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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대특집|무서운 중국

‘WTO 차이나’가 몰려온다

  • 박정동 <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 jdpark@kdiux.kdi.re.kr

‘WTO 차이나’가 몰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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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이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그 결과 한국 경제는 대만이 그러하듯 대중화경제권으로 편입된다. 우리는 그 안에서 유기적인 생존전략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 》
바다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 나라,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듯한 나라여서 그런지 그간 한국은 ‘중국 문제’에 너무도 느긋하게 대처해왔다. 그런 우리나라에서조차 최근 언론매체들이 중국의 WTO(세계무역기구) 가입을 거론하기 시작한 것을 보면 중국의 WTO 가입이 이젠 정말 초읽기에 들어간 모양이다.

중국은 1986년 이래 근 15년 동안 WTO 가입을 추진해 왔으며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에는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의 전반적인 경제환경과 무역·산업구조 및 대외관련 정책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며, 지난 20년간 추진해 온 개혁·개방정책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은 1983년 10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옵서버 자격을 얻은 데 이어 1986년 GATT 가입을 신청, WTO 가입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을 추진했으나 미국과 의견차이로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다 1999년 11월15일 미국과 협상이 타결되면서 WTO 가입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미국과의 극적인 합의가 바로 중국의 WTO 가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실질적인 걸림돌을 제거하고 형식적인 절차만 남게 함으로써 WTO 가입을 현실화한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어 중국은 지난해 5월 유럽연합과 쌍무협상을 마무리했고, 2001년 7월 초에는 제네바에서 열린 16번째 WTO 가입 협상 작업반회의에서 그 동안 남아 있던 쟁점사안이 타결돼 오는 11월 카타르의 도하에서 열리는 제4차 각료회의에서 WTO에 정식으로 가입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 어떤 것들이 달라질 것인가. 현재 거론되는 주요 논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업 구조조정 가속화 전망

우선 무역에서는 현재의 중국 제조업 평균 관세율 16.8%를 2005년까지 9.44%로 낮추게 된다. 특히 반도체, 컴퓨터, 통신설비 등 첨단 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엔 아예 관세를 없애야 한다( 참조). 그리고 수입허가 및 쿼터, 내국인 대우, 국내 생산요소 사용조건, 불투명한 규제, 미흡한 투명성, 불공정한 입찰관행, 기술이전 및 보호 등의 비관세 장벽도 모두 없애야 한다.

또한 유통서비스(도·소매, 회계 및 경영컨설팅, 영상음향, 택배), 금융서비스(은행 및 보험), 정보통신 분야의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참조). 아울러 농산물 부문에서도 중국이 고수해온 고관세, 수량규제, 비과학적 위생·검역기준 등을 완화해야 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 단기적으로는 기회와 위기의 틈에서 적지 않은 시련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경쟁과 시장원리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련은 장기적으로는 중국 기업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시 말해 중국의 WTO 가입은 개혁·개방정책의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즉 세계 기준에 맞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정비를 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산업구조 측면에서 보면 경쟁에 따른 진입·퇴출 원리가 확산되면서 경쟁력에 바탕을 둔 산업 부문의 구조개편이 단행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이어질 것이다.

정보통신 분야는 고도의 기술과 자본으로 무장한 미국 선진업체들이 대거 진출함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파급효과로 중국 전자·정보 관련 산업의 발전과 구조 고도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가전산업은 중국에 진출한 세계 유명 브랜드들과 경쟁을 벌이면서 가격경쟁력보다는 기술경쟁력 위주로 시장질서가 재편되고, 석유화학산업도 세계적인 다국적기업과 대형 기업의 진출이 늘어나면서 이들과 경쟁하기 위한 국내 업체들의 구조재편이 가속화할 것이다. 자동차 부문은 관세가 큰 폭으로 내림에 따라 완성차의 수입이 증가하는 한편, 중국 업체들의 도산, 흡수합병과 같은 구조조정 바람이 불면서 체질 개선이 병행될 것이다.

또 법규, 제도, 정책 등의 투명성이 향상되고 시장경제원리가 파급, 확산됨에 따라 사업 및 투자환경이 개선되어 외국인 직접투자도 크게 늘어나, 2005년에는 그 규모가 1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의 이러한 변화가 한국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한편으로는 관세율 인하 등 수입시장 확대에 따라 대중(對中) 수출이 증가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쟁력이 높아지는 중국산 제품과 미국 등의 주요 수출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출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자주 거론된다. 그래서 이런 상반된 효과를 상쇄하면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인해 우리는 2005년까지 대략 20억달러 안팎의 대중 수출증대 효과가 생긴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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