월 8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각에서 ‘이주 청년과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주제로 대화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또박또박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디 하나 흐리터분한 데가 없다. 조리 있다. 또렷하다. 씩씩하다. 그를 다룬 기사마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이방인 혐오 댓글이 달리기 일쑤인데도 괘념치 않았다.

▼ 광복 100년을 맞는 2045년 대한민국에서 이주민 2, 3세와 이주청년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질문에 굳이 ‘광복 100년’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하나요? 이주청년이 어떤 역할을 왜 해야 하죠?”

▼ ….

“똑같은 한국 사람이거든요.”

▼ 질문에 차별의 의미가 담겼다는….

“2045년 우리의 후세와 청년이 뭘 하고 있을까, 뭘 해야 할까라고 질문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다문화 사회가 익숙하지 않기에 어떤 게 편견인지, 차별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글로벌 스탠더드로 바라보면 차별적 질문으로 볼 수밖에 없죠.”

▼ 그러네요. 

“제 아들이 올해 군에 입대합니다. 스물한 살이거든요. 30년 후에는 아들이 50대가 돼 있겠네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30년 후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모습은 크게 달라질 거예요.”



누구를, 얼마나, 어떻게


▼ 정부가 2018년부터 해외 우수 인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하나로요. 생산가능인구가 올해 3700만 명을 정점으로 줄어들어요. 이민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앞으로의 이민정책은 어떠해야 한다고 봅니까.

“한국에는 ‘이민’이라는 법률용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유학생, 귀화 한국인만 있죠. 어떤 사람을 받을 건지, 받아준 사람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얼마나 받을 건지 하는 아주 기본적인 틀도 마련돼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해 한국에는 이민 정책이란 게 없습니다. 정책이 아예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한국경제연구원은 생산가능인구를 유지하려면 2030년까지 920만 명의 이주민이 필요하다고 분석한다.

“질문 하나 해볼게요. 유엔에서는 외국에서 1년 넘게 머물면 이민자라고 봅니다.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온 이주노동자는 이민자인가요, 이민자가 아닌가요.”

▼ 이민자죠.

“맞아요.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를 이민자로 규정하지 않아요.”

▼ 용어 정리도 올바르게 안 된 상태에서 ‘이민자를 적극 받겠다’는 구상만 있는 상황이군요.

“이주민 문제를 다루는 컨트롤타워도 없습니다. 정부 각 부처가 자기네 관심사만 제가끔 주장하는 상황이에요. 너는 이것 하고, 나는 저것 하고…제각각입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이민 정책을 다루는 위원회를 꾸려야 해요. 그리고 그 위원회의 사무처가 이민 정책의 한국적 기준(Korean Standard)을 만드는 일을 해야 합니다. ‘누구를 얼마나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는 틀부터 세워야겠죠. 대한민국은 현재 이민 정책이 없을뿐더러 지금껏 단 한 번도 이민정책을 꾸려본 적이 없어요.”

그가 또박또박한 영어 발음으로 ‘지구적 연결(global connectivity)’이라는 용어를 쓰며 덧붙였다.

“컨설팅 회사 매킨지의 ‘글로벌 커넥티비티’ 연구에 따르면 세계와 연결된 정도에 따라 경제성장과 GDP(국내총생산)도 영향을 받습니다. 금융, 무역, 사람, 데이터가 전 지구적으로 이동하잖아요. 연결이 가장 잘된 나라 1위가 싱가포르예요. 한국은 14위, 일본은 24위입니다. 한국이 IT 강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낮은 순위죠. 인터넷 속도만 빠르다고 글로벌화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데이터가 외부와 연결돼야죠. 정부 부처 홈페이지를 보세요. 한국어를 못하면 데이터 하나 찾기도 쉽지 않아요.

한국과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에 직면했으면서도 닫혀 있어요. 이민을 사실상 안 받아들였죠. 국가의 밝은 미래와 관련해 제대로 된 이민정책을 세울 때가 됐습니다. 이주민이 지구적 연결의 가교 노릇을 할 수 있어요. 이민자의 수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다양한지에 따라 ‘글로벌 커넥티비티’의 정도가 달라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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